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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4)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야권통합’, ‘국민통합’은 허황하다
‘야권통합’은 불가능하고, 미봉된 통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시민 민초는 ‘국민통합’이란 허울을 걷어차고 저항하는 주체여야. 김대중과 노무현은 편...
2024.01.20 22:27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3) 동문서답하는 윤석열과 이재명, 정당 공천권 없애지 않고는 ‘죽임의 정치’ 근절이 불가능
권력의 주구(개)인 검찰과 경찰이 그 나물에 그 밥. 이성윤은 윤석열이 검찰조직을 “팔아먹었다”고 했으나, 문제는 '판 행위'가 아니라 조직의 환부와 폐해 자체. 윤...
2024.01.19 10:02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2)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한동훈의 말은 국힘당 입장에 딱 맞는 말
국민 민초가 아니라, 국힘당, 김건희를 대변하는 한동훈. 한동훈의 ‘동료 시민’은 국회의원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위헌적 행위에 동조하는 이들. 위헌의 골목대장 한...
2024.01.07 20:11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1) 국회의장 김진표, 다당제 하자더니 거대 양당 위한 병립형 비례제 지지해
한겨레신문 성한용 준연동형 비례 주창한다지만 거대 양당 중심 국회 지향. 다수결 민주 원칙을 무시하는 점에서도 김진표와 성한용이 닮은꼴. 성한용이 ‘소멸’을 ...
2024.01.07 20:03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⑳ ’시민의회‘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시민의회도 국회와 같은 대의 회의체에 불과하다
탐욕과 권력)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시민의회의 합리성, 전문성 담론은 하릴없다. 시민이 형식상 정당소속이 아니어도 정당 선호도를 가지며, 판단 오류도 불가피. 국...
2024.01.07 19:48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⑲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표를 얻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거대 양당의 끝없는 횡포. 창당을 간섭 견제해서 지레 국민 민초의 선택지를 줄이려는 이기주의. 수박이라 욕하면서, 정작 탈당하면 막고, 나가서 신당 창당하면 민주...
2024.01.07 19:41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 국회무용론⑱ 민주당 의원 이원욱은 직접민주가 나치 파시즘(독재)인줄로 알아
대의원 중심의 불평등한 과두체제 지향하는 국회의원 이원욱의 명백한 위헌. 현실화 된 독재 행정부는 가만 놔두고,국민을 잠재적 독재자로 매도하는 국회의원이 ‘민...
2024.01.07 19:34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⑰ 막아야 할 이중의 독재, 윤석열 행정부와 거대 양당 국회의 독재
병립형은 국힘당이 원한 것, 병립형이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 이기는 것? 국힘당 못지않게 다른 신당 창당을 싫어하는 민주당의 독선. 거대 양당 구조로 국회는 상호 짬...
2024.01.07 19:27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⑯ 의원 이탄희의 ‘국민의 사랑받는 민주당’론은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 방어권, 저항권을 외면한 것
선거제도 거취가 정치개혁의 만병통치약 아니다.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체제는 선거제도와 무관한 획일적 권위주의. 의원 위에 군림하는 당 지도부, 민초 위에 군림하...
2024.01.07 19:22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⑮ 만나지 않는 평행선, 따로 가는 국회 정당정치와 촛불시위
윤석열, 한동훈, 정성호 등이 제각기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니, 국민투표로 진실 가려야. 민주당 의원 정성호가 정당 공천권을 ‘국민’의 뜻에 따른 민주적 제도로...
2024.01.07 19:19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⑭ 위정자의 ‘리더십’과 의원내각제에 목매는 이들의 눈에 지역분권이 안 보여
독일의 안정은 의원내각제 때문이라기보다 지역 분권에 기인한 것. 35년 스웨덴 거주 최연혁의 ‘지도자와 추종자’론은 지역 분권 구조를 백안시. 최연혁의 ‘헌법과...
2024.01.07 19:13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⑬ 국회와 정당정치밖에 안 보이는 ‘이탄희’ 의원에게 국민 민초는 주는 대로 얻어먹는 객(客)으로만 보여
선거법 협상해도 다당제 된다는 보장이 없고, 정당 간 야합을 부추기는 다당제 만병통치약 아니다. ‘증오’는 양당 사이뿐 아니라 같은 당 내부에도 있다. 양당 간 증...
2024.01.07 19:09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⑫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면 국회는 ‘나의 국회가 맞나?’
케임브리지대 교수 존 던은 김대중의 이름을 빌어,김대중의 즉각 저항 정신을 ‘느린 깨달음’으로 전도. 민주의 정수(精髓)는 ‘느린 앎’의 과정이 아니라 원초적 욕...
2024.01.07 19:05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⑪ 조선일보 주필 양상훈의 ‘윤석열 정부 반신불수론’과 윤석열의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에 부쳐
재벌 특혜, 부자 감세 좋아하는 양상훈과 윤석열윤석열에게는 ‘옳은 것’과 ‘실행’이 따로 간다.양상훈과 윤석열의 ‘아무 말’ 잔치에 국민이 개돼지 취급받는 것...
2024.01.07 19:00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➉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은 ’국민의 뜻’에 빗대어 아전인수하는 독선에서 닮았다
“국민”이란 단일의지 집단은 실재하지 않는다민주당 당직자 따로, 촛불 민초 따로촛불이 들불같이 일지 못 하는 것은촛불 내 신당 창당하려는 이들이 아니라이들을...
2024.01.07 18:54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⑨ 여야 정당의 국회가 득표 정치공학에 매몰되어 사안별 시비를 간과하고 있다, “정쟁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는 이재명의 영수회담 제안에 부쳐
정당과 인물의 봉건적 주체에서 사안별 시비로 담론 교체하고정권 교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제때 바로 심판하며사안별 시비는 국회에서 안 하면 정당과 무관...
2024.01.07 18:50
최자영
영국 일본 호카이도 하코다테 대규모 정어리 폐사 보도
영국 (데이비드 아베르 David Averre 기자, 2023.12.8.)에서 수천 톤의 물고기 사체가 12월 7일 아침 일본 북부 해안으로 떠밀려 나온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것이 후쿠시마 원전...
2023.12.28 19:00
최자영
제13회 “카잔자키스 이야기 잔치”가 대학로에서 열리다
(회장 연지원)가 연례 행사로 벌이는 제13회 “카잔자키스 이야기 잔치”가 서울 대학로 에서 열렸다(2023. 12.23.). (사)한국그리스협회가 주관하고, 주한그리스대사관, 한...
2023.12.25 16:36
최자영
"길위에 김대중" 부산 영화시사회에 부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영화 이 지난 12.20일 부산 롯데시네마 광복점에서 있었다. 이는 2024년 1월 10일 개봉을 앞두고, 서울(18일), 광주(19일) 시...
2023.12.25 16:31
최자영
통일보다 남북 국가연합을 지향한 한반도 중립화 방안에 부쳐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 란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2023.12.18.). 이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 서강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임상우(‘한반도 중립...
2023.12.16 12:50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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