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선포 관련하여, “계엄이라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실체 없는) 달 그림자 같은 것”,“자신이 끌어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인원’ 이런 말도 쓴 적이 없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인원’인지 ‘의원’인지도 헷갈려 구분을 못하니, 그의 발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곽종근은 “요원이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끌어낼 게 있냐”, 또 이재명(민주당대표)은 “어떻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냐?”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했고, 국민 민중이 밤잠을 못자고 공포에 떨고 있고, 외환은 곤두박질쳐서 경제는 엉망이고, 자칫 무고한 이들이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저 어딘가 지하벙커에 갇히고, 군사재판 받아 처형되는 일이 벌어질 뻔했고, 지금도 윤석열이 직에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가슴 졸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아무 일 없는 거냐? 그런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박반했다.

끌어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윤석열의 면피성 발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일은 저질러 놓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게 되었으니, 사실을 다소간 왜곡하는 것은 인지상정,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한 말로, 몽상, 자가분열증에 기인한 것이라 정의하는 이도 없지 않다.

윤석열은 또 “군이 난입한 것이 국회 마비 목적이 아니라, 그냥 경고용이었을  뿐”, “군인들이 창문을 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다가는 다시 되돌아 나오는 모습에서 그런 사실이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군인들과 대치하고, 안귀령이 맨손으로 군인들 소총에 막아섰고, 또 실제로 저쪽 선관위에 들어간 군인들은 사람을 몰아세우고, 서버에 손을 댔던 사실, 명을 받았으나, 선관위에 들어가지 않은 군인들은 명령에 대해 자의로 ’태업(사보타주)‘한 이들이 있다 등등, 회자하는 사실들을 다 접어두고, 윤석열 자신이 주장하는 말, 의도를 두고 살펴보도록 하자.

윤석열의 사고, 말, 행위에는 일관성이 있음을 보게 된다. 윤석열은 경고용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당의 입법 폭주,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적인 의혹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었고, 그런 의혹이나 국회의 결정에 대해 비상계엄을 동원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은 개인적 감정을 제도가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소하려 한 점에서 자의적이었다.

“홍장원·곽종근이 탄핵공작을 시작했다”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오염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주객을 전도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공작이나 오염된’ 것이라 우기는 ’진술‘이 아니라. 계엄 ’행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술이나 공작은 부대적, 종속적인 변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탄핵소추에 대해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에 있다. ‘의원’, ‘요원’ 또 ‘인원‘ 관련하여 정형식 재판관이 이 같은 윤석열의 개인적, 의도에 적극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정형식과 곽종근 등이 대화한 내용의 취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곽종근: ‘요원’이 아니라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끄집어내라 한 건 국회의원이 정확히 맞습니다.”(한겨레, 2025.2.6.)

정형식: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라고 했나요?

곽종근: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정형식: ’요원‘인지 ’의원‘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곽종근: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정형식: ’인원’인지 ’의원‘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게 불확실하니까 혼동이 이는 것 아닙니까?

정형식이 “‘의원’인지 뭔지가 불확실해서 혼동이 인다”고 한 발언은 그 의미가 중차대하다. 윤석열의 발언에 따라 헌재 심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정형식이 대통령 윤석열 아닌 윤석열 개인의 면피성 논리에 편승하여, 12.3 계엄의 정치적 의미를 왜곡, 축소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헌재에서 이루어진 이 문답은 윤석열 개인의 면피성 발언이 개인 아닌 국가 기관 헌재의 문제로 비화하는 계기를 노정한다.

만일 윤석열이 ‘의원’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이 국회에 군을 난입케 한 행위의 의미를 상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윤석열의 발언이 ‘의원’인지, ‘인원’인지, ‘요원’인지 불확실하면, 군의 국회 난입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나?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불확실하다고 해서, 윤석열이 발언한 사실 자체가 의미 없어지나?

정형식은 그렇다고 보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점을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그 귀중한 시간을 탱자탱자 보내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낭비될 기회비용이 엄청나다. 계엄의 초점은 군이 국회 난입한 것인데, 엉뚱하게 ‘의도’로 방향을 잘못 틂으로써, 정작 묻고 캐야하는 것을 묻지 못하게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원’인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 혼동이 인다”라는 정형식의 발언은 그런 점에서 핵심을 오도하고, 윤석열의 주장에 편승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의 핵심을 벗어난 심리 전개는 윤석열의 자의적 의혹과 위법한 계엄선포만큼이나 방향이 엉뚱하다. 헌법이 허용하는 이유 없이 국회에 군이 난입한 객관적 ‘사실’을 두고 심리해야 하는 것을, 윤석열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으로 엉뚱하게 심리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 나온 윤석열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계엄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암시’를 받은 것처럼, 아니면 그렇게 우기고 싶어서, 자신은 ‘의원‘은 물론이고, ’인원‘이라는 용어도 쓴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소리 높여 강세를 더하고 있다. 심지어 “의원을 끌어내라는 건 자기(곽종근)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지, 제(윤석열)가 의원이란 단어를 쓴 것이 아니다”고 한다.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윤석열이 발언을 하도록 멍석을 깔아 주고 있는 것이 헌재 재판관 정형식이다.

언론도 여기에 가세한다. 프레시안(2025.2.6.)에 따르면, ”‘국회를 공격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의 가장 큰 탄핵 사유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군을 국회에 투입했던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기존 주장과 달라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를 결정적인 부분인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 같은 해석의 도출은 불가하다. 탄핵 여부를 가르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막으라는 지시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 자체에 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여부가 아니다. 행위는 만천하에 명백하다.

핵심을 벗어난 주제로 심리를 몰고가는 정형식의 일탈과 언론의 부추김은 헌법재판소가 갖는 치명적 약점을 노정한다.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논의 될 수 있겠다. 첫째, 재판관 개인의 판결 오류 가능성, 둘째. 헌법재판소 자체가 갖는 제도적 약점이다.

위 첫째, 9명 헌법재판관 각각의 개인적 경향성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판결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 그러하다. 정형식이 범한 오류는 사인과 공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처벌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개인은 행위의 영향이 미치는 범주가 크지 않으므로, 의도가 참작될 수가 있다. 의도치 않았던 실수도 그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양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인의 경우, 그것도 행사하는 권력의 정도에 따라, 의도치 않았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개인적 의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권력 행사의 결과가 여러 사람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위 둘째, 헌법재판소 자체가 갖는 제도적 결점 자체가 수면 위로 떠올라 담론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이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한다.

김용원의 이 말은 반반의 진실과 독선을 각기 담고 았다. 절반의 진실이라 함은 헌재가 잘못 판결할 수도 있다고 한 점이다. 정형식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사례가 된다. 그가 ‘의원‘아라고 했는지 아닌지에 천착하고 자꾸 캐묻고, 그게 불명확하니 혼동이 인다고 한 뜻은 명백하다. 탄핵 여부가 국회 군 투입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말‘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다. 정형식이 본말을 전도하여, 윤석열 탄핵을 기각시켜 윤석열이 복귀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헌재가 주객을 전도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다.

김용원의 나머지 절반의 독선은 헌재가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탄핵을 인용하면 두들겨 부숴야 한다고 한 데 있다. 세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헌재가 민의를 배반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이면 지금에야 두들겨 부수어야 하는가 하는 점. 둘째, 김용원은 헌재가 탄핵을 찬성하여 인용하면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그 국민이 다수인지 소수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아마 소수일 가능성이 높겠다. 셋째, 제도나 기관이 잘못되었을 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소수의 폭력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김용원의 발언도 두 가지 측면에서 반성을 요한다. 하나는 개인적 차원, 다른 하나는 제도로서의 헌재의 현주소에 관련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다수의 동의나 제도적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감행하는 폭력은 자의적 테러행위이다. 김용원이 여차하면 헌재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것은 서부법원을 습격한 일단의 무리, 나아가 국회를 없애고 다른 입법기구를 임의로 창설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닮았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판단하고 원하는 것을 폭력으로 달성하고자 한 점에서 닮은 꼴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헌재가 가진 약점이다. 9명의 임명직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는 자칫 권력의 주구(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한덕수(권한대행)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그 구성을 자의적으로 방해하고, 편향적으로 구성 자체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김용원이 ‘탄핵을 인용하면, 두들겨 부수겠다’고 한 것도 편향적이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두들겨 부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 두들겨 부수지 않고 놓아 둔 것은 헌재가 자기 쪽에 영합해왔다는 뜻이다. 또 기관으로서의 헌재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개개인에 대해 먼지를 털어내고 협박하는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이같이 구조적으로 허약한 9명 임명직 재판관의 헌재를 300명 국회 위에 입지하도록 한 것은 1987년 헌법이 갖는 큰 허점이다.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은, 내각제가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국회 위에 군림하는 헌재의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오늘의 질곡을 초래한 헌법 제111조, 탄핵심판권, 정당해산권을 제거하는 것으로써 시작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그 기능에서 헌재의 원래 본분인 헌법수호 기능이 아니라, 정치적 기능이다. 정치적 영역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능가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헌재는 국회의 입법에 대해서만 합헌성 여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또 그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가 국민투표 부의권을 통해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의 ‘갑’은 국회도, 헌재도 아닌, 국민이 되어야 한다. 국민은 누가 그 구성을 방해할 수도 없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두들겨 부술 수도 없는 최종의 정통성을 갖는 존재이다. 그 정통성은 결정의 잘잘못 여부에 구애받지 않는다. 또 국민투표는 여론 조사와 달라서 어떤 조작도 허용하지 않는다. 회자하는 부정선거가 없는 한 그러하다.

여론조사 지지율 18%의 내각제 획책하는 김경수의 ‘다원주의’는 윤석열의 독선 닮아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문재인이 언제 내각제 하자고 했나?
노무현은 내각제 아닌 지역분권 지향
김경수의 ‘다원주의’는 사안, 정책이 아니라 구 정치계 ‘인물’의 회귀로 귀결

지난해 12월 초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었고, 그 다음날,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 및 복권된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가 귀국하면서, 크게 두 가지 화두를 내걸었다. 첫째,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 등에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폄훼 발언 등을 지적하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것, 둘째 내각제이다.

위 첫 번째 관련하여, “정치보복에 반대”,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길”,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 지향”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위 둘째 화두, ‘내각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경수는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 지향”을 표어로 내걸었으나, 기실 ‘다원주의 지향’이라는 명분 아래 감춘 것은 ‘내각제’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된다. 그것은 ‘다원주의’가 아니라 ‘독선’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민중의 과반수가 싫어하고, 또 18%가 지지하는 ‘내각제’를 ‘다원주의’로 표방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 개 고기를 내걸고 양고기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 의원으로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인 박선원에 따르면, 계엄선포 이전에 이미 김한길을 총리로 한 거국중립내각 발상이 표면화되었고, 여기에 한동훈, 한덕수, 추경호, 김경수 등이 참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거론되었다고 한다.(이동영) 김한길 뿐 아니라 박지원(전 국정원장, 현 민주당 의원)에게도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를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으나, 그가 거절했다고 하는 말이 회자한다.

김경수의 내각제 주창은, 사적 의견이 아니라, 거대 구 정치 세력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광온이 ‘일곱 번째 나라 LAB 창립 기념’행사에서 ‘탄핵 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 심포지엄을 했고, 여기에 김경수가 참가하여 발언한 것이 그러하다. ‘일곱 번째 나라’란 ‘제7공화국’인데, 여기에 참석한 인물들과 발언 내용을 일견한다면, 이들은 내각제를 추진하기 위해 모인 이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제7공화국을 내각제로 만들겠다고 작심한 이들이다.

‘일곱 번째 나라 LAB’이 박광온, 김한규(민주당 의원), 홍성국 전 의원, 이철희(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명(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설립한 정책연구소라고 하고,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외에도 정세균(전 국무총리), 김진표(전 국회의장), 고영인(경기도 경제부지사), 양기대, 이탄희(전 민주당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들은 ‘내각제’추진이라는 정해진 답을 미리 가지고 모인 것이며, 민주당 비명계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조기대선 국면을 맞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독주를 견제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인물 면면들을 보노라면, 이들 중 다수가 이재명에 맞서 추구하는 내각제는 아마도 물에 물 탄 것 같은 ‘제2기 문재인 정부’ 도래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경수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폭력적인 언행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국민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한다. 내각제를 주창하는 김경수의 ‘국민’은 아마도 다수 국민이 아니라 ‘18’%의 국민을 지칭하는 듯하다. 그의 ‘국민’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즐겨 입에 올리는 ‘국민’을 닮았다. 윤석열은 한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도 자신의 길을 가겠디고 한 인물이다. 윤석열을 닮은 또 하나의 독선적 인물이 자신의 독선을 ‘다원주의’와 ‘국민’의 이름으로 팔고 있다.

김경수가 노무현,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린다고들 한다. 김경수가 내각제 하자고 하면, 그게 노무현, 문재인의 뜻이 되나? 딱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특히 노무현의 경우, 대통령 되기 전부터 목매어 원하던 지역분권은 왜 입도 벙긋하지 않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마 김경수 등은 노무현의 뜻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분명하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외눈박이 김경수의 왜곡은 펀파적, 선택적 정의를 ‘정의’로 표방하는 윤석열을 일면으로 닮았다.

우리 대개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두고 논하는 경향이 있고, 사람을 통째로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외없이 사람에게는 하자가 있다. 노무현 때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답시고 이래저래 검사들의 입지를 강화해준 것이 법 위의 검찰조직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고, 결국 그 손에 노무현이 죽었다.

또 노무현 정부 말기 개정 형사소송법(2007.6월 입법, 2008.1월 발효)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헌법소원을 금지시켰다. 가뜩이나 고뭇줄 잣대로 들쑥날쑥하는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의 폐단을 더욱 가중시킨 것이다. 그냥 노무현을 성인화하고 팔아댈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살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다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노무현을 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가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

현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문재인 정권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김경수가 노무현, 친문계 적자로 불리는 것이 자랑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무현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문재인 정권은 더욱더 그러하다. 사람이 나쁘지 않다던가,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낫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은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좋다고 그 정책까지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정책은 건수별로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 좋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마냥 따르는 것은 자유시민이 아니라 봉건적 무뇌충이다.

사안이 아니라 인물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양비론’이다. 양비론은 전형적 인물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한다. 한 인물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 하면, 무조건 다 옳고, 복종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보는 봉건적 심성에서 양비론이 탄생한다. 인물 아닌 사안별로 보면, 한 사람에 대한 맹종은 불가하며, 모든 이에 대한 비판과 검토가 있을 뿐이다.

인물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김경수가 표방하는 ‘다원주의’는 양비론과 닮았다. 다원주의가 ‘사안’, ‘정책’이 아니라, 인물, 정당, 법인(민주당) 등 주체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사람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 지향”, “마녀사냥”, “증오와 분열”, “민주당다운 모습”,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다” 등의 개념이 그러하다.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김경수에게 정책의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각제’ 이외에 다른 ‘다원성’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이다. 김경수에 따르면, ‘내각제’는 “우리가 이기는 길”, “집권하고 국정을 맡아 성공시키기는 길”(김경수)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각제와 함께하는 ‘국정의 성공’은 국민 다수가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내각제 찬성 국민은 18%에 불과하다고 회자하기 때문이다.

‘국정 성공’의 실체는 박광온이 만든 ‘일곱 번째 나라’ 심포지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 국회의장 김진표 하에서 이른바 국힘당과의 ‘협치’에 기여한 전력의 박광온이 여전히 “새로운 정부는 연합정치·연합정부가 돼야 한다”, “정권교체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데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한국형 뉴딜 연합을 형성하자” 등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것은 새로운 정부, 제7공화국에서는 내각제를 구현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짬짜미’하겠다는 것이다.

김경수는 박광온 등과 함께, 독선의 ‘다원주의’와 ‘일곱 번째 나라’를 내걸고,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야심찬 기획을 도모하고 있다. 위정자들만의 경기장, ‘한국형 뉴딜 연합’을 주창하는 이들의 눈에 남태령에 모여 동지섣달 몇 날 밤을 지샌 촛불 시민의 애환은 먼 나라 허깨비같이 보일 뿐인 것이 분명하다.

직무정지에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리에 출석하여, “사실을 가장 잘 아는 것이 피청구인인 본인이다”, “[최상목(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 대신) 비상입법기구 관련하여 받았다고 하는 문건을] 김용현(국방장관)이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파견한 사실 관련하여, 윤석열은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고,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사후에 만든 말이라고 하는데, 그 전부터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에서도 선관위 전산장비에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되는지 알기 위해”, “선거가 전부 부정선거여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사실)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자신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다만 선관위 전산장비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개된 선관위 CCTV에 의하면, 계엄군이 쏟아져 들어가서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부터 먼저 빼앗고 몰아세우는 등 끔찍한 광경은 그저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라는 윤석열의 태평스런 어조와는  다른 것이다.

윤석열은 선관위 압수수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위해 계엄선포 외에 방법이 없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선관위 압수수색이 최근 5년간 180차례 이상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 올해 1월까지 경찰에 의한 압수수색이 181차례 이루어졌는데, 그중 165건(91.2%)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한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자신이 임명한 사람인데, 선관위원장을 못 믿겠다고 165회나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라고들 한다. 게다가 전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기 위해 계엄군을 보내서, 선관위 직원을 몰아세우고, 휴대전화부터 빼앗고, 전산 자료를 옮기고 기기를 떼어내서 들고 나오려 했나?

사실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선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전산 시스템 작동 구조를 알려고 했는지도 불확실하다. 윤석열 자신의 말로, “선거가 전부 부정선거여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사실)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꼭 음모가 있다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듯 선관위에 초미의 관심을 쏟는 것, 윤석열뿐 아니라 부정선거 담론이 일부에서 만연한 것은 선거가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의혹은 부정선거 여부 자체라기보다, 당선된 이에 대한 질투, 시기 감정, 또 논리보다 권력욕에서 다소간 비롯된다. 그것은 대통령, 국회의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특혜, 권력, 영광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부작용이다. 부정선거 담론을 없애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선출된 공직자의 대우를 박하게 하고, 수고를 늘리며, 특혜를 줄이면 된다. 그러면 공직을 서로 다투어 기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상목은 국회를 없애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기획을 적은 문건을 윤석열에게서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는데, 윤석열은 자신이 그런 것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 처음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다가, 이제는 아예 준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이런 윤석열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입벌구)”, “철이 안 든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그러나 문제는 윤석열 개인이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한다거나, 철이 덜 들었거나, 거짓말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다양하고, 윤석열보다 더 황당한 인간도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인간도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도태되어야 한다는 헌법이나 법률은 없다. 다소간 책임이 따를 뿐이겠다.

정작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거짓말이 지금까지 먹혀 들어왔고, 앞으로도 먹혀들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공적으로 다소간에 먹혀들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백주대낮에 발생하는 갖가지 행태를 보면 자명하다. 국힘당 의원 수십 명이 윤석열을 응원하고, 일부 민중은 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으로 쳐들어가 건물, 기물을 파괴하고, 영장 발부한 판사를 찾아 판사실까지 쳐들어갔다고 한다. 몽둥이를 들고, 법원 7층까지 이들이 올라가 난동을 부리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제어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인용될지 기각될지, 현재로서 그 결과도 장담할 수가 없다.

평지풍파 계엄 사태를 일으켜 놓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거나, 온갖 무기를 준비한 계엄군이 문, 창을 부수고 국회로 침입하게 해놓고는 국회를 말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거나, 계엄은 고도의 정당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윤석열의 어이없는 발언은 그냥 철이 안 들어 하는 소리가 아니다. 사법고시 9수를 했든 말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윤석열은 바보가 아니고, 나름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그 어이없는 생활방식이 오랜 검찰 생활에서 먹혀들었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대통령이 되어서도 먹혀들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어이없는’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제2, 제3 계엄을 포함해서, 나라의 운명이 9명 헌법재판관의 손에 달렸다. 현재로서는 9명도 아닌 8명이고, 두어 달 지나가면 2명 퇴직하고, 6명이 된다고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분명히 다수가 원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이 실재로 도래할 수 있다. 그것은 권력구조 때문이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을 들 수 있겠다. 첫째, 국회에서 다수당이 무시되고, 소수당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둘째, 명색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 자체가 임명직 헌법재판관 9명에게 목덜미 잡혀있기 때문이다.

위 첫째, 다수당이 무시된다는 것은 국회에서 다수결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종용하기 때문이다. 십여 회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고,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그를 이은 최상목이 같은 이유를 들었다. 그뿐 아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전 국회의장 김진표가 그랬고, 현 국회의장 우원식도 툭하면 여야 합의 운운한다. 여야 합의를 종용한다는 것은 국민 다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에서 짬짜미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이 다소간에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도 국회 다수당이나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거부하고, 음으로 양으로 국회의장까지 협조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는 굴러가지 않는다.

위 둘째, 헌법재판소가 국회 위에 군림하고,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여반장으로 뒤집어버린다.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권력 농단 판사 임성근, 최초로 행안부장관 이상민, 무고하게 간첩으로 몰려 곤욕을 치른 유우성을 다시 보복 기소한 안동완 검사를 각각 국회에서 탄핵했더니, 헌법재판소가 다 풀어주었다. 국회에서 탄핵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도 탄핵을 기각하여 직에 복귀하게 했다.

국회의 탄핵 결정을 무효로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 문제는 절차의 타당성 여부에 있다. 9명 임명직이 국민이 선출한 300인 국회의 상투를 잡고 흔드는 것이 절차상 민주국가에 합당한가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입지는 윤석열 탄핵을 인용 혹은 기각하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짚고 정리해야 할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곳이지 정치에 간여하는 기관이 아니다. 헌법수호란 국회의 입법, 사법부의 재판, 국가의 행정 등 정부의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을 어겼는가 여부를 가리라는 것이다. 국회(의회)의 정치에 간여하여 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헌법 제111조)을 사법부가 갖는 곳은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어렵다. 사법기관이 어떻게 국회 위에 군림하나? 한국 정치의 사법화는 다름아닌 헌법재판소 때문에 발생한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종속된다는 것은 정치가 사법에 종속된다는 뜻이다.

미국은 아예 헌법재판소가 없고 일반 법원에서 법률이나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다. 그리스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입법한 의회 자체에서 심사한다. 프랑스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으나, 그 기능이 국회의 입법에 관한 것이고, 그 범위도 엄격하게 성문으로 제한되어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그 주요 기능이 재판소원이다.

재판소원이란 사법부 재판이 잘못된 것을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소원이 독일 헌법재판소 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재판이다. 그 재판소원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사법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조히는 것이다. 본분을 망각하고 엉뚱하게 정치에 간여하도록 권력구조를 기획한 것이 1987년 헌법이며, 이것은 전두환 독재의 유산이다.

국회와 다수결 원칙이 무력화한 원인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갖는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거부권은 가만두고,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만 짓뭉개고 있기 때문이다. 그 헌법재판소 때문에 국회의 정치가 사법권력에 종속되었다. 오늘 한국 정치의 질곡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때문에 초래된 것이다. 윤석열이 구속수감된 처지에서도 저리 ‘어이 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은 9명 재판관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다소간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 헌법재판소에는 관심이 없고, 내각제를 줄기차게 추창하는 이들이 있다. 내각제 주창자와 윤석열은 판박이이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절차에서 독선을 범하는 것이다. 국민 민중의 뜻을 무시하거나 아예 묻지 않고, 자신이 좋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밀어붙이는 점에서 그러하다. 내각제 주창자들은 다수를 무시한 채, 절차적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심이 아예 없다.

이 점이 윤석열의 독선을 닮은 것이다. 조사도 하기 전에 김건희는 착하고 죄가 없다고 하고, 아예 소환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또 자신은 소시적부터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신념으로 살아왔다고 강변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 자유민주주의는 타인이 동의할 수 없는 자기중심적, 자기 방식의 독선적 ‘자유민주주의’임에 틀림없다.

둘째, 내각제 주창자와 윤석열은 다수를 무시하고 권력을 소수의 손아귀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데서 판박이다. 내각제는 지금 눈앞에서 전개되는 엉망진창의 국회를 정부 권력의 중심에 입지시키려는 기획이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국회에다,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행정부까지 갖다 안기겠다는 발상이 내각제이기 때문이다. 내각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서로 아귀가 딱 맞다. 권력구조상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9명 관료가 국회 위에 군림하는 것은 다수당 및 그 다수당이 대표하는 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내각제 국회에서도, 지금까지의 관행이 그러하듯, 여야 합의를 종용함으로써, 다수당은 무력화된다. 내각제와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뜻을 쉬 무시하고 금력과 권력을 움직이는 소수의 이해에 편승하는 데 안성맞춤의 제도이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국힘당, 그에 편승한 윤석열이 다수의 정치적 발언권을 배제하는 데 불가결한 교두보가 내각제와 헌법재판소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두고,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장난 같은 계엄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계염령 집행할 뜻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거짓말이냐 아니냐 여부를 입에 올리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갖가지 드러난 의혹에도 검찰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하는 것을 보았고, 표창장 진위 여부를 놓고 전 법무장관 조국 가족이 박살나는 것을 보았고, 또 몇 억 특활비를 현금으로 쓰고도 어디 썼는지 용도를 맑히지 않는 검찰을 보았고, 그 검찰이, 십여만 원 법인카드 쓴 것을 빌미로 기백 회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아온 터이다. 오래전부터 도덕성, 합리성, 형평성을 입에 올릴 계제가 아니었다. 이제 와서 새삼스레 없던 일을 본 것처럼 내숭떨 것이 없다.

김누리(중앙대 독문학과 교수)는 한겨레신문에 “문제는 윤석열이 아니다”란 표제의 글을 실었다. 윤석열을 두고 “이리도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인간을 본 적이 없다(비겁-비열-비루)”, “문제는 윤석열 개인이 아니다. 윤석열은 한국 사회에서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보편적 현상에 가깝다”,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인과 법조인들의 궤변과 곡학아세의 언설을 매일 같이 듣는 일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한다.

그에 대한 원인분석 및 수정 방향으로, 김누리는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정치적으로 지역주의 극복과 선거법 개정, 둘째, 극단적 능력주의 경쟁교육의 극복이다. 그러나 김누리의 이 같은 진단은 초점을 벗어난 것이다.

첫째, 정치적으로 내각제를 주창하는 이들이 삼권분립의 구도를 허물고 국회가 행정부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지역주의 운운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의가 아니라, 중앙권력의 비대화와 집권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윤석열, 국힘당,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음으로 양으로 내각제에 동조하는 이른바 ‘수박들’이 권력을 국회로 집중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야가 짬짬미하는 구도를 구축하려 하는데, 이것은 ‘지역주의’와  전혀 무관하다.

둘째, 윤석열을 키운 것이 “극단적인 능력주의 경쟁교육”이라고 한 것이 허황하다. 우리 사회에 “극단적인 능력주의 경쟁교육”이 들어오기 전, 다수가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던 일제 강점기에도 김누리가 한탄하는 바, “자신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을 자신이 쟁취한 ‘전리품’이라고 여긴 이”, “미성숙하고, 오만한 엘리트들”은 있었다.

윤석열과 국힘당, 민주당 내 수박들이 노리는 내각제는 집권을 위한 권력욕에 기인한다. 다수를 짓뭉개고, 어떻게 하면 소수에 의한 권력의 아성을 구축할 수 있을까에 초미의 관심을 가진 이들을 앞에 두고, 지역주의, 선거법, “극단적인 능력주의 경쟁교육” 운운하는 것은 문제의 초점을 흐려 정공법을 쓰지 못하게 하고, 사전에 전열을 교란하여 효과적 방어를 애초에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그 김누리가 내각제를 주창하고 있다.

전광석화같이, 불과 사나흘 만에 국회 내란특검법이 누더기가 되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존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지난달 말(12.31일), 국회에서 재표결에 부친 것이 이달 8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 발의가 이튿날인 9일이다. 국회 재표결에서는 재석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내란특검법 재발의에서 민주당은 국힘당의 대거 요구를 수용했디. 첫째, 특검(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 추천’ 특검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꾸었다.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넘겨,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둘째. 대법원장 추천 후보에 대한 야당(민주당)의 거부권(비토)도 포기했다. 셋째, 수사 인력은 1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이고, 수사 기간도 90일에서 20일 줄여 70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국힘당은 “특검 임명과 관련해 제3자 추천으로 국민 눈을 가리려고 했을 뿐”, “수사 범위가 거의 무제한 전방위적”, “군사 기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했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방해할 수 없게 한 특례조항은 심각한 문제” 등의 논평을 냈다.(시사포커스, 2025.1.13.)

민주 야당이 재발의에서 ‘제3자 추천’ 등 국힘 여당의 요구를 대거 수용한 것은 “누가 특검을 맡아도 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만 여길 것이 아니다. 국힘당은 애초에 “계엄 선포가 위법이냐”고 막말 해대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고, 이 같은 국힘당의 몽니 부림은 내란특검을 애초에 무산시킬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한겨레, 2025.1.14.)

이런 몰상식 앞에 다소간의 양보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여전히 상식에 호소하는 민주당의 접근은 하릴없는 것이다. 윤석열이 ‘한남 산성’에 버티고 앉아서, 총을 쏴라, 아니면 칼이라도 들라 하고 경호원들에게 지시한다는 말이 회자하는 것도, 국힘당의 이 같은 몰상식과 같은 맥략에 있다. 이들은 '상식'이 아니라, 마직막 순간까지 ‘힘’의 논리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힘이 크거나 적거나를 막론하고, 또 용산에 있거나 한남동에 있거나를 막론한다.

민주당이 ‘상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대법원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에게 넘기고, 그에 대한 거부권마저 포기한 것은 앙꼬(속알맹이) 없는 찐빵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특별검사의 임명권을 국힘당의 주도권 하에 넘김으로써, 내란특검법은 누더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누더기조차 한층 더한 누더기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가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이 법안에 대해 혹시 미세 조정할 게 있다면 여야 양당 지도부에서 해결해 줄 것을 법사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린다”며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 추가조정 가능성은 국힘당의 힘이 다 소진하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다소간, 아무리 양보해도, 국힘당이 여전히 딴지 걸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한겨레, 2025.1.13.)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빌미로 최상목은 여저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한겨레, 2025.1.14.) 상식 아닌 힘의 논리에 의거하는 한 그러하다.

민주당의 양보가 거듭되는 가운데, 윤석열은, 그에 대한 지지부진한 체포가 집행될 것인가의 여부를 떠나, 설사 궁극에 가서 체포가 된다 하더하도, 그와 함께 다소간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마땅한 단죄는 물 건너갈 전망이다. 윤석열을 체포하기도 전에, 내란 공범 혐의자들이 빠져나갈 쥐구멍을 다 만들어 놓을 것이고, 그래서 내란특검법이 출범할 때는 이미 내란 이전과 같은 편의주의, 관행적 여야 짬짜미가 십중팔구 국회를 지배할 것 같기 때문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윤석열 체포가 미뤄지는 것을 두고 모두 공수처장의 저울질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비난도 반드시 타당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윤석열 체포가 지지부진한 것은 최상목도, 오동운(공수처장)도 더 이상 다수 민주당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을 체포하기 전에 그냥 개기면, 내란특검법 재발의에서 보듯이, 민주당에게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윤이 체포된다고 하더라도, 윤과 국무위원 등 그 일당에 대한 내란특검은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없다. 민주당이 국힘당의 요구를 대거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 그 단서이다. 지금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갖은 꼼수를 다쓰는 국힘당, 그 국힘당과 공조, 짬짜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것은, 국회에서 힘이 빠지니 십중팔구 헌법재판소에서도 힘이 날 리 만무할 것 같다는 사실이다. 이미 검찰이 헌법재판관을 정면으로 조준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가 헌법재판관 이미선을 겨누고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유는 이미선이 내란 혐의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록을 내놓으라고 요청했고, 이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논리가 두 가지 점에서 말이 안 된다. 첫째, 재판을 하려면 객관적 사실을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내놓고 사실을 호도한 채 눈감고 재판하라며 어깃장을 놓나? 둘째, 수사 기록을 내놓으라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점을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나? 지금 수사 중이라 결론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기록이 피의자에 불리한지 여부를 재판부가 어떻게 미리 알 수가 있나?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에게 수사 기록을 내놓으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려는 의도 때문일 수가 없다. 수사 기록의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야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알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요구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한 검찰의 행위야말로, 수사 기록을 눈앞에 문서로 보고 있을 검찰이 그것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비위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임을 자백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한편으론 피의자에 편승하여 막무가내 그것을 은폐하고 싶은 서울중앙지검 혹은 이창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다른 한편, 윤석열을 체포도 하기 전에 윤석열 체포 이후 내란 조사를 무력화할 기획(플랜)이 이미 가동되고 있다. 검찰은 내란에 연루된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가시적으로 흘리고 있다. 국힘당은 12.3 친위 쿠데타 이후 6일간만 특검하자는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고 함으로써, 혐의자의 내란 이전의 사전 모의 행위를 깜깜이로 몰아넣어 무죄로 몰아붙이고, 또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각종 제2 내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예방 효과를 깡그리 제거하려 하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 짬짜미하여 내란특검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용단 있는 결정을 애초에 무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국회에서 전의를 상실한 마당에, 헌재가 왜 전방에 나서 총알받이가 되려 할 것인가?

이미 헌법재판관을 겨냥하여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윤석열이 임명한 중앙지검 이창수가 헌법재판관 이미선을 수사 대상으로 소환조사한다는 말이 회자하기 때문이다. 또 경찰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신변을 염려하여 경호인력을 배치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회 다수당이 여당 국힘당의 짬짜미에 포섭되어 전선에 구멍이 나고 있는 판에, 헌법재판소에만 버티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리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국힘당의 몽니 부림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열이 흐트러져 짬짜미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모든 기획의 중심에 국회의장 우원식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다.

우원식은 항시 여야 합의를 종용해 왔고, 또 국힘당과 민주당 수박들이 예전부터 구가하던 내각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미화되는 (책임)총리제의 주창자이기 때문이다. 12.3일 그날 밤 국회 담을 뛰어넘는 모습이 뼛속에 스며있는 그의 여야 ‘협치(짬짜미)’ 타령까지 불식하는 것은 아니다.

주간조선에, 여태 칩거하던 손학규의 대담(인터뷰)이 실렸다. “내각제로 7공화국 열자”란 표제하에 손학규는, “대통령제 신화에서 벗어나,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헌할 것을 촉구”, “여소야대가 되면 항상 나올 수 있는 것이 대통령 탄핵”, “한국같이 분파와 당쟁이 심한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속한 정당이 다를 때 그 혼란은 말도 못 할 것”, “독일은 잘사는 나라고, 노인·어린이 천국인 복지국가”, “의회가 마구잡이로 횡포를 부리는 까닭은 권력만 있고 책임을 갖지 않기 때문” 등 발언을 했다.(주간조선, 2024.12.27.)

독일식 내각제를 주창하는 손학규의 이 같은 발언을 뒤집어보면,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의 잘잘못 여부 때문이 아니라, 여소야대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혼란을 줄이려면, 대통령과 총리가 소속 정당이 같아야 한다”, “독일이 잘살고, 노인·어린이 천국인 복지국가가 된 것은 내각제 때문이다”가 된다.

손학규의 말을 빌리면, “국회나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도 크다. 어떻게 저런 놈들한테 나라를 맡기냐는 말도 나온다.” 그런데 이런 믿지 못할 국회를 두고 손학규는 어떻게 내각제를 하자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국회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그 책임의식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논지를 전개한다.

첫째, 내각제를 통해 더 큰 권력을 국회에 주자고 한 것이다. 손학규에 따르면, 현재 국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 거기다가 더 큰 권력을 주면 책임의식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같은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지금 국회가 책임도 안 지고 권력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더 큰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말이 된다.

둘째, 대통령(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다수 야당(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안 지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수당이 입법독재, 연성독재(법치를 빙자하고 권력을 확장하여 전제정치로 가는 것)를 하므로 대통령이 그 독재에 맞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손학규는 주창한다. 그런데 손학규가 “책임을 안 진다(무책임)”, “연성독재” 등으로 평가한 다수당의 결정은 특검법, 탄핵, 양곡관리법 같은 것이다.

손학규의 이 같은 발언이 갖는 중차대한 오류는 세 가지이다. 첫째, 연성독재가 대통령(윤석열) 아닌 국회 다수당에게만 해당된다고 본 점이다. 손학규의 이 말은 대통령(윤석열)과 소수당(국힘당)은 연성독재를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것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소수당은 물론 대통령은, 이른바 법 테두리 안의 연성독재뿐 아니라, 대놓고 법을 무시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로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내란과 외환의 혐의를 지고 있는 상황이 그 증거가 될 수 있겠다. 더구나 손학규는 국회 다수당의 결정을 연성 독재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국민 다수의 뜻을 부정하는 독선을 범하고 있다.

둘째, 다수당에 의한 대통령 탄핵이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여소야대’라는 힘의 논리에 있다고 본 점이다. “여소야대가 되면 항상 나올 수 있는 것이 대통령 탄핵이다”라는 손학규의 말은 검찰조직을 통해 윤석열이 자행한 편파적 수사, 이른바 ‘선택적 정의’나,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기에 급급했던 독선 같은 속알맹이들을 형해화시켜 버렸다.

셋째, 그가 한국의 정치 혼란이 사람 탓이 아니라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속한 정당이 달라서 발생한 것이라고 본 점이다. “한국같이 분파와 당쟁이 심한 나라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속한 정당이 다를 때 그 혼란은 말도 못할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손학규는 한국에서는 왜 분파와 당쟁이 심할까에 대한 원인 규명을 생략하고 있다. 정당 간 분파와 당쟁으로 인한 혼란은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속한 정당만 다르지 않게 조치한다든가, 독일 내각제를 빌려온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독일과 한국은 정치 권력 판도가 근원적으로 다르고, 독일 내각제가 한국의 풍토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손학규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독일 연방정부의 내각제는 지역 분권적 구조 위에 성립한 것으로서, 각 지역의 16개 주(란트)는 독립된 헌법, 입법, 행정, 사법 기구 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극단적 중앙집권의 구조하에 있으므로, 중앙의 국회 내부에서는 물론,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와 대통령 간에도 갈등이 치열하다. 분권이 전제되지 않는 내각제는 지금의 국회와 같이 분파와 당쟁이 여전히 심할 것이고 또한 살얼음판을 걷는 것같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손학규는 내각제가 만병통치약인 줄로 아는 것 같다. 잘 사는 나라 독일에서 내각제를 하니, 우리도 그 같은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 말은 마치 “내각제만 하면 한국도 잘살고 노인·어린이 천국인 복지국가가 된다”, 혹은 “한국은 여태 내각제가 아니어서 못살고 노인·어린이 천국이 되지 못한 것이다”란 말과 같은 것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독일의 노인·어린이 천국은 내각제라는 형식 때문이 아니라, 그 의회에서 논의되는 정책의 방향 때문이다. 정책 방향은 의회가 제도적, 형식적으로 갖는 상대적 권력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의 가치관, 지향성에서 나온다. 독일에서 노인·어린이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정책의 방향에서이지, 내각제라는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독일뿐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교육, 의료, 주거 등 세 가지는 다소간에 공공재로 충당한다. 원칙적으로 교육이 무료이며, 경상(經常) 치료의 경우 병원도 무료이다. 주거도 다소간 공공재이다. 부동산이 재테크(돈 불리기)에 이용되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엄청나게 부과한다. 집을 보유하면 장래에 집값이 올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납세 부담 때문에 손해를 보니, 차라리 세 들어 사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공공재에 대한 사회적 양심,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각제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 국회를 살펴보자면, 예컨대, 국힘당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에 동조하고, 또 민주당도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에 편승한다든가 하여 거대 양당이 유사한 노선을 걸을 수도 있다. 아니면, 국힘당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재삼 추진하는 등, 야당이 서로 상반된 노선을 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정책이나 노선의 차이는 내각제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내각제 한다고 해서 국힘당이 갑자기 노선을 바꾸어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든지,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든지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지향성의 차이는 국회가 다른 기관에 비해 가지는 상대적 권력의 크기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또 손학규가 말하는 ‘책임’ 의식과도 무관하다.

권력 구조 관련하여, 손학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하나로 되는 내각제 개헌을 해야 한다”, “지금 국힘당으로서는 집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방안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한다.

이 말은 세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을 하나로 통합하여 삼권분립의 구도를 없애자는 것, 둘째, 현재로서 국힘당은 다음 집권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내각제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면 집권 가능성도 있다는 것, 셋째, 국힘당이 집권 가능성이 희박한, 다급한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설득’이라는 말의 속내가, 국민의 실제 의사와 무관하게, 즉 하의상달 방식으로서가 아니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의사를 거스르더라도, 억지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를 뜻한다고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유일무이한 목적을 집권에 두는 위정자들의 이 같은 기획(시나리오)은 염치 불고는 물론 논리가 뒤죽박죽이다. 무엇보다 내각제를 해야하는 이유부터가 중구난방인 것이 그러하다. 한편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손학규처럼, 오히려 국회가 무책임하게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내각제뿐 아니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담론에서도 논리가 일관성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전 민주당 의원 김두관 등은 ‘분권형 대통령제’란 표어 아래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로 분권하여 이양하고, 동시에 대통령은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았다. 단임으로는 뜻하는 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학규는, “4년 중임제는 4년 포퓰리즘 + 4년 독재다. 합쳐서 8년 독재가 될 것이다. 4년 중임제는 나라 망치는 길이다. 5년 단임제보다 못하다”고 했다. 김종인(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임제가 단임제보다 더한 질곡을 가져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대통령 중임제에 반대하고 내각제를 지지하는 손학규는 중임제의 부작용을 두고, “다음의 선거를 위해 지역화폐니 청년소득 같은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화폐나 청년소득에 못마땅해 하는 손학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또 나와서 부자 감세를 하는 것에는 아마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

손학규는 노인·어린이 천국인 독일의 복지가 내각제만 하면 공으로 굴러떨어지는 것 같이 호도했다. 사람이 도모해야 하는 일을 마치 제도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사기를 쳤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를 내각제로 바꾼다고 해서, 부자 감세에 찬성하던 국힘당이 갑자기 노선을 바꾸어 공공재 및 복지 정책 확대를 지지할 리는 만무하다.

사람은 탓하지 않고, 제도의 형식만 바꾸면 뭔가가 달라질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은 손학규만이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든가(여기서도 그 정당성을 독일에서 끌어댄다), 총리제를 해서 대통령 권한을 분리해서 총리에게도 넘겨야 한다든가, 대통령을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런 점에서 다 같은 맥락에 있다.

현재 위정자들이 졸속으로 제시하는 개헌 담론에는 공히 두 가지 커다란 오류가 있다. 첫째, 구체적 내용에서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대통령이 잘못할 때, 그 탓을 사람에게가 아닌 제도에다 돌리는 것이다. 마치 5년 단임제이기 때문, 혹은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 그러하다.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을 벌하거나 쫓아내면 된다. 구태여 제도를 들먹거릴 필요가 없다. 윤석열이 잘못했으면 윤석열을 벌하고 쫓아내면 된다. 거기에 반드시 개헌 담론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가 좋은가 여부를 두고 서로 왈가왈부 다툴 필요가 없다.

둘째, 손학규는 양곡관리법, 지역화폐, 청년수당을 다수당의 독재, 혹은 ‘포퓰리즘’ 등으로 비난하지만, 국민 대중이 반드시 손학규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국민 대중 중에는 오히려 명색이 반(反)포퓰리즘이라는 구실을 빌미로 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그 거부권에 동조하는 국회 내 소수당의 독재에 분노하는 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일 수도 있는, 그 분노하는 이들은 손학규의 내각제 개헌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손학규의 내각제란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을 독재자로 보지 않고, 그 거부권에 편승하는 소수당의 동조를 몽니 부림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다수당의 결정을 ‘독재’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손학규는 소수의 독재를 지향하는 것이 분명하다.

개인은 각기 가치관, 편견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것은 타인이 간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자유의 영역이다. 그래서 손학규도 양곡관리법에 반대하는 반(反)포퓰리즘 표방 대통령, 다수당의 발목을 잡고 몽니 부림하는 소수당을 개인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그 손학규가 국회가 마구잡이로 횡포 부리는 줄 알면서도, 그 국회에 대통령의 권력까지 빼앗아 더 보태 주면 책임감을 가질 것이므로 내각제 하자고 하든, 반대로 김두관이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독재하니, 그 권력을 분리하여 총리에게로 나누어주자고 하든, 제각기 의견, 편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또 김두관이 4년 중임제가 좋다고 하거나, 반대로 손학규, 김종인 등이 대통령 중임제는 단임제보다 더한 질곡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 같이 상충하는 견해들도 자유로운 개인 판단의 영역이다. 각기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자유를 헌법이 보장한다.

그러나 영국 옥스포드에서 수학한 정치학 박사 손학규가 내각제를 주창한다고 해서, 국민 민중이 한 개인 위정자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 유학하지 않아도, 또 정치학 박사가 아니라도, 국민 민중도 스스로 판단하고, 발안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집합이며 다수결로 하며, 그 밖, 그 위에 어떤 정통성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 민중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판단했다고 깨닫는 순간, 취소하고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윤석열을 잘못 뽑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발안하여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국민 민중이 '온'이 아니라 '반'쪼가리인 이유가 그러하다. 윤석열을 뽑는 것도, 쫓아내는 것도 죄다 법치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의 영역이다. 윤석열 자신이 아무리 ‘자유’를 수호하려 한 것이라 떠들어대도, 그 개인의 발언, 행위, 믿음에 대한 궁극적 가치 판단은 국민 민중이 다수결로 해야 한다.

위정자들이 제각기 뛰쳐나와 내각제, 총리제를 떠들어대는 것도, 국민 민중의 뜻과 무관하게, 여태 정치제도를 위정자들의 짬짜미로 좌지우지해 해 왔던 제도적 흠결을 노정한다. 이재명만 없어지면, 혹여 지네들끼리 짬짬미 해서 내각제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서, 그이를 없애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에게 국민 민중은 허깨비로만 존재한다.

급기야 권력에 혈안이 된 위정자들이 경쟁자의 목에 바로 칼을 대기도 하고, 증거 조작하여 사법 살인하려 하기도 하고, 이른바 ‘사법 리스크’ 있는 이는 다음 대선에 빠져달라고 언론을 통해 종용하기도 한다. 혹여 윤석열이 탄핵되어 조기 대선이라도 치를 판이 되면, 이 같은 언론 선동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그런데 개인은 칼로 찌르거나, 사법 살인 하거나, 인격을 모함하거나 하면 스러지거나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집합으로서의 국민 민중에게는 그런 꼼수가 먹히지 않는다. 또 국민의 직접 투표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보듯, 조작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여론조사와도 다르다. 개표과정에서 전산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러하다.

이래저래 국민 민중의 발안과 직접투표는 갖가지 꼼수에 대한 예방 효과를 갖는다. 국민 민중이 스스로 발안하고 최종의 결정권을 가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이재명같이 수난을 겪는 개인이 애초에 없어질 것이 아닌가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란 지역이나 국민이 아니라 중앙 위정자들 간 분권
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유신헌법에 기초
‘소수의 전제정치’는 다수가 소수의 반대를 짓밟는 것보다 더 큰 문제
이재명과 윤석열이 똑같이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

세모(歲暮)에 여의도 한 식당에서 대한민국 헌정회(전직 국회의원 모임) 주체로 초청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고 한다. 여야 원로들이 윤 탄핵 이후에 대비하여, 이른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마무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고, 여기에 전직 총리 이낙연, 전 국회의장 김진표 등이 참석했다.(연합 뉴스 2024.12.31.)

국회 부의장 주호영은 개헌 논의를 촉구하며, “성공할 수 없는 권력구조, 대통령제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 '대오각성' 갈등과 분열 종식해야… 87년 체제, 대통령제 유통기한 지났다”, “자신의 정치 스케줄이나 이익에 사로잡혀서 개헌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누가 나쁜 사람인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매일신문, 2025.1.2.)

윤석열 탄핵정국을 맞아 빈발하는 개헌 담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낡은 것, 성공할 수 없는 권력구조로 규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의원내각제 등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때 ‘분권형’이란 지역분권이나 국민 민중으로의 분권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서 뽑거나 추천하는 총리에게로 나누어주자는 것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윤석열을 기폭제로 점화된 논의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개인에게서 이유를 찾고, 다른 측에선 '제왕적 대통령제'로 평가받는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눈을 돌린다고 한다. 한쪽은 "물러가라"고 외치고, 다른 쪽은 "헌법을 바꾸자"고 주장한다는 것이다.(한국일보, 2025.1.1.)

그런데 “물러가라”와 “헌법을 바꾸자”고 하는 두 가지 이질적 방향에 대한 한국일보의 논설은 각각의 모든 사안에 대해 한계가 있다. 첫째, 사람을 “물러가라”고 할 때, 윤석열만 물러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윤석열 혼자서 이 같은 질곡의 정치판을 짠 것이 아니었고, 거기에는 국힘당의 필요와 기획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것이 국힘당이었고, 그 국힘당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 전과의 흔적 및 개연성을 모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석열을 영입하고 대통령으로 내세운 것은 이재명에 맞설 마땅한 대항마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힘당은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권력을 넘기기가 싫었고, 다소간 함량미달인 줄을 알면서도 윤석열을 띄웠고, 그래서 다소간에 양두구육 했다. 그렇다면, 윤석열에게만 책임을 씌우고, 윤석열만 몰러가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윤석열 이전에 근원적인 책임은 국힘당에게로 환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제도로서 “헌법을 바꾸자”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 국면에 직면해서도, 그보다 개헌을 앞세우는 것은 그 또한 권력욕에서 비롯한다. 권력을 국민 민중이 아닌 국회 위정자들이 전유하려는 것이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하긴 해야겠는데, 여기서 국회 위정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혹여 유신독재 헌법의 틀이 깨지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혹여 유신헌법 이전에 국민 민중이 보유하고 있던 국민 발안, 투표(대의자 선출만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직접 결정권), 소환권 등을 국민이 내놓으라고 하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정하는 ‘분권’이라고 하고, 그 분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로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이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므로 국회 중심의 정치, 즉 의원내각제와 연관된다. 그 의원내각제는 의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체제를 허물자는 뜻이다. 의원내각제, 총리제 개헌을 주창하는 이들은 지역분권이나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 따위는 아예 안전에 없다.

의원내각제 주창의 인물들의 예를 소개하면, 윤석열, 권성동(국힘당 원내대표), 주호영(국힘당 출신 국회 부의장), 김진표(민주당 출신 전 국회의장), 우원식(민주당 출신 현 국회의장), 김두관(전 민주당 양산을구 의원) 등이다. 여야를 막론한다.

이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빌미로, 또 대통령이 3번째 탄핵되었다는 사실, 대통령제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낡았다는 주장 등을 들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 혹은 총리에게로 분권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구실들은 다 어처구니없는 헛소리들이다.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어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

아니다. 총리 한덕수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더니, 대통령 윤석열 복사판 같았다. 지금 대대행(대행의 대행) 최상목도 현재로서 그 같은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회자하는 바에 의하면,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체포 영장을 들고 갔더니, 그것을 막기 위해 경찰병력을 더 보강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하기 때문이다. 초록은 동색이라, 대통령과 총리, 국힘당이 그 나물에 그 밥 같다.

대통령제는 이제는 낡아서 수정해야 한다는 말도 타당한 것이 아니다. 1987년 직선의 대통령제 실현과 함께 의원내각제 개헌론이 같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말 들어선 김대중 정권은 김종필과 김대중의 연합(DJP)에 의해 창출된 것이었는데, 그때 양자는 의원내각제 개헌 추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한다. 결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당시 의원내각제 논의는 중단되었다. 위정자들의 의원내각제 획책은, 현 윤석열 정부의 질곡과 무관하게, 노무현, 박근혜가 탄핵되기 이전부터 이미 연연히 맥을 이어 내려온 것이다.

한편, 여의도 위정자들을 다소간 한통속으로 놓고 본다면, 윤석열과 이재명은 닮은 점이 있다. 둘 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한 점이다. 이재명은 국회의 윤석열 탄핵 결의에 앞서, 또 그 전에도 수차례,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공조본에 의한 윤석열 체포 시도 과정에서 윤석열 명의의 글이 회자했는데, 거기에도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적혔디.

이재명과 윤석열이 국민을 주인이라고 내세우거나, 실제로 국민이 정치를 한다고 본 점에서 닮았다. 닮은 점은 그뿐 아니라, 또 있다. 그것은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둘 다 국민에게 결정권을 주려는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둘 다 국민의 뜻, 혹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들먹거리지만, 정작 그 국민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편승하여 가정한다고 할 때, 이재명 편을 드는 국민이 윤석열 쪽보다 더 수가 많다고 하자. 그렇다 해도 이재명의 ‘국민’에는 상대적 소수의 국민이 빠져 있다. 반면, 윤석열의 ‘국민’에는 상대적 다수가 빠져 소외되고 있다.

이렇듯, 양쪽에서 인용하는 ‘국민’은 전체가 아니라, 다소간에 일부를 지칭한다. ‘국민’이 아전인수의 공허한 수사(修辭), 실속 없는 허깨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다수와 소수의 국민 중 어느 쪽이 우세하는가 하는 것은, 말의 논리가 아니라, 이재명과 윤석열 중 누가 힘을 얻는가 하는 데 달린 것이 된다. 말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판가름 나는 것이다.

또 법원이 발부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면서, 윤석열 측이 내세운 논리는, “공수처가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 “권한 없는 공수처에 체포 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한 법원 판사는 징계받아야 한다” 등이다. 국회 탄핵으로 업무 중지 상태에 있는 윤석열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경호처 등의 무력을 방패삼아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측 중 누가 더 합리적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건은 실제적 힘의 행사에 있음을 보게 된다. 한편에 영장 집행 측의 공권력 혹은 체포 의지, 다른 한편에 피의자 윤석열 측의 경호처 등 물리적 방어력이 그것이다. 전자가 국민 다수의 뜻에 부응한 것이고, 후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뜻에 편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적어도 윤석열 측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윤석열은 한 사람의 지지가 있다해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할 것이라는 취지의 독선적 철학을 종종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짜리 답변서에서, “계엄령 없던 일로 치자”, “계엄으로 생명과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가 전혀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헌법 재판소의 심판 필요성이 없다”, “비상계엄을 판단할 권한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사법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는,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 의미 문제인데, 결국 위헌적인 (비상계엄) 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 및 중대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비상계엄 행위가) 탄핵 소추의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JTBC, 2025.1.3.)

또 “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정치학 박사 이철희(20대 국회의원,)에 따르면, 유신헌법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박정희의 독재 유신헌법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권(53조 4항: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회해산권(59조) 등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이 허용됐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번 계엄에서 경제부총리에게 문서로 전한 지시사항에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예산을 짜라”고 하면서,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 국회 대신 박정희 5·16쿠데타 이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전두환 12·12쿠데타 후의 국보위 입법회의 같은 무소불위의 입법 대행기구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정을 중단시키고 제2의 유신을 시도한 셈이다. “이 계엄·내란이 성공했다면 그가 과연 5년 임기만 채우고 물러나려 했을까”라고 이철희는 묻는다.(한겨레, 2025.1.2.)

같은 이철희에 따르면, 윤석열이나 국힘당의 논리대로라면 소수당, 특히 소수의석을 가진 한 정당이 반대할 경우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으며, 그것은 소수의 지배이다. 이것은 소수의 전제정치(미국의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지음, ‘소수의 전제정[Tyranny of the minority]')이다. 소수의 반대 때문에 다수가 교착에 빠진다면 이는 다수가 힘으로 소수의 반대를 짓밟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이철희는 말한다.

윤석열 측의 주장은 이렇듯 논리의 하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왜 이런 얼토당토않은, 남의 심장을 뒤집는 말을 해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정치구조를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 등 개헌 담론의 배경이다. 87년 헌법이 유일하게 이룬 대통령 직선제의 의미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서 선출 혹은 추천하는 총리에게로 옮기려 하기 때문이다.

목하 전개되고 있는 현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또 그 대행 대행의 최상목은 소수 국힘당의 입장에 다소간 편승하고 휘둘리고 있다. 최상목이 국회 몫 3인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수에 대한 소수의 지배를 관철하려는 것이다.

여야 합의를 강요하고 다수결을 부정하는 총리의 문제에 있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가 국회에서 선출하는가 하는 것은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 국회 내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결정을 감히 다수의 독재로 규정하고, 거기에 총리가 편승하면서, 다수당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소수당뿐 아니라 다수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 우원식도 걸핏하면, 여야 합의가 없다는 구실로, 의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 혹은 연기했고, 전 국회의장 김진표는 그 증상이 더 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응하지 않으며, 경호처를 동원하여 무력 방어하고, 오히려 법원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윤석열은 말의 논리가 아니라, 소수가 다수 위에 군림하는 힘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윤석열 이후의 정계 판을 의원내각제로 짜려하는 이들은 국민 민중 다수의 뜻, 동시에 그 다수를 대변하는 국회 다수당을 무력화하려는 음모를 집요하게 획책하고 있다. 소수 위정자들의 짬짜미가 횡행하는 국회를 정치의 중심(重心)으로 부상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중앙대 교수 김누리가 한겨레신문에 “해방 80년, 제7공화국 시대를 열자”라는 제하(題下)의 글을 실었다. 김누리는 “윤석열은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 신자유주의의 선봉장, 권위주의의 화신, 능력주의 및 경쟁교육의 산물”, “제왕적 대통령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능력주의 경쟁교육을 개혁하지 않는 한 괴물 윤석열은 언제든 부활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꾸고, 수구-보수 과두지배 체제를 유지시키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막아온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썼다.(한겨레, 2024.12.18.)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윤석열이 상징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능력주의 및 경쟁교육을 척결하는 방법이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의원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본 것, 둘째, 수구-보수 과두지배 체제를 유지시키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막아온 것이 사람이 아니라 선거 ‘제도’ 탓이라고 본 것이 그러하다. 정작 분탕질 치는 것은 사람인데, 사람을 괄호 안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모든 것이 제도 때문에 비롯된 것인 양, 김누리가 주체를 왜곡해버렸다.

김누리의 지론에 따르면, 분권형 대통령제(의원내각제)를 하고 선거제도를 개혁하면,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같은 이가 나타나지 않고, 또 그 윤석열을 여전히 옹호하는 국힘당 같은 이들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제도가 있든 없든, 또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관건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제도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다.

제도가 있어서 비로소 삶이 이루어지고,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명문(明文)화한 제도가 없어도 사회는 작동한다. 김누리의 주장은 윤석열이 계엄을 통해 초래한 상황에 대한 처방이라기보다, 이 엄중한 상황에 빗대어 자신이 평소에 주창하던 바를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로 삼은 것일 뿐이다. 그전부터 김누리는 같은 한겨레신문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척결을 피력해왔고, 그것은 국회 중심의 의원내각제를 옹호하는 것이다.

의원내각제는 부득이 국회에서 뽑거나 천거하는 총리제와 다소간 연결된다. 국민이 뽑는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간에 국회에서 좌지우지하는 총리에게로 넘기자는 뜻이다. 이 대목에서 김누리는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배제하고, 국회를 정치의 핵심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의중을 드러냈다.

김누리가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분권’이 뜻하는 것은 권력의 지역분권, 혹은 국민 민중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분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의원내각제의 국회, 혹은 국회에서 뽑은 총리에게로 분권하자는 뜻이다.

필자가 의아해하는 점은, 독일에서 수학했다는 김누리가 어떻게 독일의 지역분권에 대한 개념이 전무한가 하는 점이다. 독일은 16개 주(란트)가 독자적 헌법, 주의회 등을 갖추고 있고, 중앙의 연방정부는 최소한의 기능만 위임받고 있다. 각 지역은 당연히 고유성을 간직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지역이 서로 갈등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후자는 중앙집권적, 획일적 권력구조의 산물이다.

이보다 더 이해 불가한 것은,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분탕 국회의 질곡을 보면서, 어떻게 그 국회에 대통령의 권한까지 떼어서 넘기자는 발상을 전개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총리 한덕수의 몽니 부림을 보면서, 어떻게 감히 의원내각제를 하자고 하고, 총리 등 행정부까지 국회의 입김이 미치는 내각제로 하자는 것인지.

김누리는 “‘국가 대개혁 범국민시국회의’(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 “학계, 교육계, 종교계, 노동계, 문화계, 법조계 등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계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 제7공화국의 청사진을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정치적 수사(修辭 겉치레)에서 김누리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우원식의 판박이이다. 일전 우원식은 여론 18% 찬성에 불과한 양원제를 극구 추진하겠다고, 여야 대표(한동훈, 이재명), 헌법학회장,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국회에서 개헌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그 개헌이 마치 민의를 업은 것인 양, 빼놓지 않고 ‘시민’의 뜻을 언급한다.

김누리는 우원식같이 실제의 민의를 살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 등 방향을 정해놓고, 국민 민중을 선동하고 있다. 하의상달이 아니라 상의(上意)를 아래로 강요하는 것이다.

김누리는 김한길(윤석열 정부 초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의 동생이다. 김한길은 국민당(故 정주영 창당), 민주당, 현 국힘당을 넘나들어, 유연한 이, 줏대 없는 이로 세간에 회자한다. 김누리와 김한길 형제의 부친(길철)은 “진보적인 사회민주(사민)주의자, 1950~1970년대의 어려운 정치환경에서도 사민주의를 꼿꼿하게 추구한 진정한 진보주의자였던 것으로 전하고, 그래서 형 김한길이 아니라 동생 김누리가 부친이 추구한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다. 사람의 가치를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초래하는 부작용이다. 누구나 사람은 한결같을 수가 없고, 또 100가지를 다 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을 믿기 보다, 그 행위를 사안마다 평가, 반성, 보충, 질책할 필요가 있다. 한두 가지 행위 혹은 주장이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고 해서, 다른 것도 죄다 믿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거리이다. 그 우둔함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누를 끼치게 된다.

김누리는 교육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나 각종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교육 방식은 정치, 사회적 환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김누리는 간과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암기식, 주입식 교육 및 (5지)선다형(몇 개 항목 가운데 정답 또는 가장 적당한 항을 고르는 방식) 시험은 창조적, 자유의 전사가 나오는 것을 꺼리고 말 잘 듣는 수동적 인간을 양산하려는 정치 사회적 풍토에 대한 맞춤형이다. 제반 사회조건이 서로 엮여있어, 교육을 우선순위로 두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제반 환경을 별론으로 하고 교육만 따져 생각하더라도, 총리제를 가지고서는 김누리가 주창하는 경쟁교육, 대학입시, 대학 서열, 대학 등록금 등을 폐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전망은 한덕수를 보면 안다. 총리를 세우면, 그이가 윤석열같이 월권하고 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할 것 같다. 한덕수는 내란과 기득권을 수호하는 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누리는 교육 개혁을 주창하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론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의 교육개혁 주창은 허황하다.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든, 국회에서 추천 혹은 선출하든, 결과는 다를 바가 없을 것이 명확하다. 지금 내란에 동조하는 국회 소수당 및 그 대표 권성동을 보면 불문가지(안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국회에 무엇을 믿을 게 있다고, 국회에서 뽑은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까지 더 얹어 나누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

덧붙여, 한겨레신문이 ‘제왕적 재통령제’에 터잡아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 등을 홍보하는 나팔수가 된 것 같다. 한동안 정치사회부 선임기자 성한용이 줄곧 총대를 매고, 김누리 등이 측면에서 엄호하더니, 이틀여 전에는, “헌재 탄핵안 심리기간이 권력분산형 개헌의 적기”라는 표제로 전남대 명예교수 최영태(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의 ‘사설 칼럼’ 글이 실렸다.(한겨레, 2024.12.24.)

최영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심리기간에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자”, “권력분산형 개헌과 사회대개혁을 통해 2024년 탄핵정국이 무혈 명예혁명으로 기록되도록 정치권과 국민이 힘을 합하자”고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로 나누어주자고 제안했다. 최영태의 입장은 김누리와 똑 닮았다. 최영태의 이 같은 발상도 김누리와 같이 어제오늘의 것이 아니고 해묵은 것이다. 윤석열 비상계엄을 맞아 생겨난 것이 아니고, 전부터 익히 주창해 왔던 것. 그런데 이번 내란을 기회로 삼아 의원내각제 및 (책임)총리제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거기다 빼놓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것으로 포장하려는 점에서도 최영태는 김누리를 닮았다.

김누리, 최영태 등의 눈에는 한쪽만 보이는 것 같다. 윤석열이 불법으로 자행하는 패악질이 사람 탓이 아니라, 엉뚱하게 대통령제도 탓으로만 보이는 것, 그 윤석열을 옹호하는 총리 한덕수의 몽니 부림을 눈앞에 두고도, 총리제 하자고 주창하는 것, 내란을 옹호하는 국힘당이 똬리를 틀고 앉아 질곡에 처한 국회에 대통령 권한까지 빼앗아 넘겨 의원내각제 및 총리제를 하자고 강변하는 행태가 그러하다.

이 내란지중에 국힘당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 권성동이 개헌을 화두로 던졌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제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권성동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내란과 무관하게 그 전부터 이어져온 것이다.

국힘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지지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 탄핵 반대가 그 내란 행위나 주술 감염 등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미 윤석열을 영입할 때부터 국힘당은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인물 자체를 인정, 지지하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 내란에 즈음해서도 같은 맥락에 있다. 애초에, 또 내란에 즈음한 지금에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국힘당의 목적은 어떻게든 권력을 뺏기지 않는 것이다.

국힘당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뺏기기 싫다는 것이다. 권력을 넘겨주기 싫은 대상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선 민주당, 다른 하나는 국민 민중에 대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국힘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동조자가 있다. 과거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김진표, 현재로서는 그 같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우원식, 그리고 전 민주당 의원 김두관이다.

국힘당 및 민주당 동조자들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낡았다거나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하고, 국회 중심의 의원내각제 및 (책임)총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다. 이런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왜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낡은 것이거나 현실에 안 맞는 것이라 하는 것일까, 둘째, 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면, 그것이 국회로만 가야 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전자는, 당면한 내란 관련하여, 사람의 문제를 마치 제도의 문제인 양 바꿔치기 하려는 의도, 후자는 정치의 중심에서 정작 권리를 찾아야 하는 국민 민중의 정치 발언권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만 가져가야할 이유가 하등 없다. 지역 의회도 있고, 또 전체로서의 국민 민중도 있기 때문이다. 내각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눈에는 여의도 국회밖에 보이는 것이 없고, 또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배제한 국민 발안권 같은 것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

그런데 국힘당 및 그 아류보다 더 웃기는 것은 국민 민중 자신이다, 여전히 남의 손을 빌려서 비로소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봉건적 의타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동적 입장은 국민 민중뿐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가 한덕수보고 하릴없이 종용하는 것이나, 이재명이 국힘당 및 한덕수 등을 향해 공동으로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어 시국에 대처하자고 짝사랑 구애 하는 것이 그러하다. 혹여 국힘당이 겉으로 응하는 일이 있다 해도, 오월동주, 동상이몽이 될 것 같다. 대개의 경우 지난날 이력이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내란에 다소간 연루된 총리 한덕수를 탄핵해야 할지 말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재명이 하지 말자고 했다는 말이 항간에 회자한다. 그 한덕수가 윤석열같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다시 한덕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지지자 가운데서, “그래도 두고 보자,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있겠지”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이재명이 믿을 만하니 믿고 기다리자는 말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겪고도 학습효과를 얻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문재인 정부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의를 믿고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고, 윤석열-추미애 갈등에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런 귀결은 문재인의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렵다. 이는 악의 여부를 떠나, 개인의 판단이 갖는 한계이다.

사람을 믿고 기다리려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질곡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음을 뜻한다. 머리가 안 돌아가니 손발이 괴롭다. 사람을 믿고 기다리자고 하는 것 자체가 봉건적 발상으로, 절차상 비민주적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손을 빌려서 무언가를 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는 국민 민중이 주인이므로, 궁극적으로 국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평소에는 다른 이를 시켜 대리하게 하나, 유사시에는 언제나 결정권을 도로 소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소환권이 없으면, 민주정치가 아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나, 윤석열이 자의적으로 독재하는 것은 절차상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두 경우 다 민중에게 결정권이 없고, 권력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독재자 이전에 국민 민중들의 봉건적 의타성이다.

스스로 결정하면 잘못하지나 않을까 위험부담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하다가 보면 이력이 나서 세련되는 것이니까. 애초에 겁이 나서 남에게 다 맡기면, 그 위임받은 이가 독재자로 변신하게 된다. 독재에 종속되는 것보다 스스로 깨쳐가는 것이 당연히 더 낫다.

민주당 의원 박선원이 눈물을 훔치며 고 노무현을 소환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농민의 날 집회에 갔습니다. 계란이 날라왔습니다. 경호원이 유리방패로 막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거라도 내가 맞아줘야겠다. 대통령께서 맞으셨습니다. 계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그립습니다. 그 분의 그 은혜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 1%라도 내란 당에 있다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것이다.

박선원은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것이 국힘당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그 국힘당이 노무현의 은혜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단 1%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해석에도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노무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국민이 혜택을 본 것이라면, 노무현 같지 않은 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에 대한 경계가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같은 이가 나오면 그저 국민은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같은 이만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인물이 나와도 국민이 피해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박선원에 따르면 노무현 같은 은혜와 사랑이 단 1%도 없는 국힘당이 행여 마음을 고쳐먹고 달라질 것인가 하면,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들에게는 권력을 뺏기지 않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변한 후보가 없었을 때 윤석열을 영입했고, 지금 이 내란 시국에서도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그 권력에 대한 애착은 윤석열 혹은 김건희에 대한 지지 여부와 전혀 무관하다. 어차피 윤석열은 권력을 민주당에 뺏기지 않는 도구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란 전이나 후나 동일하다. 박선원이 오직 권력을 추구하는 국힘당 앞에서 은혜나 사랑 운운하는 것은 초점을 비켜간 것이다.

이재명이 걸핏하면 하는 말이,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이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민중이 같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필요할 때 궁극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국민이 어떻게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 그 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재명의 수사(修辭)는 국민을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들고, 손발 다 묶어놓은 채 걸어다닌다고 하는 것과 같은 헛소리이다.

이재명이 말하는 ‘국민의 정치’란 추상적일 뿐, 구체성이 없다. 그 구체적 절차는 독재 유신헌법을 수정함으로써 가능하다. 권성동, 우원식, 김두관 등이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비현실적이거나 낡은 것이라고 하고, 그대신 양원제, (책임)총리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독재의 유신헌법을 그대로 지속시키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의 변론가 데모스테네스(15.3~4.)의 지론을 소개한다.

“우리 민중은 오히려 속아서 조령을 통과시키기도 하고, 또 강한 쪽이 아니라 약한 동맹국을 선택하기도 했어요. 많은 현안에서 여러분이 그 같이 일을 (잘못) 처리하고, 또 그것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는 의회나 민회가 어떤 현안에 대해 토의하거나 결정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았다고 해서 우리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속지 않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되며, 오히려 속인 자를 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승리, 주권자 국민의 승리라고들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된 원인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의견은 각양각색이라, 혼동은 다소간 이어질 전망이다.

원인 관련하여 이번 탄핵은 대통령 윤석열의 가정보호, 치우친 감정, 대화 부족, 포용력 부족, 자만에서 기인된 것 아닌지 하는 견해가 있다. 이 같은 견해는 개인의 자질을 제도적 차원의 측면과 서로 혼동한 것이다. 개인은 저마다 다소간에 부족한 점이 있다. 문제는 민주정치란 원래 도덕성이나 능력에서 완벽한 인간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너나 가릴 것 없이 함량 미달인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도모하는 것이 민주정치이다.

탄핵의 원인 진단에서 개인의 자질을 운운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개개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태를 두 번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이 놓여져야 한다. 그것은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권력 집중의 크기에 달린 것이다. 아무리 가정을 보호하고 싶은 욕심, 치우친 감정(편견)에다 자만의 인간이라 하더라도, 손에 권력이 없으면 누구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사회에 물의를 빚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계엄령 혹은 쿠데타가 유럽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권력이 세분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식민지배를 받다가 독립되었고, 또 각종 독재정권이 연이었던 한국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개인의 성격이나 자질 운운하는 것은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다 합친 것보다 더한 것이 윤석열이라고 한다면, 그 같은 집권적 권력구조에서 이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한 이가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분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의 권력을 각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과 함께, 또 중앙, 지역 불문하고 온갖 공권력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견제 및 처벌 장치를 두는 것이다. 그 궁극적 처벌의 권한은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 국민 민중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분권은 두 가지 측면, 즉, 중앙권력의 지역분산, 또 위정자들에 대한 국민 민중의 견제 권한의 강화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입법의 여의도 국회에는 행정, 입법, 사법 등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하거나 민중에게 환원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점이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고쳐서 대망의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운운하면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타파해야 하겠다는 의지나 개념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더 강화하려고 한다.

그 증거가 바로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양원제 국회의 개헌 발상이다. 윤석열이 탄핵된 직후, 전 민주당 의원 김두관은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등이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김두관의 이 같은 외침은 이번 윤석열 탄핵 이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외어오던 해묵은 것이다. 또 그이 혼자가 아니라, 여야 막론하고, 당 대표는 물론 전 국회의장 김진표, 현 국회의장 우원식 등 국회 전반의 대세가 그러하다.

김두관은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으나, 이 말은 무책임한 것이다. 5년 단임은 제왕적인데, 4년 중임이 되면 대통령이 제왕이 아닌 것이 되나? 5년 단임이나 4년 중임은 제왕적 대통령 여부에 아무런 차이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김두관이 ‘제왕적 대통령’을 탓하면서 5년 단임을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비약이다.

한편,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권한을 총리에게로 옮기자는 김두관의 제안은 파생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무력화하는 어마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만, 총리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뽑기 때문이다. (책임)총리제 운운하는 것은 국회를 국민 위에 군림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 마담’으로 만들고, 내치는 국회에서 주무르겠다는 뜻이다,

다시 이는 국회와 행정 간 간격을 허물고, 3권분립 원칙을 한갓 물거품으로 돌리겠다는 음모이다. 국민 민중이 뽑는 대통령을 합바지로 만들고, 여야가 협치, 담합, 짬짜미하는 국회에서 총리를 세워 행정부를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제왕적’ 대통령 대신 ‘제왕적’ 국회를 만들려고 획책하는 것이다. 1987년 피로써 이루어낸 대통령 직선제의 의미를 국회가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번 탄핵을 전후한 국면에서, 대통령 윤석열이 먼저 자신의 권한을 총리와 우리 당(국힘당)에게로 넘기겠다고 운을 뗐고, 바로 그 즈음 국힘당에서 책임총리제 운운하는 발언이 나왔다. 국민 민중이 뽑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다른 누구에게 자의로 전가할 수 있나? 그런 법은 없다. 위정자들끼지 권력을 편의로 주고받고 하려는 위헌적인 발상을 서슴없이 공론화하고 있다. 여기서 (책임)총리제란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봉쇄하고, 여야 위정자들끼지 거래(딜)하겠다는 청사진이란 사실이 입증된다.

김두관이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면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논리가 닿지 않는 자의적 비약이며, 대통령의 내치 권력을 총리에게로 넘기겠다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비민주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최근 명태균 ‘게이트’에서 수면으로 떠올랐으나, 그전부터 이미 국회는 공천권을 가지고 돈 장사하는 곳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윤석열, 혹은 김건희가 국힘당 의원 김영선 공천에 관여했다든가, 또 국힘당 내 주요 간부가 지방 군수 공천해주고 20억을 받아 챙겼다거나 하는 소문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만악의 근원은 권력에서 나온다. 현재 각 정당은 공히 정당공천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김두관은 사표를 없애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제를 제안했으나, 이런 제안에는 정당공천권에 대한 반성이 결여되었다. 이것은 현재의 정당공천권을 제7공화국에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저의를 담은 것이다.

그러나 사표를 없애는 것은 정당공천권을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제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스웨덴, 덴마크같이 개방형 비례대표로 하면 된다. 개방형은 국민 민중이 직접 선호하는 정당과 동시에 인물까지 선택하는 것이고, 정당별 특표율에 따라 정당 의원수가 배정되므로, 사표도 없어진다. 정당이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정당뿐 아니라 후보자를 직접 선출하므로, 정당에서 알게 모르게 하는 ‘공천 장사’ 관행도 없어지게 된다.

전두환의 전 사위라고 하는, 국힘당 의원 윤상현은 이번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 그 이유가 권력을 뻬앗기기 싫다는 것이었다. 또 국힘당에서 이번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는데, 그 이유가, 지금 탄핵하면,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다. 또 윤석열 탄핵하면, 이재명도 같이 다음 대선에 불출마한다는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다고도 한다.

이렇듯 국힘당의 비논리적 요구와 주장은 죄다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국회가 비정상으로 가동되는 이유는 국힘당이 ‘악마’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욕에서 비롯되는 것일 뿐이고, 그 권력욕은 부득이한 인간적 탐욕이다. 탐욕으로 인한 국회의 비정상 가동은 누구를 악마화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탐욕을 부추기는 권력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교정될 뿐이다.

이런 마당에, 김두관이 외치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 뽑은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력까지 더하자고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빼앗아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것은 지역정당을 합법화하고, 지방자치 행정 및 의회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당공천권 자체를 없애고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고, 스웨덴, 덴마크 같이, 민중 시민이 정당과 후보를 같이 선택하는 개방형 비례명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정당별 특표에 따라 의원수가 정해지므로, 사표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 아무런 근거 없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대통령으로 하자고 강변할 것이 아니다. 단임으로는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뜻이 우선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는 뒤로 물러서서 보충적으로만 개입해야 한다(국가 보충성 원칙). 대통령이 자기 소신을 펼 수 있도록 4년 중임제 하자는 발상이 바로 오늘 같은 독재의 위협 앞에 시민을 몰아넣는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체포? 체포라고 해서 다 같은 체포 아냐 
탄핵하면 직무정지 되는데 한동훈은 왜 굳이 직무정지라고 하는 걸까?
행정부 권력을 국회 소수 국힘당에서 대행하겠다는 뜻
윤석열과 한동훈이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무참히 짓밟아

12.3일 밤 10:30분경 대통령 윤석열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이 두 시간 반 정도 만에 무력화된 지 사흘 후인 7일 윤석열의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이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의 첫 입장 표명이다, 여기서 그는 "나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단다.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이 같은 윤석열의 발언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세 가지 점에서 위헌적 발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첫쩨, 헌법에 전혀 규정되지 않은바, 국민투표로 선출하여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뽑는 것이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민이 다시 뽑아야 한다. 대통령이 유고할 때, 그 권력을 자신이 정하는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윤석열은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줬다 빼앗았다가 할 수 있는 독재자 총통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 발상은 위헌적이다.

둘째, 그는 자신의 임기와 그 권력을 다름 아닌 ‘우리 당(국힘당)’에 넘기겠다고 한다. 그것도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토를 달았다. “향후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명색이 삼권분립 한다는 국가에서 윤석열은 국회와 정부를 합쳐서 일원화하려 획책하고 있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한통속으로 합쳐서 범벅을 만들려고 한다. 이는 헌법에 규정하는 독립된 국회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무산시켜, 행정부의 졸개로 만들려는 구상에 부합한다.

셋째,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력을 ‘우리 당(국힘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때 일임이라는 것은 정부를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배제하다는 뜻이다. 그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이 만든 다수 민주당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소수 국힘당을 정부와 짝지어 정부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국회의 아성을 허물고, 파생적으로 국회 다수당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다수당에 대한 무력화 시도는 바로 국민의 뜻을 배반하겠다는 뜻이다.

“계엄령이 실패한 다음 윤석열이 자신의 임기 포함해 국정권한을 사실상 내려놨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윤석열은 전혀 권력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이 이번 발언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윤석열 담화의 내용은 국민 다수가 원치 않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 그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후에도, 그는 끝없이 반헌법적 사고로 일관하고, 가능한 한 민의를 무시하고 독재적 발상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성문 헌법은 한갓 노리개에 불과한 듯하다.

한편, 국힘당 대표 한동훈이, 한편에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하고, 다른 편에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런 한동훈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BBC 뉴스코리아와의 대담(인터뷰)에서, “탄핵을 하면 저절로 직무정지가 될 것인데, 탄핵은 반대하고 왜 직무정지 운운할까”라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했다.

한동훈은 왜 탄핵에는 반대하고 직무정지는 해야 한다는 다소간 오리무중의 발언을 하는 것일까? 이유는 위 윤석열의 대담 내용과 맞추어 보면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직무정지는 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 소수당으로 위임한다는 윤석열의 발언과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또 소수당에게 일임한다고 생색을 내면서 거기에 정부가 소수당과 협조를 할 것이라고 한다. 한동훈 등이 있는 소수당과, 윤석열이 그대로 버티고 앉아 있는 행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좌우하겠다는 뜻이다.

비상계엄시 윤석열이 “이 참에 다 잡아들이라”고 한 대상에 한동훈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회자한다. 그래서 한동훈이 잠깐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듯하다가, 다시 반대로 원상복귀했다고도 한다. 문제는 윤석열이 한동훈을 잡아들이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이재명, 정청래, 박찬대 등 민주당 의원들이나 김어준 등 언론인과 등가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정치 이력뿐 아니라 현재도 부단히 흔들리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들에 대한 조치는, ‘잡아들인 다음’의 처우와 전망이 같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당장에 비상계엄 종료 후 한동훈이 윤석열을 만났다고 한다. 이들의 통정은 바로 “탄핵은 반대하되 직무정치에 동조”하는 한동훈, 그리고 “소수 국힘당과 정부가 함께 국정을 이끌도록 하겠다”는 윤석열의 발언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히 다수 국민과 다수 의석 민주당을 백안시하고, 소수당과, 계엄령을 발효했던 독재 행정부의 짬짜미를 도모하고 있다.

국힘당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한동훈 뿐 아니다. 저 부산 사하을구 조경태도 일순간 탄핵 찬성한다고 하더니, 후딱 반대로 돌아섰다.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투표 했던 국힘당 김상욱은 탄핵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한다.

원래 인간이 부질없는지라, 한 시가 멀다 하고 입장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또 최근에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 관련하여, 전 국힘당 의원 김영선은 물론이고, 현 국힘당 원내대표 추경호가 공천관련하여 20억을 받았는지 하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실은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돈에 약한 것이 사람인지라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한동훈, 추경호 등이라기보다 민주당 자체에 있다. 이런 몰골의 국회에 대통령의 권한까지 빼앗아 넘겨받아, 양원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민주당이 앞장서서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민 19%가 지지하는 양원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보란 듯이 헌법학회 회장 등 학자와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개헌을 촉진하는 모임을 개최했다. 우원식의 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국회 양원제밖에 다른 방안이 없는 듯하다.

우원식이 개진한 논지에 따르면,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사법부는 그 준법 여부를 감시하고, 행정부는 그 법에 따라 국민을 ‘관리’해야 한다고 한다. 우원식이 원하는 양원제 및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바로 행정부가 국민을 관리하는 데 주효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우원식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민주당원들의 불만이 컸다. 필자 기억에 여론조사에서 추미애의 지지도가 50% 전후를 오르내렸던 것 같고, 우원식은 지지도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는데, 우원식이 원내 의원들로부터 몰표를 얻어 의장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당대표였던 이재명은 당원들을 향해, “아직은 좀더 성숙하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 뜻을 풀면, 당원들은 의원들보다 모르는 것이 있으니, 의원들의 결정에 승북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던 이재명이 계엄령이 발포되던 날 밤 국민을 향해, “밤 10시가 넘어 불편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국회로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취지의 호소를 했다.

민주주의는 당원이나 국민이나 배워서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잘못 결정을 내리는 한이 있어도, 잘못된 결정은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가짐으로써 보정되는 것일 뿐, 그것 때문에 결정의 권한을 빼앗기거나 유보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수의 결정은 지금 300인이 모여 무수히 작당하고, 타협이라는 미명 하에 협잡하는 국회보다는 나을 것이 확실하다. 적어도 한동훈과 윤석열이 획책하는 바, 삼권분립을 근원적으로 흩뜨리는 반헌법적 발상, 국회 소수당과 행정부가 야합하여 추구하는 권력의 전횡은 빌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정회(헌정회) 이름으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大토론회 - 소모적 정쟁 해소 및 지방소멸 등 국가위기에 대응“이 국회에서 개최되었다.(2024.11.27.) 국회의장 우원식을 필두로 여야 양당 대표(이재명, 한동훈)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헌정회) 헌법개정소위원회 간사는 헌법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 내달 중으로 국회와 정부에 개헌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이날 국회 및 정부가 2025.12월까지 헌법개정안 확정, 2026.6월까지 발의·공고·국회의결·국민투표 등 헌법개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개헌 일정표를 제시했다. 이어서 오는 2027년 3월경 대통령(4년 중임제) 및 참의원(상원) 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도 '헌법상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는 장식품으로 전락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국회의 지위와 권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등 국회 권한 강화와 의원내각제 지지발언을 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국회의 헌정회가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 참의원(상원) 제도를 개헌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론회 개최 전 미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람직한 국회” 항목에서, 단원제 찬성 55.8%, 양원제 찬성 38.8%로 양원제보다 단원제 지지도가 월등히 높았다. 그런데도 헌정회는, 여론과 반대로, 참의원(상원), 민의원(하원)을 따로 두는 양원제 개헌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단원제, 양원제 중 어느 것이 좋은가 하는 문제를 떠나, 국민 여론이 단원제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개의치 않고, 헌정회에서 작심하고 양원제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라는 구호를 내걸었으나, 토론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헌정회 자신의 답을 이미 정해놓고 여론몰이 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여의도 의원들은 필요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배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 이번 토론회에는, 헌정회뿐 아니라 국회의장 우원식을 비롯하여, 여야 대표들도 함께 했다. 여야 공조한 국회가 국민과 따로 놀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국민 참여형 운영을 통해 헌법개정안을 제시하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론도 무시하고 양원제를 밀어붙이는 것을 보노라면, 우원식이 말하는 ”국민참여형“이라는 것이 빛좋은 개살구로, 여의도 문법에 맞게 국민을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 우롱은 헌정회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한 데서도 드러난다. 헌정회에서 2027년 3월경 대통령(4년 중임) 및 참의원(상원) 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027년 3월은 윤석열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다.

현 윤석열 정부의 질곡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떠들어 왔는데, 그 속내가 현 정부의 조기종식이 아니라,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는 데 있다는 사실이 이번 토론회에서 드러났다. 조기 종식 시키려면 그냥 5년에서 4년, 시한만 축소하면 될 터인데, 생뚱맞게 중임제를 시종 곁에 달고 다닌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헌정회가 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27년 3월경 대통령(4년 중임) 선거를 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국민 민중을 우롱해왔다는 뜻이다. 윤석열 재임 시한 축소라는 것은 핑계일 뿐, 방점이 중임제 개헌에 있었던 사실이 자못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분권 관련하여,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국가 책무 부여", “지방분권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등이 개헌의 내용으로 언급된다. 그런데 지방분권은 구체성이 없고 피상적으로만 언급될 뿐 내용이 불확실하다.

첫째, 지방분권이 실효 있게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의 이전이 따라야 한다. 재정 이전 없는 지방분권은 공허하다.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 강화와 동시에 지자체 책임성도 부여해야 한다”라는 항목은 하나마나한 헛소리이다. 지방자치뿐 아니라 모든 권력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작 주요한 재정 이전 문제는 퉁쳐 넘어가고, 쓸데 없는 말로 공간을 메꾼 것이 지방자치에 대한 진심 여부를 의심케 한다.

둘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은 저출생, 고령화 등의 개념과 동열에서 언급되기보다 중앙권력과의 관계에서 논해야 한다. 저출생, 고령화 등 사안은 각 지방으로 귀속시킬 문제가 아니고 중앙, 지방을 구분해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헌정원의 개헌 전략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는 구체성이 있으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허황하다. 현재로서 후자는 전자를 위한 들러리로 들어섰다가 흐지부지 사라질 것 같다. 더구나 중앙 국회를 양원제로 하여 그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방분권 강화와는 지향점이 상반될 가능성이 있다.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여 국회로, 지방으로 나눈다고 하지만, 실현 과정에서 전자가 주가 되고, 후자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심증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된 여론조사 항목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 주요 항목은 헌정원 등 여야 국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권한 분산 축소(양원제 국회로 옮기자는 뜻), 단원제, 양원제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이것을 풀면, 헌정원 및 국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를 양원제로 개헌하여 대통령 권한을 양원제 국회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로, 여론조사 항목별 찬성율을 소개하면, ① 바람직한 통치구조 관련하여, 임기 4년 (1차) 중임 대통령중심제(52.7%)와 의원내각제(19.4%), ② 임기 4년 중임의 대통령 권한은 분산 축소되어야 한다(찬성 61.6%), ③바람직한 국회는 단원제 (55.8%), 양원제(38.8%), ④ 지방자치 강화와 동시에 지자체 책임성도 부여해야 한다(66.3%) 등이다.

의원내각제 찬성은 19%에 불과하고, 또 양원제에 대한 찬성은 39%로 단원제 찬성 56%에 비길 바가 아니다. 그런데도 헌정회 및 국회 여야가 공조하여 양원제 개헌을 기정사실로 추진하려는 것을 보면, 중앙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이들의 눈에 국민 민중이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배려도 미지수이다.

그 명백한 증거가 국민의 발안, 투표권(대의자 선출 아닌 사안 대상), 소환권 등이 여론조사 항목에서 완전히 빠진 것이다. 37년 만에 이룰 헌법 개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은 아예 도외시하겠다는 여야 국회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의도 위정자들은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백안시하고 기피한다.

여의도가 국민 민중과 따로 놀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서 다시 전개되는 춧불시위,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선언, 교수 학자들의 선언 등이 처절하게 메아리칠 때, 여의도에서는 대통령 임기에 골몰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강행하겠다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그 앞에 총대를 맨 것이 국회의장 우원식이다.

천주교 사제 1448인 시국선언문(2024.11.28.)에는,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나머지 임기 절반을 마저 맡겼다가는 사람도 나라도 거덜 나겠기에 ‘더 이상 그는 안 된다’”,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나 못할 일이 없겠구나”(창세기 11:6), “어디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바, 그가 세운 유일한 공로가 있다면, ‘하나’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전체’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음을 입증해 준 것이다”, “파괴와 폭정, 혼돈의 권력자를 성경은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네 번째 짐승’(다니엘 7,7)이라고 불렀다" 등의 문구가 실렸다.

이 문구는 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민중을 백안시하고, 다수 민중이 반대하는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염치 불고하고 밀어붙이는 여의도 위정자들도 예외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질곡의 현 정부 탄생 원인 제공자들이 일말의 반성 없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
“창의적 도전, 중장기적 과제”란 것이 부자 감세 등 다수에게 불편한 정책이 될 수도 있어
5년 단임, 4년 중임 운운 말고 공직자가 뻘짓하면 국민이 바로 축출할 수 있는 제도 갖추어야

민주당 친명계(친 이재명 계) 의원 김용민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에다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끼워서 개헌하자고 제안했다.(민트TV) 그저께부터는 민주당 전 의원 김두관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들어갔는데, 그 팻말에는 김용민이 말한 것과 같은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다. 윤석열 임기 단축에다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하자는 것.

김두관은 딱히 친명계 혹은 문파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계파가 옅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올봄 총선에 출마하여 낙선할 무렵 전후하여 지금까지 김부겸, 김경수, 박용진 혹은 초일회(이번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 이들이 속한 모임) 측에 편승하여 지지 발언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 비명계로 분류될 수 있겠다. 김두관이 김용민과 똑같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하므로, 4년 중임제는 친명, 비명이 같이 밀어붙이려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국힘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한다. 나경원이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내뱉은 말이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임 국회의장 김진표는 물론이고,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연히 이루어야 하는 과제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뿐 아니다. 책사 정치꾼 명태균도 윤석열 2년 집권 이후 물러나고, 4년 중임제 개헌해서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앉히려 했던 것으로 회자한다.

친명과 비명, 여야 막론하고 정계 위정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위정자들이 윤석열 이후의 정계를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내정하고 작당하여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타도, 하야, 임기단축은 그 자체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동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1+1’해서 ‘2’를 만들자는 것은 속임수이다. 이는 마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거기에 김건희가 따라붙어, 음으로 양으로 국정에 개입하는 현상에 비길 수 있겠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가운데 어느 것이 좋은가를 별론으로 하고, 여야 위정자들이 국민 민중의 뜻을 확인하기도 전에 4년 중임제를 민중의 뜻으로 빗대어 밀어붙이려 한다는 사실이다. 위정자가 스스로의 계산과 필요에 따라 아전인수하여 일찌감치 여론몰이에 들어가면서, 국민 민중을 들러리로 세우려 한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위정자의 종속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쾌하게 드러내는 증거는 아마 없을 것 같다.

윤석열 퇴진 혹은 탄핵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미국은 51개 각 주(州 State)마다 독립된 헌법(주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주에서는 개헌 입법을 할 때 뭉뚱그리지 않고 사안별로 따로 투표한다고 한다.

위정자들은 윤석열 이후의 정계를 4년 중임제로 판을 짜고 있고, 현 정부를 향한 성난 민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이것을 관철시키려 한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여의도 위정자들이 다 같은 통속으로 국민 민중을 기망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창하며 일인 시위에 들어간 김두관은, 한편으로, “승자독식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는 한 표라도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는 사이 민생은 나날이 어려워졌고 이제는 평화마저 위협받고 있다”, “제왕적 5년 단임제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 “재선할 수 없는 대통령은 민심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국가를 운영하다 대부분 임기 말에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 “5년 단임으로는 창의적 도전이나 중장기적 과제를 추진할 수 없는 한계도 드러났다”, “정권이 바뀌면 중요한 백년지계의 국가사업도 뒤집히기 일쑤였다. 국가 발전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 등 발언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5년 단임제의 폐해에 관련한 김두관의 언급은 4년 중임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김두관은, “승자독식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는 한 표라도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한 표라도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실이 4년 중임제에서는 달라지나? 5년 단임 대통령제만 승자독식의 제왕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4년 중임제도 한 표라고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점에서 5년 단임제와 같다. 그것은 4년인가, 5년인가 혹은 단임인가, 중임인가 여부와 무관하다.

더구나 “재선할 수 없는 대통령은 민심을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한 김두관의 발언은 핵심을 아주 멀리 벗어나 있다. 대통령이 다음에 재선될 희망이 없으면, 자포자기하여 민심을 배반할 것이라고 본 점에서 그러하다. 김두관의 논리에 따르면,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재선의 희망이 없으면 제멋대로 할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그 같은 논리는 적용된다.

공직자가 열심히 하는 것은 자신의 재선을 위한 것이라고 본 점에서 김두관은 공직의 본질을 왜곡했다. 공직은 공직자 개인의 영달, 필요, 재선을 위해 존재하는 사적인 것이 아니다. 재선 여부와 무관하게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바로 축출되어야 하며, 그 축출의 시행 주체는 그를 임명한 국민 민중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배반하는 공직자를 축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 민중에게 부여해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심술에 농락 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선출과 축출 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주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김두관은, “5년 단임으로는 창의적 도전이나 중장기적 과제를 추진할 수 없는 한계도 드러났다”, “정권이 바뀌면 중요한 백년지계의 국가사업도 뒤집히기 일쑤였다. 국가 발전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 발언도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이 “5년 단임으로는 창의적 도전이나 중장기적 과제를 추진할 수 없다”는 말이 갖는 모순이다. 대통령이 “창의적 도전”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긍정적인 면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금 윤석열이 하는 여러 가지 행위도 창의적 도전에 속한다. 그 창의적 도전이란 것이, 다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같은 것, 아니면 다수가 원치 않는 전쟁의 도발 같은 것이다.

5년 단임보다 4년 중임제에서 창의적 도전이나 중장기적 과제를 더 잘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4년 중임제를 결사코 막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말이다. 오히려 국민 민중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창의적 도전 및 중장기적 과제를 설계할 수 없도록 막는 장치가 긴요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뻘짓한다고 판단될 때, 그를 선출한 국민 민중이 지체 없이 탄핵하고 쫓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둘째, 김두관은 5년 단임제의 폐해 관련하여, “정권이 바뀌면 중요한 백년지계의 국가사업도 뒤집히기 일쑤였다. 국가 발전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으나, 이 같은 폐단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폐단은 대통령 임기와 무관하게, 중앙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권력의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

김두관은 다른 여느 의원과 달리 예부터 지방분권을 주창하고 관심을 기울여왔던 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평소의 지론을 망각한 듯하다. 중앙의 대통령과 국회가 너무 많은 권력을 집중하여 가지고 있고, 또 법원, 검찰청도 중앙집권화되어 있으므로 나타나는 폐해는 분권을 통해 해소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임기를 고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독일은 16개 주(州 Land)가 독립해 있고, 스위스는 26개 주가 독립해 있다. 각 주는 고유의 헌법(주법), 의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의 권력만 연방정부에 위임한다. 이런 분권의 구조에서는 대통령이나 수상이 잘못 뽑혀도 혼자서 권력 놀음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김두관이 주창하는바, 1987년 헌법의 맹점을 극복하는 “개헌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지만, 그 개헌의 방향은 그가 말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아니다. 질못하면 임기 단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쫓아낼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래서 개헌은 차기 재선을 노리면서 일하지 않고 눈치만 보는 본말전도의 대통령 및 국회의원을 바로 벌하고 쫓아낼 수 있는 국민 민중의 권한을 되돌이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박정희 유신정권이 국민에게서 앗아간 국민발안권, 소환권을 되찾고, 차제에 국민 다수의 서명으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국민투표 부의권까지 제도화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1987년 헌법 재개정 혹은 제7공화국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자 국민과 시대의 요구”는 김두관을 포함한 여야 위정자들만 떼창해대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아니다. 중임제는 단임제보다 권력 농단을 더욱 가중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는 정치꾼 책사 명태균이 4년 중임제 개헌해서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앉히려 했던 것이 그 한 사례이다.

2년 전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명태균, 국힘당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대통령 윤석열, 그의 처 김건희 등이 김영선을 전략공천하는 데 서로 다소간 관여한 정황의 녹취록이 나왔다. 윤석열의 경우는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라고 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7일 윤석열이 대국민 대담에서, “사적 의견을 말한 것이다. 누구를 꼭 추천한다 그런 의견은 누구나 개진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명태균은 김영선 공천 관련하여 언급하면서, 녹취를 통해 드러난바, 김건희가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에게 압력을 가한 정황을 언급한다. 그 외에도 명태균은 창원 산단부지 선정에도  깊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혐의에 대해 명태균은, “개인 의견을 말할 수 있지.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은 김영선을 공천한 사실 관련하여 애초에 윤석열, 김건희는 물론 어떤 외부의 압력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런데, 녹취를 통해 추정되는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으나, 전화가 들어간 다음 바로 김영선 전략공천으로 방향이 선회했다고 한다. 

윤상현의 이 같은 입장을 두고 JTBC(오대영 라이브)의 대담에서는, 정치와 법의 영역 간 관계에 대한 견해가 개진되었다. 의원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여러 방향으로 말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 어느 정도까지 그 범위가 허용 혹은 금지되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정치가 사법의 영역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가 등의 의견 및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JTBC 대담에서 나온 이 같은 견해는 명태균이나 윤석열이 각기 개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용산의 김건희, 윤석열은 물론 이들을 통해 윤상현에게 김영선의 공천에 다소간에 영향을 미친 행위가 개인의 사적인 의견의 개진으로 양해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런 입장은 정치적 행위에 대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견해 위에 성립한다. 

JTBC 대담에서 소개된 이런 견해는 절반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행위는 법의 영역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정치적 행위는 사법의 잣대로 재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견해는 절반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정치적 행위의 주체를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거꾸로 그 주체를 국민 민중으로 돌려보면, 결과는 반대가 된다. 민중이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하는 곳에서는 공천에 월권하여 개입하고, 공권력에 줄을 대고. 거기에 편승하여 알게 모르게 공권력을 주무르는 이는 당장에 축출, 추방에 처해진다. 그 한 예가 고대 아테네 도편추방제였다. 

도편추방은 공직에 있건 없건 무관하게, 권력 주변에서 직접, 간접으로 권력을 농단할 위험이 있는 이를 무조건 추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피하는 이의 표수(도기 깨진 조각을 뜻하는 도편에 이름을 적어 표결한 수)가 6,000표가 넘으면 기피된 이는 10년간 추방된다. 민중의 결정에 의한 추방령에는 증거가 필요없고 반론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추방이다. 도편추방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일 뿐, 사법의 영역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양측이 각각 행사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에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등이 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다른 한편에 국민, 시민, 민중이 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존재한다. 사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는 서로 상반하는 두 가지가 대립한다. 어느 쪽이 기선을 잡고 반대쪽을 누를 것인가는 정치적 결정권을 궁극적으로 누가 행사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지금 한국은 민주가 아니라 대의과두 체제이다. 국민 민중이 대의자를 뽑는 권한밖에 없고,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권이 없는 곳에서는 도편추방제를 실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등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공권력을 농단해도 처벌하기가 어렵게 된다. 적어도 JTBC 오대영 라이브에서 개진한 논리에 따르면 그러하다. 

공천 개입 의혹에 엮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등 공직자(주변인 포럼 포함)가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기는 사실 자체가 공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부재의 제도적 흠결을 노정한다. 한동훈이 헌법상 보장되는 사적 자유 침해를 내세워 휴대전화 비번을 까지 않은 것도 같은 권력구조에서 파생한 것이다. 권력은 막강한데, 그에 따르는 책임, 의무를 논할 때는 갑자기 사인(私人)으로 둔갑한다. 

공직자 권력의 크기와 책임, 의무 간 비대칭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보정되는 것이 아니다. 촛불 들어 윤석열은 쫓아내도 여전히 존재하는 제도의 공백은 또 다른 윤석열을 불러낼 위험성을 항시 담보한 것이다. 

위임한 권력에 대한 통제장치의 결여는 현재로서 입법권 전유의 국회 탓이다. 국회보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또 다른 정치적 주체도 있다. 명색이 모든 권력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국회의 흠결을 간과하고 묵인하는 시민 민중의 탓으로 그 책임이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300인 선출직 국회가 9명 헌법재판관 아래 머리 조아려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권 및 탄핵심판권을 박탈해야

민주당 의원 김용민,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에 맡길래? 우리가 직접 할까?”(민트TV에서 화면 갈무리)

민주당 의원 김용민은, 대통령 윤셕열을 파면하는 것보다 국민투표에 의해 임기를 2년 단축하여, 내년(2025) 5월까지만 하게 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임기 단축만을 위한 ‘원포인트(한가지만)’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거기에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그는 보았다.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윤석열이 내려와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수치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자동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김용민은 비약하여, 윤석열 임기 단축과 함께 4년 중임제가 당연히 원포인트 개헌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을까? 그것은 국민적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김용민 자신의 지향성을 뜻할 뿐, 이 같은 그의 예단은 자의적이다.

'원포인트’ 개헌 한다고 해놓고는 다른 것도 덩달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들어왔다. 그러자, 김용민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국민이 원치 않는 것을 위정자가 함부로 넣을 수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김용민의 이 같은 대답은 사실과 모순을 빚는다. 임기단축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같이 넣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진실로 원하는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김용민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 예단했다. 딱히 그에 대한 여론조사 수치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로서 과반수가 넘는 여론조사 수치는 윤석열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에 관한 것이다. 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반드시 4년 중임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김용민은, 말로는 원포인트 개헌할 때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덩달아 붙여 함부로 넣을 수 없다고 했으나, 김용민 스스로가, 국민의 뜻 여부와 무관하게, 4년 중임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 막론하고, 김용민을 비롯한 여의도 위정자들 대개가 원하는 바를 국민의 뜻이라 빗대는 것은, 하의상달이 아니다. 그것은 위정자가 원하는 것(上意)을 아래에서 원하는 것인양 가탁하는(상의하달) 상투적 수법이다.

김종인(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년 단임제보다 더한 질곡을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고, 또 요즈음 회자하는 명태균에 따르면, 윤석열이 2년만 대통령 하고, 그 다음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서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한다. 이렇듯, 4년 중임제가 권력 농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5년 단임제에 못지 않다.

그런데 왜 이재명, 조국, 김두관, 나경원 등 여의도 위정자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원하는 것일까? 김용민도 예외없이 4년 중임제 개헌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 포장까지 했다.

윤석열을 내치자는 의견이 60%가 넘는다고 해서, 거기에 반드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약방 감초같이 끼어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빙자하여 4년 중임제를 강행하려 드는 김용민의 행태는, 명색이 국민이 결정한다는 국민투표에서조차, 위정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여론 몰이 해 가려드는 경향성을 노정한다.

김용민은 탄핵보다 개헌을 통한 국민투표로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고 또 현실성이 있다고 한다. 설사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9명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이 인용해야 탄핵이 가능한데, 이것이 어렵다는 것, 그래서 우회적으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이자는 것이다.

이 같은 김용민의 의견은 중대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9명 임명직 헌법재판관 판관이 국회의 의결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과두체제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원천적으로 결여한 것이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회)의 결의를 9명 재판관이 앉아서 무효로 돌리는 데가 있나? 한국은 민주 국가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과두정치 국가이다. 미국에는 아예 헌법재판소란 것이 따로 없고, 위법한 법률이나 그 법률의 위법한 적용은 일반 법원에서 감시한다. 법원은 법률수호 등 어떤 명분으로도 상하원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 독일 헌법재판소도 독일 연방의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갖는 체제의 결함은 전두환의 마지막 작품, 1987년 헌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38년 만에 개헌 운운하면서, 김용민은 이 같은 체제적 결함을 아예 논외로 하고, 헌법재판소를 우회하는 꼼수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김용민은, 입법의회 의원으로서, 본본을 망각, 유기하고 있다.

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의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비상식적 월권은, 1987년 헌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바, 정당해산권 및 탄핵심판권에서 비롯된다. 법은 최소의 영역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형성적, 창조적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당해산이나 탄핵 등은 법의 영역이 아니다. 정치의 영역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므로, 이들 권한은 제거되어야 한다. 

김용민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할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국회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정당해산권 및 탄핵심판권을 박탈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 행안부 장관 이상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관련 보복기소 검사 안동완 등, 국회에서 탄핵한 이들을 9명 헌법재판관이 앉아서 다 풀어주는 이 같은 관행은 체제의 결함에서 오는 것이다.

둘째, 탄핵을 어려워하고, 우회적으로 개헌을 통한 국민투표에 의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자는 김용민의 꼼수는 탄핵과 마찬가지로 순탄한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개헌 발안하여 국민투표에 붙이자면, 탄핵과 같이 재적 2/3(200석)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김용민은, 국민이 직접 결정권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대단한 것으로 부각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 민중은 여전히 찬반 거수기일 뿐이다. 그 하나의 방증이 바로 김용민이 스스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의 뜻에 빙자하여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증거는 국민투표의 판을 국민 민중이 스스로 깔 수가 없다는 점에 있다. 국민은 개헌 및 입법 발안권이 없고, 현행 체제에서 대통령과 국회에만 개헌발안권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은 국회나 대통령이 원할 때 수동적으로 응하게 될 뿐이다. 

셋째, 김용민을 비롯한 여의도 위정자들은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점에서 비겁하다. 이들은 가능한 한 손에 피 묻히지 않는 방법을 선호하고, 뜨거운 감자를 피하려는 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차기 권력의 쟁취에 가있고, 사회나 제도의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들 하지만, 이들 여의도 위정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능한 한, 서로 얼굴 붉히지 않도록, 알게모르게, 끼리끼리 타협 및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

그러나 개헌을 통해 초래할 제7공화국은, 김용민이 얼렁뚱땅 기정사실화 하려 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전망으로 초석을 놓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편으로, 헌법재판소가 감히 정치에 간여하고 국회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 제111조에서 정당해산권 및 탄핵심판권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민이, 스스로 개헌 및 입법 발의권과 국민투표 부의권을 갖도록 하여, 국회나 대통령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위에 국회, 다시 그 국회 위에 국민이 들러리 아닌 주인으로 자리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 거론된다고 한다. 이는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을 피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여기에 약방 감초같이 끼어 따라나오는 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담론이다.

이미 1년 반 전 총선을 대비하여 중대선거구제 개헌하자는 말이 나오던 즈음, 느닷없이 이재명(현 민주당 대표)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하자고 운을 뗐고, 올해 총선에서 조국이 비례 12석을 확보한 바로 다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하자고 기자회견 했으며, 나경원이 이번 국회에 입성하자 바로 그 같은 발언을 했다. 급기야 사회단체까지 가세하여, ‘전국비상시국회의’ 명의로 ‘윤석열정권 임기 2년 단축 개헌 제안 사회 원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2024.10.31. 송기인, 이부영, 함세웅, 황석영 등 23명 원로)

그런데 한편의 탄핵 혹은 ‘질서 있는 퇴진’ 혹은 현 대통령 임기 단축, 다른 한편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서로 무슨 연관이 있나? 양자 간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윤석열이 탄핵 당하거나 임기 단축되거나 스스로 퇴진 하거나 간에, 그것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필연적 연관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때문에 5년 단임제가 나쁘다거나 4년 중임제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와 윤석열은 별개의 문제이다.

전 민주당 의원 김두관은 윤석열을 향해 대통령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을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므로, 더 버티지 말고 연말까지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김두관의 이 같은 요구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왜 개헌을 대통령이 추진하나? 개헌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개헌은, 대통령이 하라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 한다고 못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둘째, 국민이 분노하는 것과 임기 단축이 서로 무슨 연관이 있나? 국민이 분노하면, 임기 단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 축출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 축출은 현재 국민투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해야 한다. 셋째, 윤석열 축출이 왜 개헌 논의와 맞물려야 하고, 개헌이 왜 보편적인 대통령 임기 변경을 위한 것으로만 한정되어야 하나? 근 40년 만에 하는 개헌에서 그리 할 것이 없어 대통령 임기 변경에 초점을 두나?

‘물 같은 국회’에 대한 일말의 반성 없이, 국회는 물론 국민 민중까지 덩달아 나서서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며, ‘대통령’을 손가락질 하고 있다. 그러나 목하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제왕적 대통령’ 제도 때문이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 탓이다.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 전 정권에서 대통령은 제왕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검찰총장이 제왕적으로 군림했고,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고작 5년짜리가 겁도 없다”고 나무랬다.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은 특활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었다. 뿐 아니라,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조국의 임명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회자하고, 이재명 부인 김혜경을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했다. 윤석열의 이런 행위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전혀 무관하다.

문제는, 대통령제가 원래 제왕적인 것이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불법, 위법으로 월권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뿐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도 윤석열은 특활비 집행 등에서 불법 혹은 위법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금의 난국은 5년 단임제 대통령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월권하는 공직자 및 대통령을 두루 단속, 추달해야 하는 국회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현재로서 국회는 대통령 등을 견제, 제어할 능력이 없고, 제도가 갖추어져 있어도 나약해빠진 국회가 그런 것을 감당할 의지조차 박약하다.

둘째, 윤석열이 쫓겨나든, 임기가 단축되든, 스스로 물러나든, 이는 대통령 5년 단임제 혹은 4년 중임제 여부와 전혀 무관하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5년 단임제로 나름 성과를 남겼다. 또 4년 중임제로 바꾼다고 해서 지금 같은 정권이 들어서지 말라는 법이 없다. 윤석열 퇴진은 대통령 중임제의 정당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5년이 길면 4년으로 고치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 중임제가 따라 나오냐? 정치판에서 뼈가 굵은 '철새' 정치인 김종인(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년 중임제가 더 열악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도란 어느 것이나 장단점이 있게 마련으로, 중임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셋째,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회가 문제인 것은 국회가 궁극적으로 다수결이 아니라, 비민주적 소수결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가 먹혀드는 것은 국회가 그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국회의 비민주적 ‘소수결 원칙’ 에 기인한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국회가 요긴하게 협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수결(1/2)이 아니라 소수결(1/3)로  재의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결이 다수결을 제압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 질곡은 대통령 한 사람이 제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 자체가 비민주적 소수결에 의해 움직인다는 데 원인이 있다. 거부권 작동은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 의견에 의해 다수가 무시되고 있는 국회의 문제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에서 재의결 할 때는 재적의원 2/3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려면, 재의결 정족수를 최초 의결 정족수처럼  1/2로 입법하면 된다. 의결 정족수는 1/2인데, 재의결 정족수는 2/3를 요구하는 것은 다수결의 민주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유럽 여러나라에서도 재의결에서 최초 의결과 달리 2/3의 정족수를 요구하는 곳은 흔치 않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제왕적 대통령 아닌 국회의 문제로 귀결된다.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하는 국회의 소수결 원칙이 다수 국민의 의사를 배반하고,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을 흔들리지 않는 아성으로 굳히고 있는 원흉이다.

다수결과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행사하는) 국민투표 제도를 부정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작동한다. 첫째, 소수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둘째, 대중은 감정에 쉬 흔들리는 ‘중우(어리석은 군중)’이므로 대의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가 있으나 여럿이 모이거나 인간의 어리석음은 피할 수가 없다.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돌연 현명한 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둔과 현명의 차이가 아니다. 소수결 원리는 소수의 특권층이 다수가 원하는 바를 억누르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작동한다.

‘소수 보호’의 명분으로, 약자 아닌 기득권 소수의 특권이 보호되고 있고, ‘대의 민주’의 이름을 빌어 다수 국민 민중의 뜻을 배반하는 질곡이 행정부와 여의도 입법부에서 목하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민주’가 아니라 '대의  과두'이다.

한편, 대통령 임기제 개헌 담론은 흔히 내각제와 맞물려 등장한다. 작가 겸 전 대학교수로 자신을 소개한 양의모란 이가 한겨레신문(2024.10.31.)에 “제왕적 대통령 임기 반환점, 내각제 논의할 적기다”라는 표제의 글을 실었다. 양의모는 일본에서 10년간 유학하며 얻은 바, 내각제의 장점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양의모에 따르면, 내각제의 장점으로, 의회가 총리 및 내각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사퇴도 지지율이 곤두박질쳐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불리하게 된 자민당이 기시다를 하차시킨 것이란다. 이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 여당조차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는 대통령제의 폐단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도 들었다.

양의모의 지론은, 대통령을 ‘제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그 권한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에게 넘기자는 것이고(의원내각제), 그것이 갖는 장점의 사례를 일본에서 구했다. 그런데, 양의모는 일본 의원내각제의 장점만 이야기하고, 단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기시다가 물러난 다음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부패에 연루된 의원 40여 명의 공천을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분노를 샀고, 결국 이번 총선에서 근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수당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의원내각제가 끼리끼리 해먹는 이익집단이라는 점이 이번 총선을 통해 노정되었다는 점을 양의모는 거론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양의모가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면서, 그것을 제왕적 대퉁령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이 아니다. 윤석열은 ‘제왕적 대통령’ 제도 때문에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손에 닿이는 대로 온갖 권력을 제왕적으로 행세한 것뿐이다. 검찰총장직을 제왕적으로 만든 것이 그 반증이다. 윤석열은 제도가 낳은 산물이 아니라, 제도의 틈을 비집고 불법 혹은 위법을 자행한 이에 대해 제때에 효과적으로 견제, 대처, 처벌하지 못한 무능한 국회가 낳은 작품이다. 국회에서 가결한 입법을 대통령 및 검찰총장(한동훈)이 시행령으로 무력화 했을 때도, 국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적거렸다.

한편, 일본 의원내각제를 지지하고 나서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양의모에게서 드러난다. 자칭 일본에서 수년을 공부했다고 하는 이가 보고 들은 것이 오로지 의원내각제밖에 없고, 일본이 한국보다 더 분권이 발달된 나라라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은폐한 것이다.

일본은 지역 봉건 군웅(쇼군)이 할거하던 전통을 이어 지방분권이 한국에 비길 수 없이 발달되었다. 우선 기본 예산을 중앙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짠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한국같이 중앙 행정부가, 있는 이들에게 일괄 '부자 감세' 해서 세금수입이 줄어들고, 개 보호한다고는 돈 쓰지만 지방정부에 내려보낼 교부금은 줄어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양의모는 의원내각제 운운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례를 빌어, 대통령과 국회의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할 것이라는 점을 소개했어야 했다.

대통령을 뽑기만 하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잘못 뽑았다고 생각될 때, 뽑은 이가 뽑힌 이를 쫓아낼 수 있는 제도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 민중은 뽑는 권한만 있을 뿐,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은 현재로서 국회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국회는 당장 쫓아내지 않고, 벼르고 시간만 연장함으로써,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수 국민 민중에게 돌아오고 있다.

국회 내에는 좋든 싫든 잘못하는 대통령에게 동조하는 정당 세력이 존재한다. 대통령과 국회가 공생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만 나무랄 것이 못되고, 국회도 다소간 한통속이다. 국민 민중과 권력 중개인(브로커) 여의도 국회의 문법은 따로 간다. 그래서 각기 바라는 개헌의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지금 대통령의 독주와 국회의 무능은 중앙집권의 폐해를 노정한다. 과도한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대통령 한 사람의 자질에 따라 상황이 급변한다. 권력의 집중이 낳는 이러한 폐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의원내각제가 아니라, 분권을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권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입법권도 지역 의회로 분산하고, 그에 따라 지역정당도 합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인 대통령과 소수 국회의원이 어우러져 벌이는 잡탕 정치판의 폐해는,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함과 동시에, 선출, 임명직을 막론하고, 국민 민중이 바로 공직자를 처벌,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만이 막을 수 있다. 차기 권력을 노리고 현재의 질곡을 시간적으로 연장하는 국회를 믿고 있을 수만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 위정자들은 물론 다수 촛불 시민들은 윤석열만 물러나면 되는 줄로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떡값 등 명목으로 특활비를 하루에도 수억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회자하는바,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들어서기 전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 생긴 일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대통령이 제왕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무시했다. “고작 5년짜리가 겁도 없이”라고 폄훼했던 사실이 그러하다.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공권력이 총체적으로 썩어빠진 것이고, 거기에 견제, 감독 장치가 젼혀 없거나, 형식으로 형식으로 갖추어져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만 그런 것이 아니다. 부패는 한국 공권력 전반에 종체적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직자의 일탈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국회 및 언론은 뜬금없이 대통령 임기를 문제삼는 것일까. 윤석열의 임기만 줄이면,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만 바꾸면, 만사형통하고, 공직 사회가 맑아지나?

그렇지 않다. 대통령 4년 중임 개헌론은 총리제 혹은 의원내각제와 연관되어 있고, 이것은 권력 놀음이다. 여야 누구에게 권력이 가든 순서대로 주거니 받거니 하자는 뜻이다. 권력 놀음 하는 이들 위정자의 눈에는 당장에 속이 뒤집혀있는 국민 민중이 안중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이른바 ‘대통령 놀이’하는 윤석열과 김건희와 같은 반열에 있다.

1987년 헌법이 여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새로운 민주적 원리가 도입될 것을 두러워하는 기득권층 때문이다. 근 40년 다 되도록 낡은 헌법의 개정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데 한정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4년 중임제 자체가 새로운 질곡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음으로 양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를 추진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허구이다. 다만, 존재하는 것은 윤석열이 불법 혹은 위법하게 월권하는 사실이다. 그것은 제도의 잘못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므로 처벌, 견제, 축출할 대상이 있을 뿐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배제하고 들러리로 만든 유신헌법 잔재의 청산 없이, 대통령 임기만 바꾸자는 개헌 담론은 또 다른 윤석열, 더 진화한 윤석열을 배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같은 논리로 과거를 조명하자면, 현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자들은 지난날 윤석열이 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배태하는 데 다소간 기여한 장본인들이다.

최근 한동훈(국힘당대표)이 용산에서 윤석열(대통령)과 ‘독대’하고 나온 다음, “나는 필요한 할 말을 가감 없이 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한다. 그 뜻은 자기 할 말만 하고 나왔고, 그 이상의 소득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처음이 아니다. 얼마 전 이재명(민주당대표)이 윤석열과 만난다고 들어가더니, “할 말 다 하고 나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뿐 아니다. 이번 21일 윤석열과 한동훈의 면담을 앞두고, 이재명이 “한 대표가 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기조 전환을 끌어내고 정치를 살려내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그때 그 “할 말 다 하고 나온” 사실을 두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속 시원하게 잘 했다고 굉장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재명을 응원했다. 기자들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비공개로 넘어가려는 찰라에, 이재명이 ‘잠깐 실례’의 기회를 포착, 양해를 구한 다음, 준비해 간 서면을 참조하여 할 말을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동훈과 이재명이 윤석열과 독대인지 뭔지를 하러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 홍보용(제스추어)이다. 소득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 할 말을 하러 용산을 찾아 들어가는 것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앉은 이들이 실없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쇼’라고 한다.

한동훈의 ‘쇼’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것이다. 그는 ‘김건희 특검’에 시종일관 반대하면서, 하릴없이 변죽만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별 영양가 없는 주제를 가지고는, 짐짓 대통령실 혹은 친윤계와 갈등하고 있는 모양새를 연출한다. 김건희의 활동을 자제하라 했다든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주문했더니 국힘당 원내대표 추경호가 반대하고 나섰다든가, 밥은 안 주고 콜라만 주더라든가, 원탁을 요구했는데도 네모난 탁자에 앉히더라든가 하는 것 등이다.

김건희가 활동을 자제하건 안 하건 그것은 개인의 영역일 뿐, 공적으로 그에게 지워진 혐의 관련한 문제와는 무관하다. 활동 자제 운운하는 것은 주가조작 등 중차대한 혐의에 관련한 공적 사안을 사적인 것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적 꼼수, 아니면 그 같은 효과를 낳는다. 검사도 ‘알현 조사’를 하는 마당에,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무슨 대수가 될 것인가. 밥 안 줘서 콜라 마시고 나온 사실도 사적인 영역으로, 공적 사안의 해결과 전혀 무관하다. 한동훈이 무얼 얻어 먹고 나온 것이 공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푸대접이라고 떠드는 행위 자체가 친윤-친한이 갈등한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의도적 연출이 아니라면, 효과면에서 그러하다.

더 웃기는 것은 한동훈이 원탁 운운한 사실이다. 원탁은 둘이 아니라 적어도 3인 이상이 회동할 때 상석(주인, 호스트)이 따로 없다는 뜻에서 쓰이는 것이다. 둘이 만날 때 네모난 탁자에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것은 서로 평등하다. 둘이 만나러 들어가면서 원탁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탁자가 네모난 사실을 두고, 한동훈이 용산에서 홀대받은 것처럼 떠드는 것이 엄살이다.

한동훈과 언론이 같이 합창하는 영양가 없는 사실들은 세간의 눈과 귀를 흐리는 연막인데, 목적은 두 가지로 자못 분명하다. 한편으로, 김건희 특검은 결사코 반대한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한동훈 및 ‘친한계’가 윤석열, 김검희 등 ‘친윤계’와 갈등하고 있다는 ‘프레임(구조 틀)’을 부각하겠다는 뜻이다. 전자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성역으로 지키겠다는 것, 후자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나날이 하강하는 시점에서, 한동훈을 차별화하고 떼어 놓으려는 부득이한 고육책으로 귀결된다.

이 두 가지가 다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는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고, 여기에 공익이나 국민 민중의 이해는 개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권력 지향적 ‘권력충(蟲)’의 행태가 한동훈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된다. 민중을 백안시하는 것이 한국 위정자의 보편적인 현상이며, 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의 조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표어를 곧잘 내세우는 이재명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다. 지금까지의 공수처 이력을 들여다보면, 이런 말이 뜬금없다. 출범 당시부터 쪼그라들어 검사가 20여 명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수처는 제 구실을 못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런 맹탕 공수처를 두고, 이재명이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공수처 운운하는 것이 딱하다. 다른 대책이 없다는 뜻이다.

사실 공수처가 언제나 종이 호랑이였던 것은 아니고, 엉뚱한 데 가서 칼을 휘둘러댔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라고 도끼 만들어 맡겨두었더니, 공수처에서 그것을 엉뚱하게도 피래미 난도질 하는 데 사용했다. 공수처는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을 제1호로 기소하여, 일전에  대법원 유죄 확정선고가 났다. 조희연이 연루된 혐의는 전교조 해직 교사 몇 명을 특별채용했다는 것이다.

공수처에 내재한 문제는 수사 인력의 다소를 별론으로 하고 그 방향성에 있다. 공권력을 오남용한 공직자의 범죄는 국민 민중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 공수처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일반 경찰, 검찰이 다루기 어려운 고위공직자 범죄여야 하고, 특히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그 권력을 오남용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조희연의 경우는, 설사 그 혐의에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경찰,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것이었다. 더구나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중대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억울하게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는 것이었다. 고위공직자 중대범죄의 범주 자체에 포함되는 사안이 아니었다.

아무리 인력을 변변하게 갖추지 못 했다고 해도, 25명 검사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런데 수년이 흐르도록 기소한 것 자체가 2, 3건에 불과하고 그 결과도 오리무중인데, 그중 딱 하나, 딱 부러지게 기소해서 끝을 본 것이 조희연 사건이었다. 일을 하긴 해야 하겠는데, 정작 고위공직자 범죄에 손대기는 겁이 나서, 공수처가 만만한 상대를 골랐다. 공수처 제1호 기소건이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이라는 사실은 공수처의 흑역사로 만세에 길이 남아 전할 것이다.

이런 공수처를 두고 이재명이 엉뚱하게도 검찰 조직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인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그 나물에 그 밥 같을 전망의 공수처를 두둔하는 이재명의 발언은 검찰 개혁 자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뿐 아니다. 이재명이 검찰 대신 공수처 조직 강화할 것이라고 했더니, 지지자들 간에 "검찰에 대한 통쾌한 반격"이라는 환호가 등장했다. 그렇지 않다. 공수처와 검찰은 현재로서 여차하면 연통하는 한통속 사촌간이다. 

민주당이 검찰조직 자체의 개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다. 그것은 ‘정치’검찰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모든 검사가 아니라 ‘정치’검찰만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검찰 내부에 ‘정치’검찰과 그렇지 않은 성실한 검찰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정치검찰’의 논리는 두 가지 문제를 갖는다. 첫째, 정치검찰은 현재 검찰 조직에서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일 뿐, 사람의 본성 혹은 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누구나, 당근이나 협박 등 상황에 따라 정치검찰화 하게 된다. 둘째, 검찰의 고무줄 잣대 기소권 행사는 위정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일반 국민 민중이 검찰의 불공정한 처사에 의해 보는 피해는 일상적, 보편적인 것으로 딱히 정치검찰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한편, 혁신당 대표 조국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아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남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기능을 두 개로 쪼개면, 합친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하겠으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경찰과 검찰이 한통속이 되고, 공수처와 검찰이 다소간 주거니 받거니 하는 현상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세월 가면, 수사청도 기소청도 관료기구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전망이다. 조국이 말하는 기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관료기구라는 점에서 지금의 공수처와 같이 십중팔구 관료기구로서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망은 태생적으로 예정된 것이다. 

조국이 갖는 관료주의적 한계는 총선 공약 검사장 민선제를 포기하고 이것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변질시킨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각종 심의위원회는 현재 검찰 내에도 이미 존재하던 것으로서 진작부터 빛 좋은 개살구로 검찰 관료주의의 들러리 구실 해오던 것을 보면서도 그러하다. 

기이한 것은 조국이, 한편으로, 조국혁신당 강령 제1호로 내세웠던 검사장 민선제를 포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총선에서 12표 비례의석을 몰아준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감사하고 치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도 여전히 그 "깨어 있는 이들'"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담은 것이다. 강령 1호를 까뭉개버리고도 여전히 조국혁신당을 성원해주는 이를 바라는 조국은 시민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 고기를 먹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으로 보는 것이 틀림없다.

별 소득 없을 줄로 뻔히 알면서, 윤석열과 독대한다고 떠들어댄 한동훈과 이재명이 닮았다. 또 공수처를 검찰 견제책으로 내세우는 이재명은 검찰개혁 자체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조국을 닮았다. 이들이 갖는 공통점은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위정자들 중심으로 사고한다는 점이며, 거기에 일반 국민 민중은 배제되어 있다.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발언권 자체가 국민 민중에게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위정자만 대수로 여겨, 국민 민중은 아직 판단력이 없으니 좀 더 기다리고 깨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의장에 추미애 아닌 우원식이 뽑힌 데 대해 당원들이 다소간 반발했을 때 한 말이다. 조국에게 “깨어있는 시민"은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는 고마운 이로 존재할 뿐, 자신이 그들 앞에 내세운 공약을 어겨도, 그 "깨어있는 이들”이 흔들림 없이 혁신당을 지지해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민중에 대한 이 같은 폄훼나 기대는 독선적, 자기중심적이다.   

윤석열이 “두들겨 맞더라도 내 길을 가겠다”고 했다 한다. 어딘가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비장한 어조로 ‘순교자’ 같은 행색을 연출한 것이다. 여기서 ‘내 길 가는 것“의 주체는 윤석열이다. 그것은 그이가 무슨 짓거리를 하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나 권력이 따로 없다는 말이다. 제도의 부재는 윤석열을 나무라서 될 일이 아니다. 그를 견제할 제도조차 갖추지 않은 것은 국회가 입법의 의무를 유기했기 때문이다. 두들겨 맞을 짓거리를 한 이가 여전히 제 갈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그 잘잘못을 불문하고 여전히 제 길을 가겠다고 호언하는 것은 그 권력이 ’제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소간의 권력에 대한 견제, 처벌의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리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을 때는 국회의원도 탄핵해야 한다. 그들을 탄핵하는 주체는 그들을 뽑은 국민 민중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못하면 처벌하고 쫓아내야 할 뿐,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 혹은 국회에서 뽑는 총리에게로 옮기자“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변호사 출신 신평이, “인사정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 “그 중 한동훈이라는 한 사람을 지나치게 중용, 그에게 너무나 큰 권한을 행사하게 한 건 가장 뼈아픈 실책”, “한 대표는 시종일관 '반윤석열'을 표방, 윤 정부를 향해 야권과 협공의 자세를 취해왔다”, “그가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 등 발언을 했다.(서울=뉴스1, 2004.10.4.)

한동훈은 국힘당대표인데, 신평에 따르면, 그 대표를 대통령이 인사발령을 내린 것이 되었다. 윤석열의 “인사정책”으로 한동훈을 중용했고, “큰 권한을 행사”하게 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표면상 당대표는 분명히 당에서 뽑았는데, 신평의 이해에 따르면, 윤석열이 “중용”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신평의 이해에 따르면,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형식은 선출이지만, 실질은 1인자가 당대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정치체제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셈법이 도출된다. 그 뜻은, 형식은 민주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군주정치라는 말이다.

신평의 이 같은 이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언급에서도 한결같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전에, 신평은 스스로 이미 결론을 내버렸다. 신평은 헌법재판소를 있으나 마나 한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신평이, 머리가 돌아버린 이가 아니라면, 이 같은 이해가 전혀 황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 방증이 그저께 보궐선거(10.16.) 있고 난 바로 다음날 검찰이 윤석열의 처 김건희를 막무가내 무혐의 불기소 처리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인지 하는 회사 관련 주가 조작으로 주요 관련인이 다 처벌받았는데, 김건희는 4년 6개월 끌어온 수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했다. 김건희가 23억 이득을 보았는데도, 불기소의 주된 이유는 주가 조작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한다.

‘인식’ 여부는 주관적 작용이므로 객관적 증거가 있을 리 없다. 검찰이 증거 없는 ‘인식’ 운운하면서 명백한 증거를 무효로 돌리는 것을 보노라면, 윤석열이 탄핵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기각할 것이라는 신평의 예단도 일리가 있는 것이다. 또 한동훈을 당 차원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중용’한 것이라고 하는 신평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혹여 신평의 이해가 적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신평은 비판이나 개선에 대한 전망을 전혀 갖지 않고, 오히려 지지, 옹호하는 입장에 서고, 그 독재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적 제도를 속 빈 강정으로 만들어버린 신평은 다시 그 같은 목적으로 사실의 왜곡을 감행한다. 윤석열이 ‘중용’한 한동훈이 보수를 배반하고, 현재 야권(민주당)과 야합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다. “한 대표와 야권에서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탄핵정국 조성의 화려한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 운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동훈은, 윤석열은 물론이고 김건희에 대한 탄핵정국을 조성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 재표결에서 2회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에서 다시 추진하고자 한 데 대해, 지금도 한동훈은 “또다시 부결될 줄 알면서 야당이 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대놓고 비난한 것이 그러하다.

행여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김건희 특검 재표결에서 현 여당에서 이탈표(8표)가 나온다 해도, 한동훈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신평이 뜬금없이 무리하게 한동훈을 잠재적 이탈표에 연관시키는 효과는 다른 데 있다. 그것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한동훈과 윤석열을 차별 지우려는 것이다. 여기서 윤석열, 김건희로 안 된다면, 대안은 한동훈이라는 의도된 등식이 도출된다.

한동훈은 이중의 기능을 연출하고, 신평이 그 같은 이중성에 힘을 싣는다. 신평뿐 아니라 언론이 일제히 떠들어대는바, 보궐선거 이후 한동훈과 윤석열 독대의 의미를 부풀리는 것이 그러하다. 윤석열과 독대하면, 한동훈이 김건희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 말을 흘리는 것이 그런 것이다. 

둘이 만난다고 뭐가 달라지나? 민주당 의원 김용민이 지적하듯이,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행위이다. 한동훈이 윤석열 등에 못지않게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이중의 행위 및 발언으로 세인을 우롱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김건희 사과”, “김건희의 눈높이 안 맞는 행동으로 인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김건희 특검에는 철저하게 반대하는 이중의 행태를 연출하는 것이 그러하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각각의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는, 양자가 한 번 만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전혀 없다. 독대 회수를 늘린다고 해서 계산된 정치적 노선이 바뀔 것도 아니다. 그뿐 아니다. 민심이 갈수록 더 안 좋아 지는 이유는 김건희의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자체에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개인 김건희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김건희가 검찰을 불렀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검찰이 김건희를 찾아가 휴대전화가 강제 수거 당한 상태에서, 이른바 피의자를 '알현 조사' 한 것은 김건희를 넘어 검찰조직 자체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문제는 김건희가 나대지 않아야 한다든가, 용산에서 서초 아크로비스타로 물러나거나 백담사로 들어가야 한다든가,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김건희를 관리한다든가 하는 문제와는 완전 별개의 사안이다. 권력의 주구로 일관한 검찰의 문제는 김건희가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관리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이 사라진다 해도 그 조직은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신평이, 윤석열의 인기가 내려가는 것이 한동훈 때문이라고 하는 것, 한동훈이, 정치 검찰이 근원적으로 갖는 문제를 윤석열도 아닌 김건희 탓인 것으로 둘러대고, 그것도 처벌 아닌 ‘(개)사과‘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려는 것 등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이 같은 뻔뻔함이 신평이나 한동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야 막론하고 정계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의 김건희를 불기소처분한 다음날 민주당대표 이재명은 “어제 대한민국 법과 정의의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했다. 이 말에 따르면, ‘어제’에야 비로소 한국의 법과 정의가 검찰에 의해 무너진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10여만 원, 김혜경 법인카드 사용 관련하여서는 2, 3백 번 압수수색하고, 23억을 주식으로 번 김건희 관련하여서는 압수수색이 전무한 사실 등으로부터 이미 법과 정의는 무너진 지 오래였다. 어제 새삼스레 무너진 것이 아니었고, 검찰이 벌이는 짓거리는 한결같았다. 지금 와서야 그 같은 말을 내뱉는 이재명은 엉뚱하다. 어떤 식으로든 이미 착수했어야 할 검찰개혁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처분은 자업자득으로 상당부분 예정된 것이었다.

최근 이른바 민주당 ‘문파’ 계열이 다수를 구성하는 것으로 회자하는 ‘민주주의 4.0’에서 다시 의원내각제를 들고 나왔다고 한다. 이뿐 아니다. 여야 막론하고, 위정자들이 입만 벌이면 중대선거구제, 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하자고 입을 모은다.

지금 국회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세간에서 불신받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이거나 책임총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윤석열의 지지도가 내려가는 것은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이기 때문이 아닌 것과 같다. 어떤 제도로 뽑혔던 최소한 제 구실은 해야 하는 것인데,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책임총리제, 대통형 4년 중임제 하면, 이 같은 질곡이 바로 정화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이는 십중팔구 바보 천치 무뇌충이다.

그런데도 위정자들은 하나같이 집요하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은, 4년 중임제가 딱히 5년 단임제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위정자들이 스스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민망함을 엉뚱하게 제도의 탓인 것처럼 둘러대는 것이다. 지금 체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일을, 손가락을 바깥으로 가리켜 제도 탓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만 외고 있다. 4년 중임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5년 단임제에 잘도 했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4년 중임제와 무관하고, 또 4년 중임제 한다고 반드시 잘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런데도, ‘민주주의 4.0’뿐 아니라, 지난 국회의장 김진표, 현 대통령 윤석열, 야당대표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 김두관, 경기지사 김동연, 국힘당 나경원 등이 일사불란하게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목매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백안시하고, 지네들끼리의 카르텔(연대)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필요하면 타협, 협잡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 관성에 쩔어 있기 때문이다. 신평, 한동훈뿐 아니라, 여야 위정자들이 모두 그들만의 배타적 권력 게임(놀이)을 위해 본질을 왜곡하고, 곧잘 엉뚱한 데를 두드리며 헛소리를 해대는 것이 그 증거이다.

사람 탓 해야 할 곳에 사람 쫓아낼 생각 하지 않고 제도 탓하는 한편, 제도 잘못된 곳에 제도 고칠 생각 하지 않고 개인 탓하는 것은 왜곡과 변태의 소치이다. 

윤석열, 김건희 등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권력을 빼앗아 갖고 싶은 것이다. 반면, 안 건드리고 가만 두려는 제도는 위정자들끼리 권력을 재단할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 중심의 대의 과두정이다. 여야를 막론하는 한국 위정자의 변태는 자기중심적 권력욕에서 비롯되고, 그 등살에 명색이 주인이라는 국민 민중은 만년 꿀먹은 벙어리, 빛좋은 개살구 신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서 국힘당 4표 이탈한 것 한동훈과 무관
한동훈-윤석열 갈등 담론은 한동훈을 띄워서 대세의 중심에 세우려는 꼼수
한동훈이 맡은 이중의 역할, ‘두고 보자’는 것은 영원한 지연

대통령 윤석열의 ‘멘토(책사)’로 알려지기도 한 변호사 신평이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 발의 겁낼 것 없다. 해봐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확실하고, 또 (이번이) 한동훈(여당 대표) 세력을 추방할 기회”, “여러 언론의 논조나 야권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이) 탄핵정국의 전야인 것 같다”, “곧 국회가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할 것”, “탄핵안이 (현 여당 의원 중) 일부, 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의 합류로 통과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킬 것이 분명하며, 그 경우 야당이 탄핵 역풍을 맞을 것이고, 또 한동훈 세력을 뿌리 뽑을 기회를 갖는 등 정통보수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서울=뉴스1, 2024.10.5.)

나아가 같은 이는, “인사정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 “그 중 한동훈이라는 한 사람을 지나치게 중용, 그에게 너무나 큰 권한을 행사하게 한 건 가장 뼈아픈 실책이다”, “한 대표는 시종일관 '반윤석열'을 표방, 윤 정부를 향해 야권과 협공의 자세를 취해왔다”, “그가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 “한 대표와 야권에서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탄핵정국 조성의 화려한 트리거(trigger, 방아쇠)가 될 것”,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의 단계로 나아가는 불행한 사태를 극력 막아야 하지만 그렇게 돼도 크게 낙심할 것 없다” 등 발언도 했다.

한동훈에 관한 신평 발언의 요지를 정리하면, 첫째, 야당(민주당)의 윤석열 탄핵에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로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둘째, 대통령 윤석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한동훈 때문으로, 윤석열이 한동훈이라는 한 사람을 지나치게 중용, 그에게 너무나 큰 권한을 행사하게 한 건 가장 뼈아픈 실책”이라는 것이다.

신평의 의견은 몇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위 첫 번째 관련하여, 윤석열 탄핵에 동조하는 국힘당 의원이 있다면, 그런 현상이 왜 꼭 한동훈으로 대표 혹은 상징되는 것처럼 신평이 말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김건희, 채 상병 특검 관련 국회의 재표결에서 국힘당에서 4표가 이탈하여 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4표의 이탈이 한동훈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 신평이 말하는 바 한동훈이 특검에 합류할 가능성 운운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한동훈만 이탈하지 않으면, 국힘당이 죄다 그를 따라 대오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평의 억지 논리는 위 두 번째,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것이 한동훈 때문이라고 한 점에서도 드러난다. 윤석열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한동훈을 포함한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독선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지지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독선. 그런데 신평은 다른 누구 때문에 그 지지도가 낮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신평은 윤석열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윤석열도 잘 모르면서, 한동훈까지 들먹이는 것이 우습다.

위 두 가지 신평의 의견을 거꾸로 뒤집어 종합하면, 한동훈이 특검에 합류하지만 않는다면, 앞으로도 윤석열은 탄핵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윤석열이 한동훈을 기용하지 않았다면 탄핵 당할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윤석열이 탄핵 당한다면, 오로지 한동훈 때문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무색무취의 합바지가 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동훈이 아무리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 필사적으로 막으려 해도, 국힘당에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김건희나 채 상병 죽음에 얽힌 갖가지 혐의는, 그 발생에서 전개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이 한동훈을 기용했는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서도 한동훈은 특검 반대를 국힘당론으로 정했다. 그런데도 4표가 이탈한 사실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 더 많은 이탈표의 전조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 이탈표도, 다소를 불문하고, 한동훈과 무관하게 발생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신평이 특검 찬성의 이탈표 발생을 한동훈과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그 같은 맥락에서 언론에서도 일제히, 윤석열(김건희)과 한동훈이 골육상쟁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강세를 더하여 떠들고 있다. 현재로서 그렇게 큰일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골육상쟁’에 비유했다. 무슨 골육상쟁이 거기서 그렇게 발생하나?

한동훈이 2차례에 걸쳐 공비로 자신 관련한 무슨 여론조사 한 혐의를 두고 대통령실 혹은 그 주변 인물이 한동훈 뒷조사를 하라고 시켰다나 하는 것인데, 이런 사안을 두고, 한동훈과 윤석열의 충돌이 골육상쟁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하고 침소봉대하고 있다.

한동훈을 뒷조사하라고 대통령실이 사주한 일이 있었던가의 여부는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과는 천양지차로 성격이 다르다, 한동훈과 윤석열(혹은 김건희)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번 일은 개인의 금전 집행 일탈 여부에 관한 것이다. 반면, 특검 여부는 사안의 크기나 파장에서 전자와 동일한 비중의 것이 아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신평이 왜 윤석열이 탄핵에 직면할 수도 있는 질곡의 원인을 온통 한동훈에게 다 뒤집어씌우려 하는 것일까?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 혹은 사적인 갈등을 두고 왜 언론은 서로 골육상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노라고 소리높여 떠들어 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실제로 한동훈이 온갖 질곡의 원인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다. 공사의 사안을 막론하고 한동훈이 이래저래 윤석열과 갈등하고 있는 듯한 행색을 연출하는 효과는 다른 데서 발견된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한동훈을 윤석열과 다소간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동훈에게는 부득이 이중의 역할이 부여된다. 그 이중성은 과거의 행적과 미래의 전망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배를 타고 있던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등이 다소간 혐의에 함께 연루되어 있는 상황은 하루아침에 척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동훈이 김건희 혹은 윤석열과 불화한다고 해서,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아서 검찰수사를 방해한 사실, 또 자신의 자녀가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 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용산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쟁점들을 유야무야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한동훈 자신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탈표에 편승할 수도 있다는 언질을 흘리는 듯한 행색을 취하는 것도 그 같은 현실을 반증한다. 한동훈이 ‘두고 보자’고 하는 것을 두고, 실제로 사태의 추이에 따라, 김건희 혹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 것은 참으로 순진한 소치이다. 이때 한동훈이 말하는 '두고 보자’는 오히려 이탈표를 만류하고 시간적으로 지연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이다. ‘두고 보자’는 것은 ‘당장’에는 하지 말자는 뜻이고, 다시 그것은 무한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한동훈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한동훈이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은 당장을 모면하기 위한 ‘사이비’책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민석이 한동훈을 ‘간동훈(간을 보는 한동훈)’이라 명명한 것도 그 같은 맥락을 짚은 것이다.

그럼에도 신평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가려놓고, 대놓고 한동훈을 매도한 것은, 한편에 한동훈을 윤석열로부터 차별화해야 한다는 조바심, 다른 한편에 국힘당 내 다른 누가 아니라 한동훈을 띄워서 대세의 중심에 세우려는 꼼수, 윤석열이 임기를 다 채우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그 후계자는 한동훈뿐이라는 속내를 반어법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친윤-한윤 간 갈등을 골육상쟁에 버금가는 것으로 부각하는 언론도 그 같은 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우원식이 국힘당 당대표가 된 한동훈을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을 낸 것에 대해 한동훈이 불만을 표시하자, 우원식이 “민주당이 좀 과했다”고 답했던 것으로 회자한다. 과하다고 느끼는 순간 추진력이 떨어진다.

그 우원식이 지난 7.17일에는 방송4법 추진에 제동을 걸고, 여야 협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 통에 방송4법은 물론 채상병 특검 건도 법사위에서 보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원식은 야당(민주당)에 대해서는 방송4법 처리 강행을 중단하도록,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도록 각각 요구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밝혔다. 우원식은 24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답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했고, 국힘당 원내대표 추경호는 어김없이 이 제안을 거부했다.

송양지인(어리석은 의리와 인정으로 손해 본 송나라 양공)을 닮은 우원식의 느릿한 행보는 번개에 콩 볶듯 해치우는 정부와 여당의 행보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류희림이 임기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이 '도둑 회의'의 경과를 보자면, 대통령 윤석열이 3명(유희림 포함)을 방심위원으로 위촉한 공문이 방심위에 도착한 시각이 23일 오후 5시 12분. 그로부터 1시간 반 뒤인 저녁 6시 50분, 이 3명이 기존 여당 추천 방심위원 2명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비공개회의를 열었고, 10여 분 만에 류희림 위원장 연임을 결정하고 회의를 끝냈다는 것.

9명의 위원이 채 구성되기도 전에 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유희림의 경우에 보이는 두 번의 사례가 유일하다고 한다. 이 같은 편법이 이번에 처음 동원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방송4법 관련 우원식의 제안을 거부한 국힘당이 아니라, 백이면 백, 그 같은 제안을 한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이다. 기회가 있는 대로 편법, 불법을 불사하는 여당, 정부 앞에서 신사적(젠틀맨)으로 협치 운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의 협상안 제안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국힘당이 거절하면 답변 시한으로 정한 24일이 지난 다음, 25일에 법안을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딱히 그런 것이 아니다. 문제는 안면몰수하고 ‘도둑 회의’를 개최하는 정부, 여당 앞에 우원식이 ‘협치’의 카드를 꺼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동훈 특검’ 추진 건에 대한 한동훈의 항의에 대해, ‘민주당이 너무 했다’라고 한 우원식의 엉거주춤한 대답과 딱 상통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우원식의 행동거지는 우원식 개인 혹은 민주당 내 수박 계열이 아니라, 다소간 민주당 자체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 사실이 명백하다.

첫째, 당원지지 70%을 웃도는 추미애가 아니라, 5% 지지도 받을까 말까 하는 우원식을 국회의장으로 뽑은 것이 민주당이다. 그때 당원들이 반발하자, 당시 당대표 이재명이 당원들을 보고, 대중은 아직 조금 더 배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위정자의 판단이 대중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이었다.

둘째, 우원식의 행보에 대해 민주당 내 아무도 비난하거나 저지하는 이가 없는 것이 그러하다. 우원식이 수박이라면, 민주당 자체가 수박을 선호한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도, 적지 않은 이가 수박 우원식이 민주당의 예봉을 꺾는 것이라고 애를 태우고 있다.

이들 민초는 우원식을 따로 떼서 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 우원식은 민주당의 의사를 대체로 대변하며, 다만 악역을 맡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탓하기 이전에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민초가 스스로를 탓할 필요가 있겠다. 실로 우원식의 문제는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비화한다는 사실부터 깨달을 필요가 있겠다.

이재명은 곧잘 ‘권력보다 국민의 뜻’을 들먹인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 “헌법 1조에 권력의 원천은 국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등의 구호가 그러하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이재명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지만, 이재명 아닌 이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 대통령 윤석열같이 “한 사람이 지지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할 때, 견제장치가 없거나 태부족이라,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피해를 안 보려면, 신속하게 윤석열을 내쫓고 이재명을 그 자리에 두는 수밖에 없는 것이겠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이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 영구히 권좌에 있는 것도 아닐 것인바, 다음에 또 윤석열 같은 이가 나오지 말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 개인이 ‘국민’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잘 풀릴 경우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국민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런 내가 권좌에 오를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자기 주장이다. 그 이면에는 내가 없어도 공정하게 잘 돌아가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겠다는 자각이 생략되어 있다. 인물을 앞세우는 점에서 “내가”로 시작하는 이재명의 구호는 봉건적이다.

둘째, 이재명이 “국민을 두려워 한다”는 구호에서 주체는 이재명이며, 국민 민초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이재명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말하는 것일 뿐, 국민 민초가 어떤 견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재명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수동적 존재가 된다. 국민이 수동적이고, 위정자가 처분하는 대로 갈대같이 나부끼는 신세의 존재가 된다. 이것은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이 아니다. 서리 높여 이재명이 말하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수사(헛소리)가 된다.

이재명의 이 같은 입지는 그 자신뿐 아니라, 위정자, 민초를 가리지 않고, 우리네가 보편적으로 갖는 봉건적 심성을 대변한다. 전 국회의장 김진표의 단골 원칙인 여야 협치를 현 국회의장 우원식이 급기야 복창하기 시작했다. 민초가 우원식을 민주당과 별개의 존재로 떼어내어, 우원식만 수박으로 욕하는 것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원식과 이재명은 다소간에 한몸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스캔들을 잘 끌고 나가서, 다음 지선, 대선 등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이해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위정자들은 정치 중개상(브로커)이다, 일을 하라고 권력과 지위를 부여했더니, 재보다 잿밥이라, 다음에 권력을 다시 갖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그러하다. 그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사회나 제도 개혁에 앞서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 민주당 의원 김두관이 민주당 내 다양성을 들고 이른바 이재명 ‘일극체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두관은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 지방 균형을 구호로 내걸어왔다. 신학림(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김두관을 두고 “투명하고 깨끗함 그 자체”로 평가했다.

신학림에 따르면, 한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자들의 부정부패와 독직 사건이 비일비재하고, 다른 한편에 일부 지역 토호들이 지방자치제를 '신분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흐리는 바람에 지방자치제 무용론까지 제기된다고 한다. 그러니, 서울과 지역 할 것 없이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정치에 나설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고, 그것은 이재명의 경우에 드러난 문제점과 같은 것이다. 첫째, 김두관이 깨끗한 이라도 하더라도, 그 혼자 깨끗하다고 해서 서울과 지방 가릴 것 없이 만연한 부정부패가 사라질 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재명이 “내가 두려워 하는 것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한계를 가진 것이다.

혼자서는 “국민을 개돼지같이 아는 이들”이나 “중앙, 지방을 막론하고 득실거리는 깨끗하지 않은 이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또 정치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서 한다. 이재명 옆에 우원식도 있고, 김두관 옆에는 또 그 같은 이들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개인적인 덕목이라는 점을 신학림은 깨닫지 못했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깨끗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종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깨끗’한 사람을 뽑으려 할 것이 아니라, 권력을 오남용하는 이가 있으면, 즉시 단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권력에 대한 견제 체제가 거의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다. 농해 썩어빠진 사법권력 위에 또 ‘여사’가 있다는 말이 회자하고, 그것이 요 며칠 사이 부쩍 가시화되었다. 김건희가 검찰을 대통령실 경호처 어딘가로 불러들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어제오늘 가시화된 것이 아니다. 이미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화 통화하면서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처 정경심 교수를 친 것이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 문재인이었다고 한다. 문재인이 조국에게 법무부장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국이 자꾸 하려 하니까, 그 부인 정경심을 쳤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여기서 김건희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인지와 무관하게, 이런 각본은 두어 가지 어마무시한 사실을 노정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조국을 제거하기 위해 그 처를 건드려 입건할 수 있다는 점에 김건희가 정통해있다는 점, 또 검찰은 대통령이 시키면 무조건 그대로 따라 한다는 사실 등이다. 지금 김건희가 검찰을 대통령실 경호처 어딘가로 불러들인 것이 바로 그가 숙지하고 있는 지식의 구체적 적용에 다름 아니다.

김두관이 주창하는 지방분권 혹은 중앙과 지방 간 균형이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자칫 ‘깨끗한 지도자’ 담론으로 왜곡되는 것은 봉건적 인물 중심의 우리 사회 현주소를 노정한 것이다. 그래도 지방분권이 좋은 것, 해야 하는 것인 줄은 알아서 약방에 감초 같이 아무 데나 끼워넣는다.

대통령실에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설한 윤석열이 중앙지방 협력회의 참석차 충남도청에 가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지위가 높아진 위정자는 무슨 말이든 하면 다 말이 되는 줄로 안다.

저출생과 지방시대가 서로 무슨 연관이 있나? 한국은 한 번도 지방시대를 열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저출생은 최근 심각하게 화두가 된 주제일 뿐, 과거에서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지방시대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출생율이 높았다. 좋은 것을 서로 갖다 붙이기만 하면, 그럴듯한 말이 되는 줄로 안다. 위정자들은 ‘아무말’ 잔치를 하고 있고, 그 앞에 민초는 침묵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헛구호를 외치거나, 앞뒤 논리가 닿지 않는 말을 나오는 대로 해재끼는 것이 오늘 우리 정계 위정자의 현실이다. 그 위정자들보다 더 큰 문제는 인물 중심으로 지지하는 우리네 국민 민초들의 봉건적 습성이다. 비판 없는 지지는 질곡을 영속화할 뿐이며, 그 책임은 급기야 우리 모두, 스스로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https://youtu.be/sSuLkJ95nMw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 최자영 교수 토론(2024.6.12.)

의료개혁특별위원회(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환자 대변인제’와 ‘유감표시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환자 대변인제’는 의료사고가 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공익기관에 위탁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사과표시법’이 아닌 ‘유감표시법’은, 의사가 사과하지 않더라도 유감만 표시하면, 재판부에서 양형할 때 감경 사유, 선처의 근거로 삼자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법안 도입의 취지로 크게 두 가지가 언급된다. 첫째, 의료사고 발생 초기 의료인과 환자가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고,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나 피해자는 의사의 사과를 기대하지만, 의사가 사과를 하지 않아,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싸움이 격화하고 분쟁이 오래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의사가 사과나 유감을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사과=잘못 인정'으로 오인돼 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 미국 40개 주·호주·캐나다·영국·홍콩·스코틀랜드 등에서 유감표시법(Apology law)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24.6.27.)

그런데 이 같은 두 개 취지는 그 자체로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과 환자가 서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 점이 그러하다. 사고의 경위를 정확하게 따져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상호 신뢰가 우선순위가 되나?

사고 경위를 옳게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사-환자 간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뢰’라는 틀에 가두어 환자를 더욱 농락하려는 뜻에 다름 아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신뢰를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서 도모하겠다고 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공익기관 운운 하고 있으나, 변호사협회는 의료 감정 관련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기여할 역할이 없는 들러리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의료조정중재원이 발부하는 감정서가 둘도 아닌 하나라는 데 있다. ‘전문가’ 감정이라는 미명하에 감정서가 딱 한 건 발부된다. 그 감정서는 의견을 달리 하는 다른 전문가의 감정 의견으로 다툴 수가 없는 구조에 있으므로, 권위적, 독점적, 배타적이다.

그런데도 환자가 이곳으로 모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의료감정서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병원이나 보험회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의사들은 개인의 감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이것은 명색이 민주 국가에서 개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지만, 관례적으로 의사들은 다른 의사의 진료에 대해 함구하고, 감정의견서를 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배타적 독점기구인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환자대변인제’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독점 감정기구를 그대로 두고 이른바 ‘환자를 대변’하겠다고 설레발 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이 커질 대로 커져 있는 의료조정중재원의 독점 감정제도 자체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빗대어 환자의 입을 더욱 ‘틀막(틀어막기)’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 보아야 한다. 짐짓 ‘환자대변인제’란 이름을 내걸었으나, 내실은 ‘의사대변인제’를 강구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한국에서는 무슨 법을 만들 때는 외국의 사례를 끌어댄다. 미국 40개 주·호주·캐나다·영국·홍콩·스코틀랜드 등에서 유감표시법(Apology law)을 실시하니까, 거기에 빗대어 우리도 따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우선 보이는 것으로, 외국에서는 ‘Apology law(사과[謝過]법)’이라고 한다. ‘Apology’는 그냥 ‘사과’이다. 이를 ‘잘못 인정’은 없이 ‘유감’의 뜻만 담겨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외국의 ‘Apology law(사과[謝過]법)’는 사과표시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런 외국 사례에 빗대어, 구태여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감을 표시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토를 달았다. 외국의 ‘Apology law(사과[謝過]법)’는 현 한국 정부에서 끌어내고자 하는바 ‘사과’ 아닌 ‘유감’에 한정시킬 일이 아니다.

이보다 더 큰 두 번째 문제는 외국에서는 한국의 의료조정중재원같이 감정제도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료감정은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다른 의사의 진료에 대해 감정서 및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능력에 견주어 최선의 감정 및 의견서를 내는 것은 전문인으로서의 양식과 권리에 당연히 부합한다.

한국에서 환자-의사 간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의사 측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가운데,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원인이다. 그런데, 사실을 쉬 은폐하도록 하는 독점, 배타적 감정(勘定)제도를 그래도 두고, 환자-의사 간 감정(感情)의 골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며 환자를 물 먹이는 것이다.

실로 국외 의사 ‘사과법’은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개방된 감정(勘定)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같이 의료조정중재원에서 한 건 감정서가 나오고, 그 감정에 대해 다툴 수도 없는 구조가 아니다. 감정의 진위에 대해 서로 다투고 오류를 수정하고, 감정인과 의료사고 피해자(혹은 가해자) 간 이견의 개진을 통해 그 감정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고, 거기서 감정서가 나오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우선 제시해야 한다. 감정인과 피해자 간에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일단 동의가 성립이 되면, 그것이 법원에 제출된다. 그런 과정을 생략하면, 그 감정서는 증거로서 쓰일 수가 없다. 일본에서도 복수 감정이 이루어진다.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 사인(私人) 피해자 측에서도, 나름 감정서를 구해와서,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 정부 및 의사집단이 의료조정중재원을 끼고 도는 사안이 또 하나 있다. 의료인 책임보험 관련한 것이 그러하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는 의료인이 책임보험을 든다는 전제하에 형사면책특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에서는 의사 책임보험을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서 운영하겠다고 하고, 동시에 종합보험을 완벽하게 가입할 경우, 형사기소 자체를 하지 못 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고, 이에 대해 의료인 집단도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한 건 감정서가 발부되는 권위적, 폐쇄적 환경에서, 달리 의료 감정서를 구할 수도 없는 개인은 의료조정중재원의 획일적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기본적 진실을 가릴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는, 의료인이 책임보험을 넣겠다, 또 종합보험을 완벽하게 넣겠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 하게 된다.

정부와 의사 집단은 의료인이 형사면책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자동차 보험의 예를 든다. 자동차 책임보험에서도 형사면책의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의사와 자동차는 경우가 같지 않다.

첫째, 자동차 사고와 의료 사고는 사고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전자는 불시에 쌍방의 작용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환자를 상대로 하는 의사의 일방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여기에는 전문인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

둘째, 자동차 책임보험은 사고의 추이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쌍방 간에 서로 다툼으로써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보험회사가 다를 경우, 서로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의료조정중재원에서 감정을 독점하고, 거기서 단 하나의 감정서가 나온다. 하나의 감정서란 거기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한편, 국힘당 정책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5.31.)을 연 다음, 국힘당 1호 법안을 발표했다. 민생공감 531 법안으로 불리는 1호 법안은 31개 입법과제로 구성된다. 여기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제시되었고, 반의사불벌 특례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임의적 혐의의 감면(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혐의를 감경할 수 있다) 등의 취지를 담았다고 한다.(메디칼 업저버, 2024.5.31.)

형사면책특례 관련한 국힘당의 구상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집단 간 힘겨루기가 질곡을 빗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주로 의사)을 달래기 위한 당근의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이해된다.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여기에 “공공의료를 늘리겠다든지, 지불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든지, 아니면 건강보험제도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다. 사실 의료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의사 증원 위해 의사를 설득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담은 것이다.” 오승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도, “필수의료 패키지 거기에 정말 문제 있는 얘기들만 들어있는 것 아니다. 정부 재정이 화수분도 아니고 계속 나올 수 없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게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의견을 개진했다.(MBC PD수첩, 의료비상사태 – 누가 병원을 멈추게 하나, 2024.6.18.)

더구나 의사들은 책임보험을 넣고 싶은 마음 자체가 별로 없다. 책임보험 가입하고 싶지 않은 의사들을 상대로 책임보험을 넣으면 형사면책특례를 베풀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보험 가입 여부 이전에 형사면책특례가 주요 목적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벌써 올 2월 형사면책특례 입법 추진을 천명할 때도, 책임보험에 따른 제도는 뒷전이고, 뜬금없이 대뜸 의사들의 형사 사건에 편의를 도모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법무부에서 일선 검찰로 내려보낸 것이 그러하다.

정부와 의사집단은, “의대 증원”,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대변인제”, “유감표시법” 등, 별의별 구실에다 약방에 감초처럼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를 붙여 통과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짝을 지어 나오는 사안은 달라지지만, 딱 하나 초지일관 붙들고 있는 것은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 추진이다.

그러나 의사 증원과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는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성격의 맞거래 항목이 아니다. 또 자동차 보험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등 온갖 구실은 주의의무를 생명으로 하는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한 건 감정서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발부하는 의료조정종재원을 통해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대변인제” 등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의료조정중재원의 폐쇄적 독점 감정은 이미 의사들 편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한다. 기본적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의료인 책임보험 가입을 종용하겠다거나, 환자를 위한답시고 ‘환자변론제’ 운운하는 것은 수사(修辭 헛소리)에 불과하다.

최자영/ (그리스) 이와니나대학교 의과대학 보건학부 의학박사

같은 듯하나 맥빠진 사이비 검찰 견제기구 ‘기소심의위원회’
검찰청 사람 기소청, 공소청 가고, 임명권자가 같은데, 상명하복 조직이 뭐가 달라지나?
지금도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
조국혁신당의 검찰 전면 개혁 구호는 태산진동에 서일필

조국혁신당이 ‘가장 빠르게 앞장서겠습니다’란 기치 아래,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MBC, 2024.6.26.)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검수완박)을 골자로 한다는 취지 하에, "공소청 설립,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검찰 기소권 견제를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 "검찰을 행정부 소속 공직자로 만들겠다" 등이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기소만 하도록 하고, 그 수사권은 중수청을 만들어 넘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청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긴다고 해서, 그 중수청이 수사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권력기관의 공정성을 바로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기소청과 중수청이 서로 야합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일전에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경찰로 넘겼더니, 아니, 넘기기 전부터, 경찰은,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검찰에 버금가는 불공정 수사 관행으로 일관했다. 눈치 보고 편파 수사하거나 뭉개는 것이 검찰과 다를 바 없이 도긴개긴이다. 경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법원의 다수 판사들도 그와 같다.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면, 중수청은 또 하나의 비리 관료기구로 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한다.

지금 검찰이 자리만 바꾸어 다시 중수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 새로 어디서 사람을 뽑아 채운다 해도, 그 인력들은 다시 지금 상명하복의 검찰처럼, 임면권을 가진 이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새로운 중수청도 다시 상명하복의 기관으로 화할 것이다. 그 전례로서, 종이호랑이로 화한 공수처가 버젓이 우리 눈앞에 버티고 있다.

이름을 바꾼 새 기관을 아무리 만들어재낀다 해도, 지금 같은 집권적 권력구조에서는 임면권을 가진 이가 조직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 같은 관료 임면의 권력구조가 독재를 하도록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현 정부를 검찰공화국이라 욕하고, 윤석열이 그 원흉이라고 나무라기 전에, 그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조직을 상명하복의 노예로 만드는 검찰임면권을 박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이 조만간에 사라진다고 해서 검찰의 비리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사장 민선제는 남다른 사정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임면권을 국민 민중에게 돌린다는 점에서 상명하복 병폐의 관료주의 극복에 주효할 것이었다. 민선제는 조국혁신당 총선공약이자, 현재 강령 제1호로 여전히 명기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검사장 제도를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도 따지고 보면,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다. 이 말이, 아마, 지금 검찰이 행정부의 명령체계를 벗어나 사법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지금도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법무부는 행정부서이다. 문제는, 검찰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여부가 아니라, 검찰의 임면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하는 것이다. 검찰의 사정권력의 비중 자체가 다른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에, 행정부에 ‘명확히’ 소속시킨다고 해서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검사장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부로 ‘명확하게’ 소속시킨다고 해서, 지금까지 검사장이 행사하던 직이나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이고 교육청은 교육부 소속이지만 민선으로 한다. 교육감 민선제는 그 행정부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을 관료적 행정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민의에 따르도록 하는 기제이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에서 이번에 발표한 검찰개혁 4법에서는 민선제가 사라지고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혁신당 의원 박은정에 따르면, 시민이 검찰권력을 견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으니, 그 일환으로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 한다. 여기에 엇박자가 났다. 기소심의위원회는 민선제와 본질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상명하복의 조직을 지탱하는 임면권을 그대로 두고 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임면권 자체를 민선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지검장 민선제 공약을 폐기할 것이라는 징후를 드러냈다. 조국 대표가 민선제를 뒤로 감추고, 중수청 설치를 소리높여 외지기 시작했다. 검찰개혁 4대 목표를 발표하기에 앞서, 조국혁신당이 개최한 토론회(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족종식특별위원회, 2024.6.12.)에서 그런 기조는 더 분명해졌다.

발제에 나선 이광철(변호사,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발표에 앞서, 이번 발표가 자기 의견이라기보다 (조국혁신)당과의 조율을 거쳐 그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는 취지의 소개말로 양해를 구했다. 말하자면, 순수 자기 의견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같은 발언은 두 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유일하게 이광철 한 사람이었는데(나머지는 토론자들), 그 이광철의 발언을 당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 뜻을 새기자면, 이 토론회가 순수하고 개방적으로 갑론을박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구하려는 과정이 아니라, 미리 주최측에서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이다. 명색이 토론회인데, 사실은 토론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개혁 방향의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그것을 최선의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기 판단하고, 전혀 바꿀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토론회를 하나의 보이기식 요식행위로 진행했다는 뜻이 된다.

앞뒤 정황으로 보아도 이런 결론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토론회 이후 지금 조국혁신당이 내건 4대 검찰개혁의 방향이 토론회 전부터 토론회 이광철 변호사의 발표 내용에서까지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토론에 나선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이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나, 그것은 물론 채택되지 않았다. 반대의견은 그냥 들러리를 섰던 셈이다. 주최측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이다.

그 자리에서 김선택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무슨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염려를 분명하게 표시했다. 지금 검사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갈 전망인데, 검찰청이 중수청으로 간판을 갈아단다고 무슨 변화가 일 것이라는 기대가 허황하다는 취지의 반론이었다. 그러나 이미 중수청 설치로 방향을 잡은 조국혁신당에 이런 반론이 먹힐 리가 없겠다.

둘째, 토론회 자체를 방향성을 가지고 끌고 가려 했던 조국혁신당의 시도는 그들이 주창하는 ‘시민 기소심의위원회’의 효용성 자체에 먹물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검찰제도 전면 개혁’을 내세운 조국혁신당 자신이 토론회를 경향성을 가지고 조종하려 한 것인바, 소수의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는 소집하는 이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조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명이든 무작위 추첨이든, 비상근 심의위원들이 불려서 오면, 무엇보다 자신들이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검사들이 일러주는 정보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결국 검사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기 십상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라는 형식은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 기구가 되지 못 한다. 이것은 이 경우뿐 아니라 심의위원회라는 형식이 보편적으로 갖는 한계이다. 지명이라면, 그들을 불러들이는 이의 요구에 편승하게 되고, 무작위 추첨이라면 아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한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강령에서 내걸었던 검사장 민선제를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밀어내고, 그 대신 시민 기소심의위원회로 변질시켰다. 같은 당 박은정 의원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검찰에 대한 시민의 견제 필요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시민 기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둘러쳤다. 그러나 기소심의위원회는 검사장 민선제와 같은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

기소심의위원회는 사건 당 기소여부를 심의하는 데 불과하지만, 검사장 민선제는 검사의 전체 근태에 대해 판정한다. 또 전자는 관료적 체제 안에서 작동하지만, 후자는 그 자체를 타파한다. 검찰을 상명하복의 예속적 기구로 만드는 것이 대통령, 검찰총장 등이 갖는 임면권인데, 그것을 빼앗아 국민 민중이 행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관료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조국혁신당과 궤를 같이 한다. 현 민주당 의원 정진욱(광주 동구남구갑)은 검사장 직선제가 그 자체로서 어떤 가치도 없는 것이라 폄훼했다. 민선제는 수사권을 없애기 힘들 때 검사를 민주적 통제하에 두려던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진욱은 검찰에게서 수사권만 없애면, 기소(검찰청/기소청)나 수사권(경찰/중수청)을 행사하는 기관이 민주적인 것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어떻게 기소와 수사권만 분리해내면, 그 사정권력이 민주화된다고 믿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지금 한국은 윤석열 한 사람의 거취 문제를 넘어, 행정, 사법 권력이 다 보편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빠졌다는 느낌이 만연해 있다. 수사와 기소권 분리하고, 윤석열만 몰아내면 뭐가 민주적으로 될 것같이 생각하는 정진욱 같은 이가 국회의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한국사회의 개조는 물 건너 간 것이거나, 적어도 그 지연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의 관료주의적 사고와도 궤를 같이하는 조국혁신당의 검찰제도 개혁은, 전면 개혁은 고사하고, 오히려 구태의연할 전망이다. 중수청, 기소청은 물론 시민 기소심의위원회 등의 구상조차 관료조직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하기 때문이다. 국회 소회의실 어딘가에서 비장한 어조로 떠들어대는 ‘검찰제도 전면 개혁’이라는 것이 그 나물에 그 밥, ‘태산진동에 서일필’이 될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출신으로 기 임명하면서, 나머지 7개를 국힘당에 배분한다는 방침에 대해 국힘당이 거부(보이콧)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는 “국민의힘이 이번 주까지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할 것”, “이 거부가 계속될 경우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등 발언을 했다.

김건희 문제 관련하여 정청래는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해서 다수결 표결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럼 동행명령장을 들고 용산에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경호원과 실랑이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최재영 목사가 디올백 갖고 갈 때는 안 막더니 왜 막냐’고 말할 것”, “용산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머니에스, 2024.6.18.)

정청래의 이런 발언은 지금까지 여의도 관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국힘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 경우, 김건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들이지 않겠다는(혹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김건희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가 여야의 거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인가? 만일 그렇다면, 여의도는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는 검찰과 본질상 차이가 없다.

공기관에서 사건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질이 다른 사안과 거래(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협잡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와 검찰이 같은 물에 놀고 있다는 말이 된다. 누구는 300여 번 소환조사, 혹은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는 왜 소환조사 한 번 안 하나 하는 불평도 토로할 수가 없다. 뭔가의 협잡(딜)이 오고가기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큰 협잡이 있다. 국힘당 원내대표 추경호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가, 한편으로, “전날에는 원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하루 뒤엔 1년씩 하자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민심을 배반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잡”, “총선 민심은 윤 정부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돼 국회가 잘 제어해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 사항”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신뢰”,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찬대가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이라고 1년의 시한을 정한 것은 참으로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1년 후에는 그 변화된 모습이 원위치로 돌아가도 묻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 바꾸면, 1년만 가만히 참고 있으면, 그 다음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바꾸어가면서 할 수 있다는 신호(시그널)에 버금간다.

이것은 박찬대 및 민주당 일반이 소수당과 협잡하고 있음을 노정하는 대목이다.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고, 더구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넘겨줘 버리면, 1년 후부터는 다시 국힘당의 노림수에 따라 같이 놀아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 운운한 것은 박찬대 및 다수 민주당의 직무유기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걸어, 국민의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고 한다.(한겨레, 2024.6.19)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힘든 조건의 제시’나 ‘사실상 거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1년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 자체를 제시한 데 있다.

“향후 1년간”이라는 기간만 국힘당이 어떻게 해주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바꾸어가면서 하자는 국힘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뜻을 직간접으로 피력한 것은, 그 현실성 여부를 떠나, 민주당 측의 소극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170여 석의 다수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것 이상으로 분명하게 표출할 수는 없겠다. 170여 석 다수당의 효력은 고작 1년짜리였음이 드러났다.

실은 대통령 거부권에 걸려 번번이 국회의 결정이 무용지물이 되면, 이를 개선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개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뜨거운 감자를 두고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박찬대가 말하는 ‘1년’은 다수 국민 민초를 기망하는 수사(헛소리)이다. ‘1년’만 국힘당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고 하는 것은 ‘1년’이 지난 다음에도 국힘당이 그 변화된 모습을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믿지 않고, 또 그래도 된다는 점을 공공연히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청래와 박찬대의 이 같은 협잡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뜻으로 환원된다. 이재명의 뜻을 배반하고서, 최고위원 정청래, 원내대표 박찬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콩가루 집구석이 아니라면 그러하다.

결국 이 같은 여야의 협잡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이미 굳은살 배길 대로 배긴 여의도 관행이 근절될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소수 위정자들의 협잡을 막는 길은 최종의 결정권을 국민 스스로 행사하는 국민발안에 의한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로서, 여야가 다 같이 국민에게 주권을 넘기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는 것이 확실하다.

두 가지 징후에서 그러하다. 첫째,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재명도, 조국도, 나경원도 하나같이, 여야 막론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해 개헌하자고 떼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여야가 전혀 다르지 않다. 

1987년 이래 근 40년, 강산이 4번 바뀌도록 세월이 변했으나, 개헌 한 번 안 된 이 지경에, 개헌하자고 한다는 소리가 의원내각제(이낙연, 김진표), 국회의원 선거제도(김진표, 정성호 등 다수), 대통령 4년 중임제(이재명, 조국, 나경원) 뿐이다. 이것이 소수 위정자들끼리 권력을 어떻게 배분해 먹나 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둘째,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기만 하면 검찰개혁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혁신당 대표 조국이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면 수사권은 누구에게로 가나? 경찰에게로 갈 것 같은데, 사실 검찰과 경찰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검찰만 아니라 경찰도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해왔다. 둘 다 관료조직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 한다.

조국은 총선 전 조국혁신당의 공약으로 지검장 민선제를 내걸었다. 지금도 그들 혁신당 강령 제1호로 민선제가 명기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민선제 화두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혹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제거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겠다는 등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을 틀었다.

아마도 조국은 지검장 민선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지도 못 한 채, 그냥 수박 겉핧기로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 같이 보인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와서 민선제의 취지가 조국혁신당의 행보에서 깡그리 실종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선제는 현재 검찰 임명권자(대통령, 검찰총장 등)의 입김으로부터 검찰을 자유롭게 하자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검찰의 상명하복 구조는 무엇보다 인사권을 장악한 이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데 전적으로 기인한다. 검찰이 가진 기능의 일부(수사권)를 떼서 경찰에게 넘겨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수사권을 분리해내고 기소권만 검찰에 남긴다 해도, 그 기소권도 사소한 것이 아니다. 지금 같은 상명하복의 구조에서 검찰이 기소권만 가진다 해도 그것이 오남용되지 말란 법이 없다. 또 경찰도 그동안 나쁜 짓거리를 너무 많이 자행한 전력을 가진 터라, 넘겨받은 수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세인이 검찰 다음으로 불신하는 기관이 경찰이라는 말이 회자한다.

여의도 문법과 민중의 문법이 따로 놀고 있다. 여의도는 검찰같이 범죄 혐의를 놓고 협잡(딜)하고, 억울한 민중은 하고한 날 소리쳐도 메아리가 없다. 역시나 국민 민중이 아니라, 여의도 의원들이 주인인 것이 확실하다. 여야가 낮에는 싸우는 척하고 밤에는 술 같이 먹는다는 말이 회자하더니만, 이런 말이 전혀 빈말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국회의 소수 위정자들은 다수 민중을 ‘중우’로 치부하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믿고, 권력의 독점을 정당한 것으로 자임하곤 한다. 소수의 손에 집중된 권력, 대통령과 국회가 연출하는 오늘의 질곡을 보면서도, 여전히 ‘소수의 현명함’을 종교같이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다수를 소수로 줄이면 그 소수가 갑자기 현명한 이들이 되나? 소수와 다수는 그냥 수의 다과를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명과 우둔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못 한다.

약 2,400년 전(기원전 4세기 후반)에 살았던 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아테네 국제, 41.3)는 “소수는 다수보다 이익과 호의에 더 부패하기 쉽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의 혜안은 다수를 ‘중우’로 간주하고, 현명한 소수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늘의 담론과 반대가 된다.

현재 한국의 대의제는 민주가 아니라, 과두체제이다. 독선과 아집에 찬 국회의원들의 자기중심적 사고와 여야 간에 벌어지는 협잡에 대한 책임은 결국 그 소수가 정치를 농단하도록 용납, 방관하는 국민 민중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협잡의 과두체제를 대의민주제로 믿고 있는 민중들이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그 대가로서 민중은 위정자들의 농락 대상으로 전락했다.

한겨레신문(2024.5.23. 고명섭의 카이로스)에 “‘아레오파고스 권력 농단’이 부른 아테네 사법 민주화”란 글이 실렸다. 아레오파고스는 고대 아테네에 있었던 의회의 일종이다. 대개 아테네 민주정치를 말할 때는 민회와 500인 의회를 들고, 아레오파고스는 잘 언급하지 않는다. 그만큼 아레오파고스 의회는 우리에게 가려져 있었던 것인데, 고명섭이 이것을 다루었다. 또 그런 만큼 이 의회를 소개하는 데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이고, 실로 이에 대한 그의 이해와 서술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시정을 요한다.

고명섭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점은 배심원제도라고 전제하고, 이것은 소수 특권층이 서로서로 봐주는 아레오파고스(의회) 중심의 담합 관행을 무너뜨리고, 시민주권을 사법 영역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레오파고스 의회가 소수 특권층의 담합 관행이 이루어지는 기관인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팩트)에 맞지 않다. 특히 아레오파고스 의회가 가진 사법 기능은 민주정치가 발달되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 의회는 민주정치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동조하는 기관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다.(참조, 최자영, 고대 아테네 정치제도사, 아레오파고스와 민주정치, 신서원, 1995. 그리스 이와니나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글번역본, 1995년 문화체육관광부 역사부문 우수도서)

무엇보다 아레오파고스 의회의 기능 및 위상 관련하여 고명섭이 범한 오류는, 첫째, 아레오파고스 의회를 ‘평의회’로 성격 규정하고, “소크라테스 시대 이전에 아테네에서 중대 형사재판을 담당한 곳은 아레오파고스 평의회였고, 이 평의회에서 현직 아르콘의 탄핵을 비롯한 중대 범죄를 재판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이전은 물론 그 후에도 아레오파고스는 중대 형사재판을 다룬 적이 없고, 현직 아르콘(장관)도 탄핵한 적이 없다. 아레오파고스는 고래로부터 후대까지 살인사건 재판소로 알려져 있었을 뿐이다.

고명섭은 “아레오파고스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데 민중이 분노해서 사법제도의 혁신을 요구했다. 그 결과가 기원전 461년 에피알테스가 주도한 사법개혁이다. 이 개혁으로 시민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배심원제도가 등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애초에 아레오파고스는 민중이 분노할 만큼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고명섭의 이 같은 진술은 실체가 없다.

둘째, 고명섭은 고대 아테네에 있었던 추첨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아레오파고스 의회를 소수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잘못 파악했다. 상식으로 주지하듯이,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중심은 민회에 있었고, 그 어떤 기구도 민회를 능가하는 것은 없었다.

고명섭은, “아레오파고스 의회는 전직 아르콘들로 구성된 일종의 원로원으로, 해마다 아르콘을 10명씩 추첨으로 뽑았고, 임기가 끝난 아르콘들은 자동으로 아레오파고스 의원이 됐다. 그런데 의원들 다수가 현직 아르콘들과 친분이 두터웠고 그러다 보니 사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려 아르콘의 비리를 덮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서 고명섭은 추첨제도 자체가 갖는 민주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다. 추첨으로 뽑히고 해마다 바뀌는 임기 1년의 아르콘들은 서로 사적 이해관계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사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아르콘의 비리를 덮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 고명섭은 근원적으로 아테네 민주정치의 작동 기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추첨제는 철저하게 권력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연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임도 원하는 이가 모두 추첨을 통해 아르콘직을 거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민중이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제도에서는 선동을 통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셋째, 고명섭은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핵심을 사법의 민주화로 파악함으로써, 민회의 위상을 결과적으로 폄훼했다. 민회의 결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그 외 어떤 의회체(아레오파고스, 500인 의회[불레])도 민회를 능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근현대 국가와 같은 상근 관료에 의한 정부가 없었다. 그래서 시민 민중의 모임인 민회가 최고의 결정기구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사실 상식에 속한다. 그 외 의회가 두 개 있었는데, 그것이 아레오파고스 의회와 500인 의회이다. 이 중 그 어느 것도 민회의 권위를 능가할 수가 없었다.

아레오파고스 의회는 오랜 기원을 가진 것으로서, 정치적 기능이 아니라 각종 살인사건을 재판하는 기구였다. 아레오파고스는, 고명섭이 이해한 바와 반대로, 악법을 시행하거나 소수 특권층이 서로서로 봐주는 담합 관행의 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부터 훗날에 이르기까지 고명한 살인사건 재판소로서, 지중해 전역에 이름을 날렸다. 아테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살인사건 관련하여 현명한 판결을 받기 위해 자진하여 아레오파고스를 찾아 왔다.

아레오파고스는 정치권력 기구가 아니라 애초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그 권위가 인정되었다. 살인을 또 다른 살인으로 보복하는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관습적으로 존재하는 기구였다.

고명섭은 아레오파고스를 평의회(評議會)로 이해했으나, 아레오파고스는 평의회로 번역하기 어렵다. 평의회의 사전적 의미를 “의견을 서로 교환하여 평가하거나 심의하거나 의논하기 위한 기구”라고 한다면, 아레오파고스는 통상의 평의회가 아니었고, 예부터 후대까지 그 주요 기능은 각종 살인사건을 재판하는 재판소였기 때문이다.

살인사건 재판소로서의 아레오파고스가 한때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원전 5세기 전반 무렵 잠시간뿐이었다. 기원전 5세기 초 페르시아인이 그리스를 쳐들어왔을 때, 아레오파고스 의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시의 저항을 도왔기 때문에, 그 공로로 아테네 민회로부터 정치적 의회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 정치적 영향력은 반세기를 넘기지 못했고, 에피알테스의 개혁에 의해 박탈당했던 것으로 전한다.

500인 의회도 근현대 국회(의회)와 달리 민의를 대의하는 의회체가 아니었다. 500인 의회는 결정권이 없었고, 예비 안건을 심사하여 민회로 넘기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다. 그 외 민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일을 맡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하는 500인 의회의 업무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의회(500인: 우리 300인 국회에 해당)가 처리하는 사안들은 이와 같았다. 또한 신전수리반원 10명을 추첨한다. 이들은 수납관들로부터 30므나를 받아서 신전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보수한다. 경찰도 10명이 있는데, 이들 중 5명은 페이라이에우스에서, 5명은 도시(아테네 도심)에서 근무한다. 의원들은 또 피리 부는 여자들, 하프 켜는 여자들, 현금 타는 여자들을 감독하여 2드라크메보다 더 많이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 여러 사람이 한 여자를 원할 때는 추첨을 하여 뽑힌 사람이 고용한다. 분뇨취급자는 아무도 성벽에서 10스타디온(약 1.8km) 이내에 분뇨를 쌓지 않도록 규제한다. 또 가옥이 도로를 잠식하거나 발코니가 길 위에 돌출하거나, 차양의 물이 길로 쏟아져 내리거나, 문이 길 쪽으로 열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공공하수인을 시켜 길에서 죽은 사람을 치운다.”(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 국가제도, 50이하, 한글판 번역, 최자영, 최혜영 공역, 고대 아테네 정치사 사료 - 아테네, 스파르타, 테바이 정치제도, 신서원, 2003)

아레오파고스와 500인 의회는 민회의 결정에 따라 그 업무와 지위가 결정되는 곳이었을 뿐, 민회 위에 군림하며 악법을 행사하거나 대의적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가 아니었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의 중심은 민회가 전권을 행사하는 민중 주도의 정치체제였다.

고명섭이 범한 네 번째 오류는 아테네 사법제도의 변천에 관련하여, 악법의 아레오파고스가 민주적 배심재판제도로 변화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배심재판제도는 아레오파고스의 살인사건 재판 기능을 대치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정치가 개화한 5-4세기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아레오파고스의 살인사건재판 기능은 지속되었고, 아테오파고스의 명성은 지중해 전역에 고명했기 때문이다.

아테네 배심재판소(디카스테리아)는 아테네 자체의 정치적 기능의 확대에 따라 발달한 것일 뿐, 과거의 악법을 지양하고 사법이 민주화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4세기 아테네 재판소는 추첨으로 뽑히는 배심재판관(201명, 301명, 501명, 1001명 등)에 의한 것뿐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당사자가 동의하는 재판관들로 구성되는 51명의 ‘에페타이’에 의한 것도 있었다. 고래로부터 ‘헬리아이아’라 불리는 재판소가 기원전 4세기에도 존속했는데, 이것은 ‘재판소(디카스테리아)’의 일종이지만, 그 기원은 이른바 민주정치가 발달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고명섭은 아레오파고스를 두고, “‘민주적’ 배심제가 등장하기 전, 소수 특권층이 서로서로 봐주는 담합 관행의 악법”, “‘악법’을 보려면 배심원제도가 들어서기 전 아레오파고스 평의회로 눈을 돌려야 한다. 배심원제도는 소수 특권층이 서로서로 봐주는 담합 관행을 무너뜨리고 시민주권을 사법 영역 전반으로 확대한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점”이라고 했으나, 그렇지 않다.

아테네 사법제도의 민주화란 그 전에 비민주적 재판소를 폐지, 지양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테네 폴리스 정치적 기능의 확대로 인해 그 전에 없던 사법 기능이 확대된 것일 뿐이다. 이것은 악법에서 민주화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번다하지 않았던(apragmonsyne) 폴리스의 사무가 번다한 것(polypragmosyne)으로 변한 것이다. 그 시대적 배경은 페르시아 전쟁 이후 한적했던 아테네가 헬라스(그리스)의 주요 국가로 부상한 것, 델로스 해상동맹의 맹주로 등장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고명섭이 범한 다섯 번째 오류는 소크레테스의 재판 관련(플라톤의 <크리톤> 50b-51c)한 것이다. 고명섭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편으로, ‘악법’이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사형을 내린 배심원 재판 절차와 그 절차를 뒷받침하는 아테네 법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원전 5세기 아테네 법제사는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안긴 그 법이 악법이기는커녕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룬 커다란 성취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고명섭은 "악법이 아니라”고 할 때 그 ‘법’ 개념을 배심원에 의한 재판 절차’와 그 ‘절차를 뒷받침하는 아테네 법’ 두 가지로 분리한다. 그리고 이것이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룬 카다란 성취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여기서 고명섭의 ‘법’ 개념은 주로 배심원 절차로 환원되는 것임을 보게 된다.

그런데 보통 “악법도 법이다”라고 할 때는 배심원이 판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서의 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크리톤>(54c)에서 소크라테스 자신은 “법률이 아니라 사람들한테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참조, NEWSTOF, 2019.12.20.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29)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당했다는 말은 법의 내용은 물론, 고명섭이 말하는 절차에도 관련한 것이 아니다. 악법 여부는 고사하고, 절차상의 민주정치 발달 여부를 논할 게재가 아닌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불문하고 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악법도 법이다”란 말이 널리 회자되어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근거 없는 말이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잘못된 상식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전하는 플라톤의 대화편 <크리톤>(50b-51c)에 근거한 것이지만, 정작 거기에는 그런 뜻이 나오지 않는다.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尾高朝雄,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고, 이후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와전되었다고 한다.(참조, 위키백과, “악법도 법이다”)]

플라톤의 또 다른 대화편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부당한 법적 명령에 불복하여, “철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을 받느니 철학을 사명으로 부여한 신에 복종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변론> 29c-d)고 했으며, 아테네 과두체제의 참주들이 내린 명령에 불복한 전력을 고백하기도 한다.(<변론>, 32c-d) (참조, 뉴스톱, 2019.12.20. https://www.newstof.com)

악법 혹은 민주정치 여부와 무관하게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배심재판관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 되고, 또 그 다수 배심재판관은 중우정치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두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은 도출하지 못 한다.

하나는 애초에 소크라테스의 형량이 사형으로 치달은 것은 배심재판관의 뜻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절차상, 형량은 피고와 원고가 직접 결정하여 다투고, 재판관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뿐이다.

고명섭은 소크라테스가 “고소인들이 바랐던 대로 ‘국외 추방’ 형량을 선택함으로써 사형이라는 극단적 형벌을 피할 수도 있었다”고 논평했다. 피고인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제안한 원고 측이 내심으로는 소크라테스가 국외 추방을 선택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원고측의 내심’은 객관적으로 전혀 확인되는 사실(팩트)이 아니다. 원고측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소크라테스를 처형할 것을 제안했고, 배심재판관들은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을 뿐이다.

다른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도주나 추방이 아니라 독배를 마신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원고가 사형을 요구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그 형량에 대한 재고를 배심재판관에게 요구하고 선처를 구할 수도 있었다. 물론 그런 선처의 요구가 반드시 재판관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의 선택은 다른 이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소크라테스의 선택이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 아니며, 거기서 어떤 사회적 행동기준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크리톤>(51d)에서 “자신이 사는 도시의 정치제도와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산을 들고 원하는 곳으로 떠나면 된다”는 소크라테스의 말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

재판관들이 원고측에 편승함으로써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게 된 원인 관련하여, 소크라테스 자신은 다소간 자신의 변론 방식에 기인한 것이라 보았다. 잘못한 것 같으니 살려달라고 애걸하기는커녕, 오히려 청년 교육 관련하여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일생 프리타네이온(행정공관)에서 식사할 만한 공로가 있노라고 호언했고, 이것이 배심재판관으로부터 괘씸죄를 샀다. 고명섭의 인용문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판결을 받고 난 다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아마 내가 여러분을 설득할 만한 말이 부족해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나는 변론할 때도 ‘위험에 처했다고 해서 자유인답지 못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변론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변론해 목숨을 구하느니 이렇게 변론하다 죽는 쪽을 택합니다.”(<변론>, 38d-e)

이 같은 소크라테스 자신의 선택은 고명섭이 빗대어 말하고 싶어하는 재판 절차의 민주화 여부와 무관한 것이다.

고명섭의 여섯 번째 오류는 로마 공화정 키케로의 공화정(Republic) 이론을 아테네 플라톤의 국가(politeia) 이론에 빗대어 동일시한 것이다.

고명섭이 이해한 키케로는, 한편으로 “공화국이란 인민 전체의 것”,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소유가 아니라 인민 전체의 소유일 때만 그 나라는 공화국이라고 불린다. 인민이 공화국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민이란 법에 대한 동의와 이익의 공유를 통해 결속한 대중의 집단”, “그 공동의 이익은 인민이 자신들이 만든 법의 우산 아래 추구되는 나라”, "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세워 올리는 것", "대중이 모여 대중 자신을 다스리는 보편적 규약을 함께 만듦으로써 법이 탄생한다” 등을 주창했다.

고명섭에 따르면, "이런 키케로 정치사상의 연원은 플라톤 사상에까지 가 닿는다”, “키케로가 ‘국가론’을 쓴 것부터가 플라톤의 ‘국가’를 흉내 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키케로의 공화주의와 플라톤의 국가정체론(politeia)은 사회적 배경 및 제도 구상의 성격이 판이하다. 전자는 귀족공화정이었고, 그 귀족공화정에서 “공화국이란 인민 전체의 것”, “인민이란 법에 대한 동의와 이익의 공유를 통해 결속한 대중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 원론과 당위를 뜻하는 것일 뿐, 현실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적 특권을 가진 귀족들이 결정하는 것이 법이 되고, 공공선이란 이름으로 미화되는 것이었다.

반면, 플라톤의 국가(politeia)에서는 기득의 특권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 4계층(수호자, 전사, 농부, 장인 [혹은 농부와 장인을 생산담당 계층으로 묶으면 3계층])으로 구분되는 기능적 사회였다. 그중 수호자(철학자, 통치자)와 전사 등 권력을 행사하는 계층이 사유재산을 가지지 못 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이상국가이다. 그런 점에서 키케로의 공화국과 플라톤의 국가는 서로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명섭은 나름 고대 아테네의 정치변화를 사법 민주화라는 시각에서 조명하고, 그것을 지금 한국 사회에 질곡을 연출하는 검찰권력의 미래에 빗대어 사법권력의 민주화에 대한 전망을 피력한다. “아테네의 사법 민주화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소수가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와 관행은 국민의 저항에 부닥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보편적 법치라는 공화국의 정신은 법 위에서 법을 사유화하는 특권층을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방종한 특권 세력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 검찰권력이다. 아테네 시민의 주권적 명령으로 사법권을 박탈당한 아레오파고스의 사례는 이 나라 검찰권력의 미래를 예고한다”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고명섭의 아레오파고스에 대한 이해는 잘못 빗나간 것이다. 아레오파고스는 정치적 평의회가 아니라 살인사건 재판소로서, 민주정치의 발달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한 재판소로서 전 지중해에 명성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4세기 고명한 변론가 데모스테네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러하다. 아테네의 민주화는, 고명섭이 이해한 바와 달리, 아레오파고스를 대신하여 민중법정이 들어서는 것으로서의 사법의 민주화가 아니었다.

참고로, 고대 아테네 사법에서는, 민사(사적 사안), 형사(공적 사안)를 가리지 않고, 개인이 기소권을 갖는 것이 지금 영국의 사인소추 제도와 같다. 현재 한국에서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잣대 없는 고무줄 기소를 통해 검찰독재를 연출하고 있으나, 고대 그리스는 아예 시민이 스스로 기소권을 행사했다. 또 다수의 시민(민중)으로 구성되는 재판관은 누구도 직업적 법조인이 아니며, 결정권도 서로 동등하다. 형량은 이들 재판관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각기 제시하고, 그중에서 배심재판관이 선택할 수 있을 뿐이었다.

고명섭이 염려하는 바, 소수가 권력을 농단하고 끼리끼리 허물을 덮어주려는 기구는 추첨으로 뽑힌 아르콘들로 구성되는 아레오파고스가 아니라, 현재 한국의 국회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는 민회가 최고의 결정권을 행사했으나, 현재 국회는 오히려 국민 민중의 결정을 중우로 독단하고, 절대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담론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이나 탄핵소추가 번번이 대통령 거부권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위로 돌아가도, 국회에서는 그 같은 제도와 기관을 손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한편으로, 하고한 날 똑같은 빈손 결과로 귀결될 입법, 탄핵을 열심히 진행하겠다고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엉뚱하게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여론몰이하고 있다. 이쯤 되면 머리를 위에 달고 다니는지, 발밑에 두고 밟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

22대 국회의 원(院)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 “가능하면 합의하되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하자, 나경원이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국회는 다수결 원리가 아니라 합의의 원리”, “다수결로 국회 운영하면 의원 300명씩 왜 뽑나? 합의대로 원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KBS라디오 ‘전격시사’, 아시아경제, 2024.6.3.)

나경원은, “다수결 원리로만 국회를 운영하면 국회의원을 300명씩 뽑을 필요가 없다. 1석이라도 많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의 역할은 하나도 없다”, “국회는 민심과 많은 의견 조정하는 과정”, “중요한 게 합의 정신인데 법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야당 측)들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니 걱정이 많다”(KBS라디오 ‘전격시사’), “합의대로 원 구성해야 옳다”, “이재명 대표가 다수 권력을 앞세워 의회민주주의 기본을 파괴하고 있다.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는 다수 횡포를 지휘하고 명령하고 있다”(페이스북)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기서 나경원은 민주 개념에 대해 논리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민주(民主)는 합의(合意)를 뜻한다고 한 것이다. 합의 없는 다수결을 횡포로 보는 나경원은 부득이 소수결을 ‘합의’라는 개념으로 정당화하는 것이고, 급기야 소수결을 민주라 보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둘째, 국회는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로 해야 하며, 법대로 하는 것은 제멋대로 횡포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경원은 민주는 다수결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고, 국회에서 1표라도 더 많은 다수당이 멋대로 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무시하면 다수당의 횡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수결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위험에 빠트린다고 한다, 국회의원을 300명 뽑는 것은 다수결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나경원의 단언은 영락없이 국회가 소수결, 소수당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민주, 다수결(소수결에 반대되는 개념), 합의, 국회의 목적 등에 관련한 나경원의 자의적 해석은 국회 원 구성은 차치하고, 무엇보다 민주가 무엇인지, 국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뒤죽박죽으로 정리가 되어있지 않음을 노정하고 있다. 국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절차조차 터득하고 있지 못하는 이가 국회의원이 되어 떡하니 자리를 꿰차고 어거지(몽니) 부리고 있으니, 국회가 엉망이 되는 것이 자명하다.

위 첫째, 나경원은 민주와 합의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그렇지 않다. 두 개념은 계통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민주는 민중이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 민주정치의 반대 개념은 과두정치 혹은 일인(군주)정치이다. 전자의 민주는 전체 국민, 민중을 뜻하고, 후자의 과두 혹은 일인은 소수가 중심이 되어 결정권을 갖는 정치체제이다. 민주, 과두, 일인 정치란 결정권을 갖는 사람이 전체 다수냐, 아니면 일부 소수냐 하는 점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고대 아테네 고명한 철학자 겸 정치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 가지 정체가 다 좋은 정치체제, 나쁜 정치체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3가지 아닌 6가지로 정치체제를 구분했다. 그런데 나경원은 자신이 대단한 학자를 능가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치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이른바 ‘듣보잡’ 수준의 ‘합의론’이다.

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합의 여부는 정치체제 구분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다. 합의가 있어야 민주정치가 된다는 논리는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이른바 ‘합의’를 명분으로, 결정권자의 수에 있어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중점을 두려 하는 나경원은 민주가 아니라, 과두 혹은 일인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민주에 반대하는 민주의 적이다.

다수결의 횡포를 소리높여 외치는 나경원은 소수결을 옹호하는 것이고, 그 소수는 과두 혹은 일인이 될 수도 있다. 나경원은 일인정치의 횡포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한 예로, 나경원은 국회 내 소수당이 무력화할 것을 염려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국회를 무력화하는 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한 법안 4건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가운데는 여야가 합의한 것도 있는 것으로 회자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런 것에 대해서조차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런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나경원은 합의를 무시하는 소수의 횡포라는 비난을 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소수당을 무시하면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권 행사하면, 합의를 무시한 것이 아닌 것이 되나? 이래저래 나경원의 논리 아닌 논리는 시종 다수는 무조건 무시되고, 소수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반민주적 지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여기서 ‘합의’를 중시하는 이론적 근거로 ‘소수의 권리 보호’라는 담론의 맹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경원을 포함하여 일부에서 다수결을 다수의 횡포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흔히 소수의 권리가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수의 권리는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자유의 영역으로 남겨놓음으로써 소수의 권리는 보호되는 역설이 성립한다.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소수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은 오히려 다수는 물론 소수를 억압하는 단초가 된다. 권력이 보호하는 소수란 사회적 약자로서의 일반인이 아니라, 십중팔구 기득권층의 소수일 가능성이 있다. 편향적 소수 보호의 증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들 수 있다. 한편에서 개딸, 포퓰리즘 등의 굴레를 씌워 상대의 사상과 기호를 매도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자기가 속한 300인의 국회를 소수당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나경원의 황당한 주장이 그러하다.

나경원이 주창하는 바에 따르면, 민주는 다수결과 반대되는 개념이고, 다수결이 의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위험에 빠트린다. 또 그는 국회의원을 300명 뽑는 것은 다수결 아닌 소수결로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고, 1표라도 더 많다고 해서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나경원의 이 같은 주장은 반(反)민주적인 것이다. 소수의 권리는 정치권력이 개입하는 영역이 아니라 비정치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소수의 존중은 국가 권력이 나서서 다수를 억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보충성 원칙에 의해 정부 권력이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다수결을 부정하는 나경원은 과두정치 혹은 독재정을 옹호하는 민주의 적이다.

왜 상대는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자기는 다수결조차 부정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까? 이 같은 차별은 불공평한 것이다. 누구나 사상의 자유가 있고(헌법에 보장), 그 사상은 옳고 그르고를 막론한다. 사람이 다소간에 편견과 기호는 갖게 마련이고 그것은 자유의 영역이다.

소수의 권리 보호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 시민, 민중 스스로가 타인의 사고, 기호를 존중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사고의 타당성, 옳고 그르고와 무관한 것이다. 반대로 국가권력에 의한 소수권력의 보호란 권력의 억압을 동반한 것으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다. 첫째, 소수가 약자 소수가 아니라 필히 기득권 소수의 보호로 환원될 것이라는 점, 둘째, 소수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다수 의견도 무분별하게 무시될 위험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매도되는 포퓰리즘(우익이나 좌익이나), 태극기부대 등에 관련하여, 모든 사상과 종교의 자유는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그것이 권력의 귀추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도록,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겠다. 관건은 사상의 종류나 타당성 여부가 아니라, 남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권력 구조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 예로,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것은 지금은 자유의 영역이지만(종교의 자유), 중세에는 안 믿으면 처벌, 처형받았다. 그것이 지배권력, 정치권력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상이나 기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떠나서 그러하다. 지금 한국같이 중앙의 대통령, 국회 등에 권력이 집중된 구조에서는 일정 개인 혹은 소수의 사고나 기호가 정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협치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국회 바깥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향을 띠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 내에서 위정자들끼리 타협해서 다 해먹겠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서 국민, 민중, 시민의 뜻은 무시되고, 포퓰리즘으로 매도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경원의 국회 ‘협치론’은 소수 지배에 의한 억압을 지향하는 것이다. 나경원의 ‘듣보잡’ 협치론과 반대로, 모든 사상과 종교는 매도되지 않고 존중받아야 하되, 다만 정치적 결정은 다수결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두정치 혹은 독재정 등 소수결의 횡포가 자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 둘째, 나경원은 법치와 협치의 개념을 서로 구분하고, 법치 위에 협치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회는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로 해야 하며, 법대로 하는 것은 제멋대로 하는 횡포라고 규정한 것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 같은 나경원의 주장은 윤석열이 시종 주장하는 ‘법치’의 개념과 반대가 된다. 윤석열의 법치 개념은 스스로 어떤 것과도 협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공공연히 “한 사람이 지지한다 해도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그러하다.

다만, 윤석열의 법치 개념은 국회의 입법을 무시하는 시행령을 통해 다수당 주도의 다수결을 무력화시키는 데 이용된다는 점에서 나경원과 닮은 점이 있다. 실제로, 윤석열의 협치론은 나경원의 협치론과 닮았다. 다수당 아닌 소수당과 협치하고, 국회 내 소수당의 의견을 다수당 위에 위치 설정하려는 목적을 가진 점에서 그러하다. 그래서 나경원의 협치론은 윤석열의 ‘나홀로’ 법치 및 편향적 협치 개념과 궤를 같이한다.

법치에 우선하는 것으로서 나경원이 제시하는 협치론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의회)민주주의 옹호가 아니라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며, 오히려 소수의 지배를 지향한다. 이것은 윤석열의 협치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만, 나경원은 법치 위에 협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윤석열은 그 모든 것을 법의 이름을 빌어 법치를 명분으로 치장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법치, 협치 여부를 막론하고, 나경원과 윤석열은 다수결을 혐오하고, 일인 독재 혹은 소수결을 옹호하는 반(反)민주적 성향을 가진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하여,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9명 재판관의 헌법재판소(헌재)에서 5:4의 의견으로 기각됐다. 9명 중 6명은 안동완의 '법률 위반'을 인정했고, 이 가운데 4명이 '중대 위반'으로 판단해 기각됐다고 한다. 그냥 법률을 밥 먹듯이 위반해도, 그 각각이 ‘중대 위반’으로 분류되지만 않는다면, 탄핵 혹은 파면 안 된다는 말이 된다.
 
이런 헌재의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민(검사범죄대응팀)이 헌재의 비상식적 결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했다. “헌정사상 첫 검사탄핵 안동완 검사에 대해 헌재가 기각 결정했다”, “‘위법한 공권력 남용이 있었다’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미 났는데, 헌재의 결정은 이런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법적, 정치적 큰 문제”, “‘위법행위를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는 헌재의 결정은 앞으로 검사들에게 공권력을 남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진 질의 답변에서 김용민은 ”헌재가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안동완 검사 관련)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잘못한 검사들,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법적 조치, 국회의 강력한 견제장치, 탄핵들은 계속 이어나갈 것“, ”숫자 무관하게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따박따박 국회에서 탄핵 추진“, ”헌재는 법률에 대한 해석과 위헌성 여부 판단에서 더 큰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많은 자료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이 확정판결해서 검사가 공소권 남용했다라고 했는데, 헌재가 이것을 뒤집은 것이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힘겨루기로 비치는 모양새가 되어 중요한 사안이다” 등 의견을 개진했다.
 
이 같은 김용민의 발언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것은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수준에 달하는 심각성을 지닌 것이다. 김용민은 헌재의 비상식적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으나, 실은 그런 헌재에 대해 국회 자체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역할을 중간에서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김용민은 헌재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뒤집은 것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힘겨루기로 비치는 모양새가 되어 중요한 사안이다”고 한 점이다. 이 말을 두고 본다면, 김용민은 대법원과 헌재가 서로 반대되는 취지의 결론을 내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 언제나 다 같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로 다른 의견은 사실관계나 법리를 통해 재조명할 수 있다. 그래서 3심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판의 3심제도는 서로 결론을 달리할 수 있으나, 대법원과 헌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대법원이나 헌재가 모두 잘못된 판결 혹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그 잘못된 판결, 결정을 시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착안해야 하는 것이겠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아예 일반법원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기본법(1949.5.8.)이 만들어진 다음, 그에 따라 1951년에 설립된 연방헌법재판소는, 그 주요 목적이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감시였으며, 이것은 나치 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된 사법권력의 일탈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었다. 그래서 90% 이상의 업무가 재판소원(잘못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 헌재는 재판소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 주요 취지는 권력기관 간 의견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는 기능상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헌법재판소가 독일 헌법재판소를 따왔다고들 하는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갖다 붙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구나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일반법원을 감시할 뿐 아니라, 연방헌법재판소와 각 주(州, Bund) 헌법재판소 간, 또는 주 헌법재판소 상호간에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진다. 독일 기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르면, “주 헌법재판소가 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나 다른 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 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심판받을 수 있다.“ 참고로, 독일은 주마다 주 헌법이 따로 있고, 그에 따라 각 주마다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다. 한국의 임명직 헌법재판관 9명이 과두독재하는 그런 체제(시스템)가 아니다.
 
둘째, 김용민은 ”헌재가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안동완 검사 관련)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끝났다고 봐야한다“고 지레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이 건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하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이다. 

김용민이 왜 ‘끝났다’고 단정한 것인지, 그 ‘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불명하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헌재가 신이 아닌 이상 잘못 판결할 수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그 어디에도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금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 실제로 사유가 있을 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 김용민의 말은 자의적 해석이다. 그 해석은 위 첫 번째에서 언급한바, 권력기관 간 충돌을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 김용민식 권위주의적 사고의 한계가 깔려 있다. 헌재와 대립하여 나서는 것이 세인이 보기에 볼썽사납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겉 모양새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타성적 안이함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정작 공권력을 남용하는 검찰이나 헌재보다 더 치명적이다.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지나칠 일이 아니다. 재발을 방지하는 근원적 대책과 함께, 개별 사건 자체에 대한 잘못도 일말의 흐트러짐 없이 교정, 구제되어야 한다. 

헌재뿐 아니라, 현재 한국의 사법 판결이 전반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OECD 40여 개 국가 가운데 한국 사법신뢰도가 어김없이 꼴찌를 헤매고 있고, 사법피해자가 500-600백만 이상에 달한다는 말이 회자한다. 

이런 현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김용민이 대변하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기인한 것이다. 잘못된 결정도 한번 내려지면 그걸로 끝이라는 사고방식이 그러하다. 국회를 우습게 알고, 그 탄핵 의결을 짓밟아대는 헌재가 일반 개인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는 불문가지이다. 

셋째, 김용민 기자회견 발언 자체에서 묻어나오는바, 대책 없는 국회의 무기력이다. 한편으로, 가뜩이나 검사들의 공소권 등 공권력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판에, 이 같은 헌재의 비상식적 결정이 앞으로 검사들의 공권력 남용을 더욱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렇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잘못을 범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의 이 같은 발언은 기약 없는 일을 그냥 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국회의 하릴없음을 적나라하게 노정한다. 국회에서 아무리 ‘따박따박’ 탄핵한다 해도, 헌재가 비상식적으로 결정하면, 이번 안동완 검사의 경우에서 보듯, 아무 소용 없을 전망이다.

그 같은 전망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시화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판사(사법농단 임성근)를 탄핵했더니, 헌재 왈, 잘못은 있으나 이미 사표를 내버린 상태라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을 무효로 만들었다. 또 사상 '처음으로' 장관(행안부 이상민)을 탄핵했더니, 잘못이 있으나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이번 안동완 건도 '처음으로' 검사 탄핵 했더니 여전히 그와 같다. 

김용민이 놓치고 있는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헌재 등 사법권력의 비호하에서만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이다. 김용민 자신도 실토하듯이, 헌재의 결정이 검사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억제제가 아니라, 오히려 촉진제로 작용한다. 그 촉진제는 안동완 탄핵소추 기각 건 전에 이미 임성근, 이상민 등의 건에 의해 가시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위 기자회견에서 김용민은 탄핵절차 관련하여 입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헌재가 가지는 한계의 문제는 ‘탄핵절차‘를 손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더 근원적인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헌재를 포함하여 한국 사법부의 전반적 일탈로 인해 국민 민초가 겪는 고충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를 통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김용민은 분명 헌재의 결정이 잘못된 것, 상식을 벗어난 것, 그래서 헌재의 헌법재판관이 직권 남용 혹은 직무유기 했다고 판단했으나,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범했다. 그 오류는 개인이 아니라 국회 일반의 정서를 노정한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첫째, 개별 사건 관련하여 잘못된 결정을 바루려는 시도를 아예 포기한 것이다. 국회 측의 이 같은 포기는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헌재의 잘못된 결정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부추기듯이, 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가 헌재의 잘못된 결정을 부추긴다. 그래서 모든 일탈, 악의 근원은 검찰, 헌재 이전에 국회로 환원된다.

둘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난 사실관계까지 여반장으로 뒤집어엎는 이 일탈의 헌재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거기서 한국 헌재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김용민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른바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은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것은 ‘따박따박’ 검사를 탄핵할 뿐 아니라, 헌재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1987년 전두환의 입김이 서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상투를 잡고 마구잡이로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헌법 제111조(헌법재판소법 제2조), 헌법재판소가 가진 탄핵심판권, 정당해산권 규정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은 바로 정치의 영역으로서, 헌법수호라는 본래의 영역을 일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것을 닮았다고 소리만 요란한 한국 헌법재판소는 그 기능에서 전혀 독일을 닮지 않았다. 탄핵심판권, 정당해산권 관련해서도 그러하다. 전자 탄핵심판권 관련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득이 연방대통령에 대해서만 연방하원이나 연방상원이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할 수 있다.(독일기본법 제61조) 의회에서 탄핵하는 모든 이들에게 대해 탄핵소추를 무효로 돌리면서, 마구잡이 정계를 휘젓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후자 정당해산권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능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당활동 관련하여,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해산’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다. 실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주류정치권에서 2차례 정당해산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심판 대상이 되는 정당의 이념과 목표의 위헌성뿐 아니라 그 이념과 목표를 이루려는 정당 활동이 실효적으로 자유민주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등 독일은 정당해산 여부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연합뉴스, 2017.1.17.)

올해 9월 개헌설이 나돌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노리고, 일각에서는 이미 여론 몰이에 들어갔다.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작년 초부터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화두를 던지고, 올해 총선 직후 조국이 받아 다시 군불 지피고, 국힘당 나경원이 다시 4년 중임제를 내걸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회자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여론조사에서 찬성 60%대, 반대 30%대라는 것이다. 

여기에 고약한 여론의 왜곡이 일고 있다. 첫째, 왜 대통령 4년 중임제만 내걸고 여론조사 하나? 번번이 민심을 배반하는 고약한 과두독재 헌법재판소 없애는 데 대한 찬반 여론, 헌법재판소의 일탈을 견제 제어할 수 있는 국만발안제에 대한 국민투표 찬반 여론은 왜 아예 조사 안 하나? 

둘째, 공권력 남용하는 검찰, 사법권력을 마주한 이 중차대한 시점에, 왜 하필이면 대통령 4년 중임제 담론인가? 대통령 5년 단임제 때문에 검찰과 헌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 하면 그 대통령 된 이가 검찰, 헌재의 공권력 남용을 해결해 줄 수 있나?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중임해서 안정적으로 무엇을 밀고나가도록’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나듯이, 대통령 권한은 가능한 한 독재하지 못 하도록  제한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다 뭐가 나올까 기대하고 중임제 밀어붙이는 거 아니다. 

헌재가 십중팔구 기각시킬 줄 알면서 ‘따박따박’ 검사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김용민의 계획은 쓸데없는 줄 알면서 일하는 시늉만 하며 시간 메꾸려는 것 같다. 이것은 마치, 대통령이 독주하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중임제로 하겠다는 것과 같이 핵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검찰과 헌재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는 중임제 대통령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년 임기가 4년으로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담론은 당면한 질곡의 타파와는 괴리가 있고, 위정자들의 마음이 민심과는 뚝 떨어져 저 멀리 콩밭에 가 있음을 노정한다. 

대통령 윤석열이 이른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이란 주제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고 한다. 4.10 총선을 앞두고 3월 말까지 개최한 24번째 민생토론회에 이은 것으로, 총선 이후로는 처음 열린 것이다.(경향신문, 2024.4.14.)

여기서 윤석열은, 한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동법원 설립 취지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민·형사 소송을 분리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니, 노동법원을 설치해 민사상 피해까지 원트랙으로 다루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 대표 이재명이 윤석열의 노동법원 설립 제안에 대해 ‘덜컥수’ 우려와 동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덜컥수를 두지 않는다. 윤석열의 치밀한 계산을 이재명이 잘 이해하고 있지 못 할 뿐이다. 상대의 수를 간파하지 못하고, 제 나름 방식으로 하다가는 뒷북치기 마련이다.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자영업 경기 부양한답시고 25만 원 돈 나눠줘야 한다고 생색내는 것이 그 한 예이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뜻이다.

노동법원 설립 취지로, 윤석열은, 민·형사 소송을 하나로 통합(원트랙)해서 다루는 제체(시스템)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동시에 사업장 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 관련하여, 사람 차별을 대놓고 해서야 어떻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할 수 있겠나, 차별적 노동정책을 쓰는 기업에는 정부가 (기업에 주는) 여러 혜택에서 배제하는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등 발언을 했다고 한다.

여기서 윤석열은 두 가지 이질적인 문제를 마치 서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섞어놓았다. 노동자 차별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법원 설립과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노동문제의 개선은 노동법원 설립과 무관하게 존속한다. 법원은 기존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 재판하는 곳이므로, 법원 설립 이전에 잘못된 노-사 관련 법부터 바뤄야 하는 것이겠다.

주지하듯이, 윤석열은 노동약자의 권리보호 개선에 큰 관심이 없다.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또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특고노동자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한겨레, 2024.5.17.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

이정식의 부정적 태도에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지난 민생토론회와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가 노동, 노동자, 노동조합을 얼마나 천박하게 인식하는지 드러났다”, “노동자들의 삶을 일으켜 온 노동조합을 폄훼하고 노동자들의 주체성을 박탈하기 위해 노동약자법이니 미조직 근로자 지원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찾는 노동조합을 형해화하고 노동자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겠다는 선언”,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진짜 노동약자 지원이다”, “정부가 정말로 노동약자를 우려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지난 14일 민생토론회 직후 성명을 내고 “보다 근본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노조할 권리보장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는 편가르기식 정책 추진으로 귀결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노동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동약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이들(양대 노총)의 주장이다.(뉴시스, 2024.5.16.)

실로 윤석열 노림수는 노동약자의 보호라기보다, 그런 구실 하에 궁극적으로 노동법원을 설립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2019년 낸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의 근거는, 현재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 구제의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데 있다.

윤석열이 추구하는 노동법원은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의 권리 구제절차를 없애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일반법원에 이의제기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동법원을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있는 노동위원회가 5심제(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로 운영되어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상 5심제로 운영돼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된다는 지적과는 달리, 노동위원회 처리 사건의 96.6% 이상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된다며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강조한다. 남은 3.4%만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이 가운데 84.4%는 법원에서도 노동위원회 판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중노위는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노동위원회 초심 평균 처리 기간이 47일로, 중노위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처리 기간 488일보다 짧다.

여기서 노동법원 설립 구상은 심각한 문제를 노정한다. 사실과도 다른 구실을 내세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향한답시고, 잘못 될 수도 있는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제절차가 생략된다면, 노동법원의 독주가 명약관화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재판의 신속성을 원칙으로 내세워, 공정성을 말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다.

사실 현재 노동위원회의 분쟁 조정 중 3.4%만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후 상급재판소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만일 노동법원을 설치하여, 재판의 신속한 종결을 원칙으로 내세워, 일반법원으로의 이의제기를 막는다면, 노동법원의 판결은 무소불위 엉망의 독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윤석열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 “그 일환으로, 오는 6월 고용노동부에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신설되고,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제는 “노동시장 양극화”나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는 평면적 재정지원 사업 등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사용자 관계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다. 후자를 가만히 두고, 국가에서 재정지원만 하겠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비현실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언제까지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보장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윤석열이 제시하는 ‘근로자 공제회, 분쟁조정협의회’ 등 개념도 노-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끼리 모여 하는 것이므로, 노동자 측 이득의 총량에서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고, 제 살 뜯어 먹기에 그칠 전망이다.

국가의 재정지원이란 것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궁극적으로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미봉책으로 제시된 사탕발림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노동법원이 일단 설립되면, 이것은 제도로서 존속하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이란 것은 제도가 아니고, 언제 거두어질지 알 수 없는 가변적 시혜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권력이 나서서 노-사 관계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 월권이라는 점이다. 국가 보충성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사 이해당사자가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장을 열어두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측에 편승한 국가 보충성 원칙의 위반은 윤석열의 노동법원 설립의 구상에서 더욱 명백하게 노정된다.

더구나 ‘신속성’을 빌미로 추진하려는 노동법원은 또 하나의 윤석열식 ‘입틀막’의 기관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노동법원 설립의 궁극적 목적은 신속성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위에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어지는 구제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데 있음을 노정하는 것이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전체 중 3.4% 밖에 되지 않고, 행정소송 처리 기간이 평균 488일인 데 반하여 평균 47일 만에 신속하게 끝나는 중노위를 두고, 오히려 그 신속성을 탓하여 노동법원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의 5심제는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노동위원회에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일이 해결되도록 하는 촉진제가 된다. 원만하지 않으면, 바로 행정법원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구상하는바, 노동법원은 5심제를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신속성을 내세워, 사용자 중심의 편익에 봉사하는 불공정한 판결의 대부로서의 역할을 떠맡을 전망이다.

윤석열이 추구하는 노동법원은 이명박이 설립한 의료조정중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닮았다. 2012년 설립되어 만 12년을 넘긴 의료조정중재원에 대한 환자의 원성은 높다.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공정한 조정 중재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조정중재원의 문제점은 첫째, 의사들의 입증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설립된 독점기구라는 점과, 둘째, 한 기관에서 감정과 중재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윤석열이 노동법원을 만들어 ‘원트랙’으로 민사와 형사를 다 틀어쥐게 하려는 것은 이 같은 의료조정중재원과 그 역할에서 유사한 맥락에 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도 한 기관에서 의료감정을 독점하고, 그것도 감정에다 중재까지를 겸하고 있는 곳이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노무현 정부 말기(2007년) 국회에 서너 개 의료개혁법안이 제출되었다. 그 모든 법안에 ‘입증책임전환’이 들어 있었다.

입증책임전환이란 지금도 의료사고시 환자에게 주어지는 (과실)입증책임을 의사(무과실입증책임)에게로 돌리고자 한 것이다. 근 20년 시민운동의 결과로 겨우 보건복지부 소위를 통과했던 해당 법안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마침내 무효로 돌아갔는데, 바로 그때 설립된 의료조정중재원때문이었다. 번거롭게 의사들이 제각기 무과실입증을 할 게 뭐 있냐, 기관 하나를 설립해서 거기서 감정과 중재 등을 겸하게 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

현재 의료조정중재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정과 조정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천적으로 환자에게 불리한 것이다. 의사들은 법에도 없는 관행으로서, 서로의 진료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 어떤 의사도 다른 의사의 진료에 대해 소견서를 내는 것이 금기로 되어 있다. 진료한 병원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의사와 병원끼리 카르텔을 맺고 타인 의사의 진료에 대한 의료 정보를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위헌으로, 시민 민초(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정보의 불평등을 그대로 두고, 입증책임을 의사 아닌 환자에게 돌린 채, 의료조정중재원이라는 독점기구를 설립했다. 진료한 의사 개개인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대신 이 기관을 통해 감정서를 발부받도록 한 것이다. 독점기관이 발부하는 유일한 감정서에 대해, 환자는 달리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그 진위나 가치를 가릴 수도 없는 처지에 몰려있다. 의사와 환자의 불평등은 이렇듯 개선되지 않은 채, 현재로서 12년을 넘기고 있다.

의료계의 불법적 의료정보 폐쇄의 관행은 정부에 의해 이렇듯 묵인 조장되어 왔다. 윤석열이 설립하려는 노동법원은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인바 의료계에서 의료조정중재원이 독점기구로서 맡고 있는 역할에 버금갈 것이다.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질 노동법원 판결 자체에서 노동자 혹은 노동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판의 신속성을 빌미로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의 이의 제기 절차도 배제함으로써, 노동법원은 ‘입틀막’의 도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그런 노동법원에 대해 야당 대표 이재명이 ‘덜컥’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고 한다. 윤석열이 총선전 24회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두고 “총선용이냐?” “대책 없이 질러놓고 보는 그 민생전략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오냐” 등 비난이 쇄도했다. 그 민생토론회가 총선후 다시 이어진 것이라면, 또 무슨 꼼수가 아닌가를 의심해보는 것이 수순이다. 이재명처럼 마냥 ‘환영한다. 이번에는 덜컥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논평 낼 일이 아닌 것이다.

국회의장 후보 지지도에서 추미애가 70%를 넘기고, 우원식은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우원식이 ‘덜컥’ 뽑혔다. 민주당원이 반발하여 2만(혹은 소문으로 5만) 명이 탈당하는 소동을 벌이는 가운데, 이재명이 그들을 만류하면서, 뽑는 이들은 뽑힌 이와 비교해볼 때, ‘아직은’ 판단과 수준이 다르므로, 양해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냈다. 또 당원의 뜻을 반영하면 좋겠지만, 언젠가 그 당원의 수준이 올라가면 그렇게도 될 것이라고 한 것은, 현재로서 뽑힌 이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은, 뽑힌 이는 뽑은 이의 뜻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 없이 자유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도 한다.

차제에, 민주당에서 추미애를 법사위원장 후보로 검토한다고 하니, 국힘당에서 협치 포기하는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그 말을 거꾸로 돌리면 우원식은 국힘당이 보기에 만만하다는 뜻으로 풀 수도 있겠다. 추미애 아닌 우원식이 국회의장으로 뽑힌 것은 민주당의 뽑힌 의원들이 민주당원들보다 판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힘당이 말하는, 이른바 '협치'의 이해관계에 더 잘 편승할 전망에 있다는 뜻이다.

뽑힌 대의자는 그들끼리의 카르텔을 깨지 않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길을 선호하고, 복지부동, 긁어 부스럼 일으키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턱걸이하여 대의자로 입성하여 카르텔에 든, 이들 뽑힌 대의자들은 현장에서 시달리는 민초와  이해관계를 달리 할 뿐이다.

민초로 있다가 ‘덜컥’ 뽑혀 대의자가 되면, 갑자기 민초 때와 달리 없던 판단력도 생기나? 아니면 재선, 3선, 4선, 5선 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라, 오늘 국회가 이 모양이 되었나? ‘뽑힌’ 것은 그냥 뽑힌 것일 뿐인데, 뽑힌 이의 판단력을 왜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실은 '뽑혔다'는 사실로 인해 자동적으로 더 지혜로워 질 리는 만무하다. 다만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끼리 공감대가 형성될 수는 있겠다. 그러니, 이재명은, 관행으로 그런 공감대가 있으니, 당장은 여야 협치하는 데 우원식이 추미애보다는 더 ‘원만’해서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러니 뽑힌 이들이 뽑는 이들보다 판단력에서 더 낫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맞다.

윤석열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는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다 해도, 죽어도 자신이 잘못하고 틀린 것은 아니라고 믿는 것같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 지지해도 제 갈 길을 가겠다고 한다. 스스로 믿는 그 ‘옳은 길’에 대한 반성이 애초에 없다. 남은 비난도 처벌도 하지만, 자신은 시험대에 오르거나 뭔가 결여할 수도 있다는 반성을 게을리 하는 것 같다.

이재명도 뽑힌 이는 판단력이 있는데, 뽑는 이는 조금 더 배우고 기다려야 한다고 본다. 이런 자기 정당화의 사고방식에서 이재명은 윤석열과 같은 시대의 자식이다. 적어도 민주당에서 이즈음 탈당한 이들을 두고 적은 이재명의 글에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그러하다.

다시 노동법원으로 돌아와, 윤석열의 노동법원 제안은, 이재명이 한 것처럼 그냥 ‘덜컥’ ‘환영’할 일이 아닌 것이다. 자칫 사용자 측에 편승하게 될 노동법원을 만들기에 앞서,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뤄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문에 난 것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을 사실들이다. 덜 떨어진 ‘덜컥수’는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이 두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하기”라는 글이 실렸다. 하네스 모슬러(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정치학과 교수)가 쓴 글이다.(한겨레, 2024.5.13.) 모슬러는 글 서두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의 적들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은 국내외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운을 뗀 다음,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남용해 대법관을 임명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폴란드에서도 이전 보수 여당이 집권 기간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무자비하게 박탈하여 삼권분립을 사실상 중단시킨 더욱 극단적인 상황이 관찰되었다”, “이스라엘과 헝가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모슬러는 헌법재판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고, 그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보았다. 거기다 미국 이야기를 갖다 붙여서, 모슬러는, 다수당이 ‘지위를 남용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우려스러운 상항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이야기하는 중인데, 갑자기 미국의 대법관 운운하며, 그 임명이 공정하지 못해서 우려된다는 말로 담론이 바뀌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헌법재판소란 것이 없고, 일반 법원(대법원 등)에서 법률 혹은 그 적용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미국에 없는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므로. 대법원의 대법관 이야기로 바뀐 것이다.

모슬러의 이 같은 논의는 서두부터 심각한 경향성을 노정한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려를 논하기 전에, 모슬러 자신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가 자못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헌법재판소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하기”라는 표제의 글에서, 왜 미국 이야기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구나 미국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마다 주법(州法)이 다 다르다. 그래서 주마다 주의 최고 법원이 따로 있다. 만일 다수당이 ‘지위를 남용해’ 연방 대법관 임명을 공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단 연방대법원뿐 아니라, 다른 각주의 법원에도 적용될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관련한 것이 아니라, 미국 일반의 (대)법관 임명제도 관련한 것이 된다.

그런데, 왜 모슬러는 헌법재판소를 논하면서, 엉뚱하게 미국 법관 임명제도 관련하여 ‘우려’를 거론하는 것일까? 양자는 전혀 별개 영역이다. 누가 법관이 되는가 하는 것은 법관 임명의 인적 구성에 관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공정성’ 등은 그 기능에 관한 것이므로 같은 맥락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미국에 관련해서 말이다.

모슬러의 이 같은 주장은 논리 전개에서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 한편으로, 말로는 헌법재판소가 독립성, 공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모슬러는 법관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확실하다. 다수당이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대법관 임명을 공정하게만 하면, 헌법재판소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나?

다수당이 지위를 남용하여 법관을 불공정하게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적어도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들 수 있다. 첫째, 다수당이 임명하되,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 경우, 둘째, 다수당 아닌 소수당이 임명하면서, 그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공정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 아니다. 다소간 지위를 이용한 남용은 다수당, 소수당을 가려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모슬러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의 적들로부터 위협당하고 있다고 적었다. 모슬러의 이 같은 논의는 비현실적, 비논리적이다. 첫째, 독립성과 공정성은 언제나 서로 연동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 둘째, 연방헌법재판소와 민주주의의 적을 구분하여 2분화 한 것인데, 이때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민주적 기관인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독일에서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기관인지를 불문하고, 민주적인 것으로 거듭나자면, 권력의 상호견제 장치 속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위 첫째, 연방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공정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권력은 서로 견제해야 비로소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십상이다. 현재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견제받지 않는 기관이고, 종종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내놓곤 한다.

모슬러의 주장과는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가지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모슬러 자신의 말을 인용해보더라도, 혹여 미국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법관이 잘못 임명된다면, 위헌법률 심사하는 대법원이 잘못 결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겠다. 이렇듯, 다른 나라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관이 잘못 임명되는 경우, 잘못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위협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경우, 민주주의의 적이 헌법재판소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되므로, 모슬러의 정의는 틀린 것이 된다. 또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독립해서는 안 되고, 그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견제기관이 필요하다. 잘못 임명된 헌법재판관(독일, 한국)이나 대법관(미국)이 한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독립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삼권분립, 권력간 상호견제 체제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대법원은 물론 헌법재판소도 독립 기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모슬러가 몸담고 살고 있는 독일의 경우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독립해있지 않다. 각 주마다 고유의 헌법이 있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각 주마다 따로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끼리 경합이 일게 된다. 이 같은 분권의 권력구조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독주가 불가능하다.

위 둘째, 연방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위협당한다고 하는 말은 어폐가 있다. 이 말은 헌법재판소를 아예 민주적 기관인 것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헌법재판소가 월권하는 경우는 없는 것일까? 물론 있다. 앞에서 개진했듯이, 헌법재판관(혹은 미국의 경우 대법원 법관)이 정치적 다수당의 횡포 등으로 잘못 임명되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법 수호, 기본권 보호의 영역을 일탈하여 정치의 영역에 개입하는 경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모슬러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원래 법을 수호하고, 정부 권력이 법의 한계를 넘어서 시민(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기능인 법 수호와 기본권 보호란 공권력 간섭의 경계를 제한한 것일 뿐, 자유와 정치의 영역을 침해하면 안 된다. 정치는 기본권을 넘어 자유와 창조의 형성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일탈은 흔히 기본권 보호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의 영역으로 침입할 때 발생한다. 그 침입은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 등을 가질 때 발생한다.

모슬러의 주장과 달리, 독일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정당 혹은 정치권력의 일탈 등에서 오는 위험으로 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또 구제적으로 사법권력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으로 탄생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기본법(1949.5.8.)이 만들어진 다음인 1951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주요 목적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감시였으며, 이것은 나치 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된 사법권력의 일탈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지, 정치권력에 개입하고 이를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다.

정당 관련하여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탄핵‘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조항에 근거하여 주류정치권에서 2차례 정당해산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심판 대상이 되는 정당의 이념과 목표의 위헌성뿐 아니라 그 이념과 목표를 이루려는 정당 활동이 실효적으로 자유민주 질서를 파괴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등 독일은 정당해산 여부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연합뉴스, 2017.1.17.)

참고로, 탄핵 관련해서도, 독일에서는 연방대통령에 대해서만은 연방하원이나 연방상원이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할 수 있을 뿐이다.(독일기본법 제61조)

한편,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일반 법원을 감시할 뿐 아니라, 연방헌법재판소와 각 주(Bund) 헌법재판소 간, 또는 주 헌법재판소 상호간에도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진다. 독일 기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르면, “주 헌법재판소가 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나 다른 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견해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 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심판받을 수 있다.“ 참고로, 독일은 주마다 주 헌법이 따로 있고, 그에 따라 각 주마다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다. 한국의 임명직 헌법재판관 9명이 과두 독재하는 그런 체제(시스템)가 아니다.

모슬러는 헌법재판소를 딱 부러지게 민주적 기관으로 정의하고 싶어하지만, 딱히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독일 헌법재판소와 같은 분권적 구조에 입각하지 않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 또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권을 가져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모슬러의 주장은 모슬러가 몸담은 독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 체제에 편입되어 있지 않고, 그 정당해산권 및 광범위한 탄핵심판권은 독재정권의 전통으로부터 그 맥을 이어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해하며, 1987년 헌법의 민낯을 상징함은 물론, 국회, 사법, 행정 등 정부 권력의 일탈을 대변하는 한 상징물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기본권(헌법 제111조, 정당해산권, 탄핵심판권) 침해를 그대로 두고서, 무엇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국회에서 떠드는 것이 정치적 수사(修辭, 헛소리), 눈 감고 아웅 하기, 실질 없이 생색만 내기이다. 5.18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고 해서, 사회가 저절로 민주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도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한갓 글자로 박제되어 있을 뿐, 무용지물 사문화(死文化)되어 있는 것과 같다.

독일 어느 대학 정치학과 교수라고 하는 모슬러는 독일의 사정과도 동떨어진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또 독일 헌법재판소 이야기하면서, 헌법재판소 없이 일반 법원에서 위헌법률심사하는 미국 이야기를 끌어대는 것 자체가 뜬금없다.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면, 그렇다면, 미국 법원이 행정, 사법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권 가져야 한다면, 미국 법원이 대놓고 정당 해산하겠다고 나서야 하나? 미국에서는 법원이 독립성을 가지고, 상하 양원, 행정부 위에 존재해야 하나? 아니다.

모슬러는 독립성과 정당해산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첨병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같은 모슬러의 민주주의론은 삼권분립의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삼권분립의 상호 견제 구도를 벗어난 헌법재판소는 민주 아닌 과두독재 기구이다.

독일에도 없는 제도를 마치 독일의 것인 양 빗대는 모슬러는, 아마도 독일이 아니라,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짐짓 민주적인 제도로 의제하고, 또 한국 헌법재판소가 현재 행사하고 있는 정당해산권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변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떠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독일 기본법에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권을 갖는다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허황한 모슬러의 주장을 싣는 한겨레 신문도 하릴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조정식 의원이 “헌법 개정을 주도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재의표결 의석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하겠다”, “대통령 4년 중임제,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같이 국회의장 경선 출마 예정인 추미애 경기 하남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7일 경쟁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 거부권 법안 재의결 요건 180석 하향 개헌’ 주장에 대해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헤럴드경제, 2024.5.8.)

조정식과 추미애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같이 자의적이고 돌발적인 데가 없지 않다. 2,000명 증원이 역기능, 순기능 효과를 다 가지고 있듯이, 대통령 4년 중임제도 그러하다. 대통령 거부권 국회 재의 시 200석에서 180석으로의 하향조정에 대한 추미애의 반대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 특히 추미애는 180석으로 낮추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험한 것일까?

추미애의 이 발언은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닌 것이다. 첫째, 그것은 윤석열 측에서 보면 물론 위험한 것이 된다. 둘째,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결정마다 하나 빼지 않고 사문화하는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이다.

이 3인의 공통점은 역기능과 순기능을 다소간 다 가지고 있는 사안을 자의적 판단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자의적이라 함은 그 역과 순의 기능에 대해 여론을 훑는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뜻한다.

조정식이 “대통령 4년 중임제,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내건 것은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전 1월이었던 것으로 필자가 기억하는바, 한창 총선에 대비한 선거제도 논의가 담론으로 떠올랐을 때,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왔고, 또 그 후 광주 5.18묘역 참배 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딱 한 가지만 개헌)’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민주당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당 대표가 벌써 1년여 전에 말했고, 조정식이 다시 말하고, 거기에 아무도 토다는 민주당 위원이 없는 것이 그러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현재 민주당 집행부의 상황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점을 노정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질곡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가 4년이든 5년이든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중임제’ 하자는 데 있다.

지금 단임제 해도 그 대통령 되고 싶어서 온갖 거짓말 공격이 난무한 마당에, 중임제를 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아있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 오용하지 않을 사람이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이재명같이 ‘선한’ 정책을 펴는 이가 4년 중임하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실제 상황이 기대하는 것처럼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4년 중임이 되면, 그것을 악용하는 이의 꼼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현재 정권이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반성해본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 하자는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왜 단임제로 바꾸었던가를 생각해도 그러하다. 민주당이 4년 중임제를 입에 올리면 올릴수록, 가려진 곳에서 보이지 않게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이들은 따로 있다고 봐야 한다.

조정식과 이재명이 5.18 전문을 헌법에 수록하자고 했으나, 이것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18 헌법 전문 수록과 그 취지가 상반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5.18은 유신독재를 이어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한 상황에 그 원인이 있다. 그 권력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든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 권한을 더욱 비대하게 할 대통령 중임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현 사태의 해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추미애는 “대통령의 적절한 거부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헌법상의 원리로서 필요한 것”, “그런데 의석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 “오히려 저는 원포인트 개헌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해 충돌 사안 또는 대통령의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한 거부권은 제한을 하자고 하는 정도의 원포인트 개헌은 필요하지 않을까” 등 발언을 했다.(헤럴드경제, 2024.5.8.)

국회의장 후보로 나온 이가 이 같은 발언을 한다는 것도 민주당 지도부의 정책 방향 부재를 노정한다. 첫째,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거부권’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마당에 ‘적절한 거부권’을 논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의석수를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자는 것은 다소 위험하지만, “대통령의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한 거부권은 제한을 하자고 하는 정도의 원포인트 개헌”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신상에 관한 것만 문제가 되나? 아니다. 신상에 관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나?

더구나 대통령 신상보다 더 중한 사회적 문제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온갖 사안으로 문어발 펼쳐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짙은 지금, 모든 사안이 신상에 관련하지 않는 것이 드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 상병 익사 문제에도 왜 대통령실이 나섰는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 거부권 재의에 필요한 의석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자는 것이 다소간 위험하다고 발언한 추미애는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최악의 질곡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분명하다. 그 180석이 되는 순간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200석을 그대로 두면 지금보다는 더 위험한 일이 안 생긴다는 말인지, 대통령 신상 관련한 거부권만 180석을 가지고 제한하되, 더 위험해지지만 않으면 현재의 질곡도 견딜 만하다는 것인지,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이 한·미·일 관계, 부자 감세 등 정책이나, 검찰을 위시한 각종 부패와 무관하게 , 윤석열, 김건희 신상의 비리만을 두고 외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추미애의 맹랑한 발언은 도무지 공감하기 힘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조정식과 추미애는 절차상 오류를 범했다. 역기능, 순기능을 다 가진 사안을 두고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한 점이 그러하다. 이것은 상의하달의 봉건적 결정구조를 답습한 것이고, 본질상 윤석열의 의대 증원 2,000명 담론과 같은 맥락에 있다.

5.18 헌법 수록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민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민주는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 없는 곳에서도 독재, 억압에 저항하는 정신과 희생을 통해서 민주는 이루어진다. 그 희생은 조정식, 추미애 같은 위정자가 아니라 국민 민초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 민초는 희생과 함께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민주를 가로막는 것은 이른바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처하는 위정자들이다. 한 사람이 지지한다 해도 내 길을 가겠다고 천명한 윤석열뿐 아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적 기준으로 해서 정당화하고 남에게 강요하는 조정식, 추미애 등이 다 같은 결에 속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참고로, 추미애가 부산에 내려와서 강연한 적이 있었다. 질의 응답 시간에, “월권하는 행정부, 무기력한 국회 등 이 같은 질곡에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질의가 있었다. 그때, 즉각적이고 단호한 추미애의 답변이 돌아왔는데, 그것은 “어, 우리는 대의민주제인데”라는 것이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은 대의민주가 아니라 대의과두의 체제이다. 대통령 등 행정부, 국회 입법부, 고무줄 잣대의 사법부 등, 권력에 대한 국민 민초의 견제, 처벌권이 없으면, 그것은 민주정이 아니라 과두정이기 때문이다.

그러고보니, 180석의 재의결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추미애의 발언은 강성으로 매도되는 개딸이나 거기에 묻혀 들어올 촛불 세력의 입김을 경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일게 한다. 대의제를 신주같이 떠받드는 추미애의 눈에 시민 민초는 한갓 어중이 떠중이, 중우의 무리에 불과한 것으로 비치는 것이 그러하다. 권력의 비리, 월권이 이보다 더할 수 없을 지금의 상황에서도, 국민, 시민, 민초는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떠먹여줄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보는 것에 틀림없다.

180석의 재의결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이 그래서 추미애가 보기에 위험한 것이 된다. 윤석열과 관련해서야 도무지 위험할  상황이 아니므로, 그 같은 결론밖에 도출될 수가 없을 터이다. 시민 민초를 경계하는 이 같은 일방통행식, 경직된 사고는 추미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정서라는 데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때 이재명이 검찰 지검장 민선제를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민주당이 그런 제안은 시기상조라 못박아버렸다고 한다. 조국 혁신당 강령 제1조가 지검장 민선제라고 하는데, 민주당 대표 이재명 정책보좌역이라는 직함을 쓰는 정진욱이 그것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이 기소권만 가지는 기소청으로 제도 개선하면, 민선제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다. 정진욱도 추미애 만큼이나 자의적이다. 

민주당이 이구동성 시민 민초의 정치적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 딱 이승만을 닮았다. 이승만은 정부수립 초기 제헌헌법에 따라 지방분권을 해야 했으나, 쫓겨날 때까지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시민 민초의 수준이 낮아서 그딴 거 실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민주당과 이승만이 공히 놓치는 것이 있다. 민주는 누가 더 똑똑한가에서가 아니라, 욕심과 권력을 누가 어떻게 견제하는가에서 실현된다는 점이다. 180석의 재의결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한 추미애는, 윤석열과 국회의 구린 권력욕을 관대하게 묵인하고, 시민 민초에게 전가되는 피해의 구제를 그만큼 지연시킨다. 지연된 그 시간은 영원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추미애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 등 처리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김진표가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본회의 상정 거부를 시사했다. 그러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김 의장의 해외 순방(5.4-18일 예정)에 동행하기 어렵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필사적으로 순방을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관련과 채모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민주당 출신이지만, 국회의장이라 국회법에 따라 현재 당적을 갖지 않은 김진표는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된 행정과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정치, 진영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2002년에 정치 개혁을 하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영국 등의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데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 등 발언을 했다.(연합뉴스, 2024.5.5.)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조선일보는 “국회법이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최소한의 균형은 맞추라는 뜻인데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가 의장이 되든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의장이 기본적 협치와 중재 노력마저 팽개치면 국회는 전쟁터가 된다”, “입법 폭주 허가증을 받은 것처럼 행세한다. 차기 국회에선 일찍이 보지 못한 반민주 폭주가 벌어질 것이다” 등 논평을 냈다.(2024.5.2.)

그런데, “국회법이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 김진표와 조선일보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김진표에 따르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하기 때문,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소한의 균형은 맞추라는 뜻”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김진표는 의장이 당적을 안 갖는 원인 관련하여, “행정부를 견제, 비판, 감독하기 위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 보았으나, 조선일보가 말하는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행정부와의 관계라기보다, 국회 내의 여야간 ‘협치와 중재’에 초점이 가 있다. “이(재명) 대표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의장이 기본적 협치와 중재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전쟁터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국회가 전쟁터가 된다”라고 한 것은 행정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국회 자체의 상황을 두고 한 말이라,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

이런 이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김진표 간에 공통점이 있다. “편파된 행정과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는 김진표의 발언과, 조선일보가 말하는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의장이 기본적 협치와 중재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전쟁터가 된다”는 것이, 표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같은 본질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편파된 의장 역할”이란, 후자의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는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를 요구했고, 조선일보는 의장이 “최소한의 균형”, “협치와 중재”를 지향해야 한다고 한 것이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조선일보와 김진표의 속내를 까보면, 이들이 말하는 ‘합의’, ‘균형’, ‘협치와 중재’는 ‘여야 합의’이며,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다.

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자처하는 김진표의 논리에 따르면, 다수의 민주당이 소수의 국힘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행정부를 견제, 비판, 감독하려는 중립의 목적을 해치는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김진표의 이 같은 발언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국회 내 여야 합의의 유무는, 김진표가 알고 있는 바, 행정부의 견제, 비판, 감독 기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둘째, 의장이 다수당과 소수당의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다수결의 민주적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장이 지켜야 하는 중립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의가 상달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 뿐이다. 김진표의 발언은 논리 자체가 뒤죽박죽으로 성립하지 않고, 또 여야 합의의 강요를 중립으로 정당화하고 있음을 노정한다.

조선일보도 김진표와 같은 맥락에서 의장이 편견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도록 강요하고, 그것을 중립으로 간주한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균형’, ‘협치와 중재’란,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다. 이때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은 성향일 뿐, 그 수나 범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 조선일보의 논리에 따르면,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이 다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무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논리는 민주적 다수결의 논리를 정면으로 위배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민초는 누구나 다른 누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허깨비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할 수 있고, 이것은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이는 국회의장이 나서서 간여할 일이 아니다.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이라고 해서 무시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을 무시하지 않으면, 의장이 편파적이 되는 것이라고 했으나 실은 그 반대이다. 국회의장이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을 무시함으로써, 의장은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일보에 따르면, “차기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들은 전부 ‘김 의장처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추미애는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 조정식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겠다’, 우원식은 ‘민주주의에 중립은 없다’, 정성호는 '(의장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한다.

조신일보는, 이들 국회의장 후보들이 모두 "김 의장처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전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위 전언에만 기초하여 이들을 평가한다면, 이들도 김진표처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전하는바, 정성호가 “(의장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의장이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으므로, 지금 김진표같이 ‘협의’를 강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지 않아도 정성호는 여야 협치를 도모하는 쪽에 서 있었던 것으로 회자한다. 이런 정성호의 입장은 마지막까지도 채 상병 특검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 합의’를 강요한 김진표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그러나, 정성호의 발언과는 달리, 의장은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국회는 다수결로 민의를 반영하는 곳이지, 위에서 의장이 지도력(리더쉽)을 발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장은 다수결에 의해 하의가 상달되도록 하고, 다수결로 올라온 의제를 요식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하는 역할을 할 뿐, 그 이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 다수결을 무시하고 ‘여야 합의’를 강요하거나,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을 무시하거나 하면 중립을 어기는 것이다.

문제는 중립을 지킬 것인가 여부를 의장 스스로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다 거친 것, 혹은 여야 합의 불발로 ‘패스트트랙’을 본회의로 바로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의장은 기계적으로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 월권으로 문책당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입법 조치할 필요가 있겠다.

더구나, 해외여행을 가니 국회 본회의를 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명색이 국회의장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다. 한 나라 국회는 국회의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기관이다. 공기관의 장이 자리를 비울 때는, 하시라도 그 기능에 하자가 없도록,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같은 형식의 절차를 입법으로 갖추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제발 해외여행 가기 전에 본회의 개최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풍경이 세상 아무 데서도 연출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추미애, 조정식, 우원식이 “중립은 아니다”,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겠다” 등 발언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다. 여야 합의의 강요를 중립으로 포장하는 그런 김진표 방식의 중립을 거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성호같이 기계적 중립만 지키지 않고 주관적 판단을 개입시키겠다는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민주당 의원 정성호가 대통령-야당대표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은 의제로 올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사실 영수회담에서 개인의 비리 혐의 관련한 특검을 반드시 의제로 다룰 필요는 없다.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실세 앞에 그게 잘 안 되니, 특검 이야기가 나온다.

만일 정성호가 영수회담으로 다루지 않아도 국회에서 특검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겠다. 그러나 정성호의 이력으로 보아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니라고들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회의 특검으로 제대로 다룰 의향도 없으면서, 영수회담에서도 말 나오지 않게 하려 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다행히 영수회담은 일정한 의제 없이 그냥 진행하기로 해서 문제가 사라졌다. 그러나 정성호의 발언은 그대로 문제로 남는다. 단순히 영수회담의 의제 여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 권세가 있는 개인의 비리를 그냥 묻고 가자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만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니, 당분간이 되었던 어떻든, 그냥 묻고 가자는 것이 정성호의 의도였다면, 영수 회담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김건희 특검을 하지 못 하도록 방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정성호 발언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내용, 다른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이다. 내용에서 정성호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 시민의 함성을 외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 함구하자는 이가 윤석열 퇴진을 주창할 리는 만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성호는 촛불 시민의 지향과 수고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 절차상의 문제로서, 정성호의 김건희 특검에 대한 함구 의견 제시가 개인적인 기호에 따른 것일 뿐, 공론을 거쳐 수렴된 결과인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자기 생각을 그냥 내뱉고 다소간 강요하려 한다. 이런 이가 국회의장이 되면, 꼭 지금 국회의장 김진표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겠다. 김진표는 국회 다수당의 의견을 곧잘 뭉개버리고, 상임위 통과한 안건도 소수 국힘당 동의 없이는 본회의에 상정 못 한다고 번번이 국회 다수당의 힘을 빼는 데 기여했다.

정성호의 이런 발언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SNS(사회적 소통망)에 올랐다. 한쪽에서는 이런 인간이 국회의장 되면 안 된다고 매도하고, 다른 쪽에서는 욕할 것이 없다고 옹호한다. 후자의 예에 속하는 ‘롯본기 김교수’라는 이가 정성호에 대해 다소간 부정적으로 발언하는 김민웅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를 속된 말로 ‘들고 깠다’. 김민웅 교수는 ‘춧불 전진’에 속하는 동시에 목사이다.

‘롯본기 김교수’는 정성호가 이재명의 참모라고 전제하고, “국민이 이재명을 지지했으니, 이재명이 결정하면 그 말을 들어야 한다”, “김민웅은 정치하지 말고 촛불 시위나 하러 가라”, “교수와 목사는 학생이나 가르치고 목회나 할 것인지 왜 정치판에 나오냐”, “정성호가 김건희 특검을 (영수회담 주제로) 다루지 말라고 한 것은 영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요구하지 말하는 것”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제는 영수회담, 김건희 등 관련 사안이 아니라, 이 ‘롯본기 김교수’란 이가 정치와 촛불을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한 점이다. 또 그는 학생과 신도를 가르치고 대하는 교수와 목사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이런 시각은 촛불 시민의 함성에 귀막은 정성호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교수와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국회에서 다 하겠으니, 다른 이는 신경 끄고 있으라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이재명이 결정하면 다른 이는 그저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거기다, 정성호가 이재명의 참모라고 ‘롯본기 김교수’가 빗대는 것을 보면, 정성호 말도 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시민 민초는 꿔다 놓은 자루같이, 이재명, 정성호 말만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롯본기 김교수’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재명 말을 가만히 듣고 있을 리가 없다. 이재명은 목에 칼을 맞았다.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있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 이재명 말을 듣고, 정성호 말을 듣겠나? 더구나 이재명 참모가 정성호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 참모가 다 같은 의견을 갖는 것도 아니다. 결국, '롯본기 김교수'는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 정성호의 김건희 특검 함구 발언을 정당화하려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것 같다.

정성호의 ‘김건희 특검 함구’ 발언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롯본기 김교수’의 억지 논리를 다소간 공유하고 있다. 촛불의 소리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주관하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국회 자체가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하다. 더 이상 국회만 믿고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교수든 목사든, 노동자든 가리지 않고 죄다 적극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다수당이 아니라,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등이 움직이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민주당 의원 박찬대가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에 국민 목숨이 달렸다”고 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이 국회 입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회 여야 의원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왜 선거제도 고쳐서 국민의 뜻을 그대로 국회에 반영해야 한다고 그 난리를 떨었을까?

선거제도 운운하기 전에 법사위원장이 좌지우지하는 비민주적 국회법 및 관행을 먼저 뜯어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다수당이 되어도 식물당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바로 법사위원장이 다수당의 의사를 개무시하고 ‘마이 웨이(제멋대로)’ 훼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목숨이 법사위원장 1인에게 달려 있는 줄 알면서,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법사위원장에 국민 목숨이 달렸다”고 시민 민초를 보고 아우성만 쳐대는 박찬대가 더 하릴없고 허무하다.

국회의장 김진표도 걸핏하면, 의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함으로써, 다수당의 의사를 깔고 뭉갰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전횡하지 못 하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된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의장의 월권을 제한하는 그런 입법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국회의장의 안건 본회의 상정 거부는 의장 혼자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힘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 '샤이(드러나지 않은 숨은 세력)'들이 있어, 겉으로 대놓고 반대는 못 하지만, 김진표의 본회의 상정 거부를 속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진표는 속죄양이다. 겉으로 김진표를 탓하지만, 속으로는 잘한다고 응원하는 세력을 대신하여 매 맞는 역할을 도맡아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소수당이 죽어라 반대하는 법안을 마감 기일 눈앞에 두고 다수당이 통과시키려 할 즈음, 김진표가 해외여행 가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다. 중대 법안을 통과시키자면 국회의장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때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국회의장 부재시에는 권한대리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마비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김진표가 권한대리를 세워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회자했다. 사태가 혼전을 거듭하던 당시, 필자 기억으로, 김진표는 결국 해외 출장을 가지는 않았다.

문제는 김진표가 해외출장을 갔는가 여부가 아니다. 가고말고를 떠나, 한국 국회가 구멍가게 같다. 엄한 법이 없고, 엿장수 가위 놀리듯, 의장이 제멋대로 한다. 그렇다면, 의장의 자의적 월권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의 해외츨장을 명분으로 국회 사무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책을 강화하여 입법해야 한다. 권한대리를 세우는 것이 자의적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그런 입법에 손대지 않는다. 이것은 국회의장을 속죄양으로 하여, 그를 탓하면서, 정작 자신의 속셈과 민낯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진표 개인만 탓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국회의장의 월권을 더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형식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안 되고, 유능하게 방향을 틀어나가는 데서 지도력(리더쉽)을 가진 이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선동이 그러하다. 이런 논리는, 여태 다수당 위에 군림해온 김진표를 보고서도, 그 국회의장에게 한층 더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더 형식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다수당의 의사를 무시하는 국회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김진표가 바로 임기 종료 며칠을 앞두고, 법안을 하나 제시했다. ”입법의 질을 높이고 입법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김진표의 주장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 상임위 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마친 안건도, 협치 운운하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법안 통과를 훼방한 본인이 입법지연 운운하는 것이 적반하장이라는 점, 둘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늑장을 부린다고 해서, 그것을 ’사법위‘로 넘기면, 그로써 입법 지연이 방지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눈다고 해서, 그 관료 기구로서의 태생적 한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각 당의 이해에 따라 속셈이 달라지는 법안처리 속도가, 기구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게 되나?

오히려 김진표가 노리는 것은 관료적 기구를 더욱 중첩 신설함으로써, 법안의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새로 사법위를 만들어 체계자구심사를 맡기자고 할 것이 아니라, 체계자구심사 절차 자체를 없애면 된다. 문제가 생기면 추후 공론화하고 민원 등을 통해 사법기구에서 점검하면 된다. 그것이 국회 소수 위원회에서 틀어쥐고 앉아 미리 법안 통과를 방해하는 것보다 훨썬 더 공정하고 투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진표가 부추겨 한 일이 또 있었다. 거기에 정성호가, 필자의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국힘당과 연통하여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냈다. 작년(2003) 1월말 국회에서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 출범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들의 모임”이란 것이 그것이다. 총 111명 의원이 이름을 올린 이 모임의 출범 선언문에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자”,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닮은 국회로 바꾸자”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는 대통령 윤석열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치제도 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런 선언문은 좀 이상한 데가 있다.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정치개혁이라고 간판을 달아놓고서는 다름아닌 선거제도 개혁으로 초점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는 것”이 “국민을 닮은 국회”인 것으로 예단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 시민은 ’국민‘에서 배제되는 것이 확실하다.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려는 국회는 절대 이들을 닮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배반의 국회는 두 가지 점에서 자가당착하고 있다. 한편에, “국민을 닮은 국회”를 외치면서 정치개혁을 빙자하여 선거제도를 고치자고 해놓고는, 다른 한편에 국회의장이 ’지도력‘이란 허울 좋은 포장하에서 월권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국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이 자가당착은 국민을 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기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국회는 결국 그 나라 시민 민중의 수준을 반영하는 자화상이다. ’롯본기 김교수‘는 다수가 이재명을 뽑아놓았으니, 이재명 결정을 그대로 따르라고 종용한다. 그가 정성호를 이재명의 참모라고 띄우는 것을 보면, 정성호의 말도 그 같은 맥락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뽑아놓고 그 말에만 맹종하는 것은 민주가 아닌 봉건적 심성이다.

민주란, 오히려 뽑힌 이가 행사하는 권력을 시민 민초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이다. 독재에 항거하다 보면 가끔 피를 흘려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민주는 피를 먹고 자란다. 겁이 나서 움츠리면, 바로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피를 흘리거나 노예가 되거나, 길은 양단간에 하나밖에 없다. 거기에 화해와 협치의 구호는 비겁하게 물러서고 권력에 맹종하고 아부하는 이의 징표가 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검사장 민선제를 당헌강령 제1조로 삼았다고 하지만,
민주당 정진욱(이재명의 정무특별보좌역)은 민선제를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
독재의 반대 개념인 민주의 핵심은 선출이 아니라 독재권력 견제, 처벌
조국 및 조국혁신당 비례의원들이 촛불시민의 처절한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할 전망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총선공약에서 검사장 민선제,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 것(수사, 기소권을 분리) 등을 내걸었다. 현재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당헌강령 제1조, 검찰 관련 글에 검사장 직선제(민선제) 등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

문제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정무특별보좌역이라는 직함을 쓰는 정진욱이 검사장 민선제는 그 자체로는 그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진욱에 따르면, 검사장 민선제는 수사권을 없애기 힘들 때 검사를 민주적 통제에 두려는 대안이었을 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데에 국민적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민선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뿐 아니다. 정진욱은 검사장 민선제의 부작용으로, “광역단위에서 검사장 민선(직선)을 하면 그들이 이후 국회의원이 되거나 시장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셈”, “자칫 정치검사의 제도화를 만드는 것”, ”자칫 검사들의 정치적 입지만 만들어주는 사태가 생긴다” 등을 들었다.

정진욱의 이 같은 발언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조국혁신당의 강령 제1조를 짓뭉개고 있다는 점이다. 12명 비례대표를 낸 조국혁신당은 독자적으로 개혁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 측이 민선제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정진욱은 이재명의 정무특별보좌역이라는 직함을 쓰고있으므로, 그의 의견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치부할 수가 없겠다.

둘째, 정진욱이 검사장 민선제의 본질을 오해,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장뿐 아니라 교육감 등 민선제의 본래 취지는 권력구조적 측면에서 상명하복의 관료체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진욱은 검사장 민선제를 오히려 “정치검사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폄훼한다.

정진욱은 정치검사가 검사라는 직업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거나, 아니면 민선제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정진욱은 ‘정치검사’의 근원 자체를 거꾸로,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여지없이 노정했다. 정치검사는 검사의 일사불란한 권력구조의 산물이지, 시민 민초에 의해서 탄생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민선제는 검찰조직을 개편하면, 정치검사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셋째, 정진욱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데에 국민적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민선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 대목이다. “국민적 합의”가 어떻게 모아진다는 것인지, 또 합의란 것을 ‘민선’으로 제도화하면 안 되나?

정진욱의 논리에 따르면, 국민적 합의가 모아지기만 하면, 애초에 시민 민초가 참여하는 제도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그 합의를 좇아 정진욱이 몸 담고 있는 민주당 등이 대신하겠다는 뜻이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국민적 합의’는 단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선거를 하면 각기 의견이 다르다. 다수결로 딱 부러지게 해도 불평이 이는 판에, 꺼벙한 ‘합의’를 내세워, 국회에서 하겠다? 지금까지 식물국회가 무엇을 했냐 하면, 이렇다고 내세울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둘째, 근거가 무엇이든 민선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정진욱이 독단한 것이다. 그 독단의 근거가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다. 명색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라 온갖 헌법, 제도 제정의 주체는 민의(民意)이다. 그 민의도 단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거쳐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진욱은 그런 과정 없이 독단했다. 더구나 정진욱은 시민 민초가 검사장을 옳게 뽑을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민선하면 정치검사가 나올 것이라는 그 염려가 그러하다.

정진욱의 논리대로라면, 촛불시위에서 다소간 민의가 모아졌으므로, 윤석열 탄핵은 민초가 더 이상 나서서 애쓰지 말고 손 떼라는 뜻이다. 그러면 모아진 민의를 좇아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탄핵해주나? 그럴 것 같았으면, 지금도 여기저기 토요일마다 ‘탄핵열차’ 운운하며. 사람들이 모여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민초 시민을 아둔한 정치 들러리로, 그들이 매주 토요일 하는 촛불시위도 들러리로 아는 것이 분명하다. 정진욱의 눈에, 촛불은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에 대해 영원히 들러리에 그칠 뿐, 언젠가 제도화되어야 하는 과도기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었다.

촛불시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국힘당은 아예 논외로 하고) 코끝 보기도 힘들지만, 혹여 한 둘 의원이나 그 당직자들이 드물게 나와도 얼굴 내밀고 사진 찍고 훌쩍 사라진다는 말이 회자한다. 정진욱의 말을 통해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들 눈에 촛불은 시민 민초의 합의를 드러내는 한 계기일 뿐, 자신들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이재명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고,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 또한 국민의 호통 앞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일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한다.

이재명의 이 말은 허사(헛소리)로 가득하다. 첫째, 정부 여당이 반성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보면 민생의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탁 자체가 헛소리가 된다.

둘째, “‘우리 민주당’이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일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한 데서, 문제가 생긴다.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주권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대비한 아무런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선언은 일방적이다.

또 ‘일하는 야당’이 된다고 할 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시민 민초 간에도 각기 의견이 달라서 방향이 같지 않고, 또 아예 시민 민초를 백안시하고 위정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견제할 기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다 이재명 같으라는 법이 없고, 또 이재명도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조국혁신당에서 검사장 민선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 강령 제1조에도 이를 명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강령도 사문화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국 혹은 조국혁신당 자체에서 그 지향하는 바가 민선제와는 반대의 기류로 흐르는 동향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은 여전히 검찰개혁을 소리높여 외치지만, 그 방향을 중대범죄수사처 설치로 틀었다. 중대범죄수사처는 어렵사리 만들어봐야 이미 실패한 공수처의 전례를 답습할 전망에 있다. 태생적으로 관료기구이므로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검사장(지검장) 민선제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조국혁신당의 기류의 변화는 당선인(12명 비례) 워크숍(연수회)에서 결의했다는 ‘의원의 5가지 다짐’에서도 반증된다. 그것은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비즈니스석 탑승 금비 및 특권 이용하지 않기, 주식 신규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 보좌진에 의정활동 이외 부당 요구 금지”이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사장 민선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등을 기치로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이 촛불시민의 처절한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할 전망에 있다. 12인 비례대표 의원들이 개인의 미덕을 추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시민이 원하고 위정자들에게 거는 기대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저항이다.

남의 손에 뭘 맡기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기 짝이 없다. 권력을 위임받은 이가 기대치에 밑돌 때에는 맡긴 이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하고한 날 촛불 들고 거리를 헤맬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도화해야 한다. 사람이나 안건을 소환하고 취소하는 제도 및 입법권(국민 발의에 의한 국민 투표)을 확보해야 하겠다.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주는 25만 원 얻어 먹다가, 다시 윤석열같이 부자 감세하는 이 만나면 낭패 볼 것이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이 끝나고 막 사흘 지났다. 그런데 이미 조국혁신당 조국의 외침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총선 전 공약과 달리 변질되거나, 전면에서 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인데, 현재로서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총선 전 구호에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것이 전면 부각되었는데, 지금은 ‘김건희 특검’으로 수렴된 것, 둘째, 총선 전에는 ‘지검장 민선제 도입’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전면에서 사라진 것이다.

‘3년은 너무 길다’와 ‘김건희 특검’은 그 본질상 큰 차이점이 있다. 전자는 정치적, 후자는 사법적인 것이 그러하고, 또 전자는 여러 사람에게 해당하는 공동의 사안, 정치 사회적인 것인데 비해, 후자는 김건희 개인의 거취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건희의 개인적 일탈과 조국의 딸 조민이 연루된 것으로 다소간(봉사시간 5시간)의 흠결은 그 정도에 있어 비교가 안 된다는 점은 일단 논외로 한다. 검찰, 법원 등 사법 권력이 양자를 다루는 절차와 처벌의 정도가 다른 것이 정쟁과 권력 구조의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양자간 차별은 정치 사회적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거꾸로 김건희 개인을 사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런 점에서 ‘김건희 특검’은 사회적이 아니라 개인적이다. ‘김건희 특검’이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한 처우와 형평을 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로써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돌풍처럼 일어나 비례 12석을 차지했고, 그 조국에게 향한 질문은 ‘윤석열 탄핵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조국의 대답은 “대통령 탄핵은 범법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회자하고 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다. 총선 전 ‘3년은 너무 길다’란 것은 사법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이 ‘범법 사유’로 바뀐 것이다. 후자는 정치적이 아니라 사법적이다. “대통령 탄핵은 범법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조국이 정말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 하나는 아직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범법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 다른 하나는,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이 아니라 사법적인 기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조국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정치적 혹은 범법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바와는 온도차이에서 전혀 다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이 정치적인 것에서 사법적인 것으로 바꾸어버린 조국의 변(辯)은 ‘김건희 특검’이라는 사법절차를 제1의 우선과제로 삼는 것과 정확하게 상통한다.

둘째, 총선 전에 조국이 피력했던 ‘지검장 민선제 도입’이 지금 와서 전면에서 사라진 것은 미래 정책 방향의 치명적 변질을 뜻한다. 조국 혁신당이 추구해야 할 과제로서 어딘가 적혀져 있을 ‘지검장 민선제 도입’은 이제 자주 열리지도 않을 장롱 안에서 잠자는 유물이 될 전망이다.

‘지검장 민선제 도입’이, 합바지 방구 새듯, 쉬 전면에서 사라진 것을 보면 아마 조국도 시민 민초의 정치적 발언권에 대해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어쩌다 내건 구호에 불과할 뿐이거나, 아니면 뒷간(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 확연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국에게서 보이는 이같은 변화는 조국이 주창하는 개혁 노선의 본질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조국은 검찰 등 각종 혁신을 말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창하지만,그 혁신과 헌법개정에는 ’지검장 민선제‘를 비롯한 민초의 정치적 발언권이 생략되어 있다.

조국이 주창하는 혁신이라는 것도 ’그들만의 게임‘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명색이 주권자인 시민 민초가 뒷전으로 빠지고, 정치판이 이른바 위정자 간의 권력다툼의 장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민초에게 항상적 위험부담을 초래한다. 정권이 누구에게로 바뀌는가에 따라 냉탕 온탕이 거듭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민초는 언제나 예속되어 수동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발언권을 거세당한 채, 4년 혹은 5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 외에 민초는 그저 꿀 먹은 벙어리로 남아있어야 할 뿐이다.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절묘한 민초의 혜지(慧智)가 온통 침묵으로 사장되도록 버려둘 것이 아니라, 차제에 각종 현안에 대해 국민투표 발의와 결정권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유신독재 이전의 체제로 환원하는 것이고, 개헌은 그런 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나 어떤 사안이거나 간에, 위정자 간 권력 다툼이 질곡으로 치달을 때, 최종의 궁극적 심판자로서 시민 민초에게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조국이 총선 직전 공약으로 외쳤던 지검장 민선제였다. 그러나 그 희미한 등불마저, 조국의 변심으로 인해, 시야에서 사라져버릴 위기에 봉착했다.

조국은 불가역적 개조를 약속하면서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을 언급했다. 제 본분을 잊고 정치 권력의 도구, 하수인. 권력의 사유화에 이용되는 검찰이 가진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여 기소청으로 수렴, 중대범죄수차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대통령 및 정치보복의 돌격대로 이용되는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등을 국회로 환원하고,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하는 것, 윤석열 정부 들어 설치된 행안부 경찰국 폐지, 이어 수사 준칙등 시행령을 입법 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정립, 자치 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국민 일상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것 등이다.

이런 불가역적 개조의 어디에서도 총선 전 조국이 언급했던 ‘지검장 민선제 도입’은 그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다. 그 대신 자치 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민선제 도입’과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가로놓여 있다. 전자는 아래에서부터의 시민 민초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고, 후자는 누군가 관료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국은 “자치 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면 “국민 일상의 안정과 평화”가 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공허한 착각이다. 현재로서 중앙이든 경찰이든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더 전횡할 것이라는 기대 밖에는 갖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은 임명과 승진을 좌우하는 권력의 주구(개)가 되어 권력을 오남용 해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조국은 “중대범죄수차청 설치”를 말하고 있으나, 이도 또한 내실있는 기관의 탄생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허황하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얼마나 허황하게 기대를 무너뜨렸는지 하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공수처가 별 볼일 없는 마당에 “중대범죄수차청”을 또 설치한다고 해서 별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름을 뭐라 짓든, 이런 기관들이 무기력할 것이라는 전망은 근원적으로 관료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 한 데 기인한 것이다.

관료의 해묵은 타성적 부패는 이들에 대한 임면권을 관료적 서열구조를 탈피하여 민초 시민이 가짐으로써 만이 제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조국이 총선전 제시한 ‘지검장 민선제’는 획기적 돌파구를 지향하는 것 같았으나, 지금은 그것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조국은 이미 초심을 잃고 관성으로 돌아가 버린 듯하다. 현재 회자하는 짦은 동영상을 보면 그러하다.(https://band.us/band/84898159/post/21541)

이재명이 국민에게 25만 원씩 돌리겠다고 했는데, 조국이 거기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에 더하여 조국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현재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말기 코로나로 힘든 이들을 위해 100%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기재부에서 그러면 나라 망한다고 반대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바로 기재부가 100%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전횡하는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권력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가 전횡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런 사실에서 기재부의 전횡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권력이 행정, 입법, 사법부에만 있고, 시민 민초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위정자가 그 권력을 전횡하게 된다. 그 전횡의 카르텔은 흔히 ’협치‘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곤 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주창하는 의대증원 2,000명을 두고,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왜 1,800명이 아니고 하필이면 2,000명이어야 하는가”라는 취지의 냉소적 발언을 했다. 이재명은 그런 냉소적 발언이 윤석열뿐 아니라, 이재명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반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재명이 국민 일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왜 20만 원 혹은 30만 원이 아니라 , 하필이면 25만 원인가”하는 것이 그러하다.

윤석열이 ’2,000명 의대 증원‘ 주창하면 돌발 발언이 되고, 이재명이 ’25만 원‘ 돌리겠다고 하면 그것이 돌발 발언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양자는 본질상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후딱 발상해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립과 결정에서 객관적인 투명성, 타당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이해 당사자인 민초 시민의 발언권이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총선 직전 인사조직연구소장 최동석이 조국을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롯본기 김교수를 자칭하는 이의 유투브에서는 조국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날렸다. 그런데 이 같은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조국이 누구에게 사기치고 배신하고 하나? 국힘당은 대놓고 반대하고 있으니 그것은 아닐 것이고, 시민의 의견도 가지가지라 일정한 기준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도 아닐 것이고, 아마 민주당, 혹은 민주당 지지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말을 쓴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사기꾼, 배신이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사기 치거나 배신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상황이나 인물 등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기준의 실체가 없다. 민주당은 적어도 지금까지 ‘수박당’으로 알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도 이재명이 버팀목이 되어 이번 총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으나, 여기서 민주당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 이재명이 사라진 민주당은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가덕도에서 목에 칼을 맞았고, 그 칼은 가까스로 죽음을 피해갔다. 둘째, 사법절차를 통한 제거 또한 있을 수 있다.

이렇듯 부실하고 가변적인 민주당을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조국을 사기꾼, 배신자로 매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조국이 변심하여 공약을 비켜간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에 대한 사기나 배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다.

한갓 찻잔 속의 푹풍, 찻잔 속의 혁신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 학자, 관료 출신의 생태적 한계를 끝내 버리지 못 한다면 그러하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나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에는 반대하지 않는 의사들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한 보험제도는 ‘입틀막’의 빛 좋은 개살구
환자에게 입증책임 전가하고 알 권리 실종시킨 의사집단 카르텔

한국 의료계에는 세상에 보기 드문 제도가 세 가지 있다. 첫째, 서울에 딱 한 군데 있는 의료조정중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둘째, 의료사고가 나면, 진료한 의사가 아니라 환자에게 왜 사고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현행제도이고, 세 번째는 의사집단이 의사에게 형사면책 시켜주겠다고 하는 의료인 특례법인데, 의사집단이 지금까지 줄곧 주창해왔던 것이고, 현 정부가 추진중에 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다. 의사들이 환자의 알 권리를 짓밟고, 이로 인한 정보 비대칭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급기야 형사면책까지 받겠다고 나서는 점에서 그러하다. 의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형사면책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보험제도라는 것을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점에서 또한 그러하다.

의료조정중재원은 의료 감정 및 조정을 독점하는 기관으로, 필자가 아는 한, 세상에 그 같은 것이 없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것(2012)인데, 의사들이 각각 져야할 입증책임을 대신하여 의료조정중재원에서 획일화하여 감정해준다는 뜻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의료조정중재원 감정과 의사들의 입증책임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전자는 독점기관에서 감정서가 하나만 나오는 것이므로, 다른 감정의견을 구해볼 수가 없으니, 환자로서는 불리하기 짝이 없고, 의사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은 개개 의사들이 자신의 진료가 무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입증의 주체가 독점기관이 아니라, 다수가 되는 것이다. 또 환자는 의사의 무과실 입증이 진실한가를 다른 의사의 의견, 감정을 통해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야 한다.

반대로, 의료조정중재원이 감정을 독점한다는 것은 의사들이 자신의 진료는 물론 다른 의사들의 진료에 대해서 감정 의견서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금기를 전제로 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한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지만, 현행 의료계의 관행이다. 의사들이 자기의 진료에 대해서 왜 과실이 없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자체 ‘입틀막’하면서, 그 책임을 의료조정중재원에 떠넘기는 데가 세상에 어느 나라에도, 필자가 아는 한, 없다. 현재로서 12년째 접어드는 의료조정중재원이 의사들의 로비창구로 이용된다는 환자의 불만과 원성이 만만치 않다.

이명박 정부하에 설립한 의료조정중재원과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 형사면책특례법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의료사고의 신속ㆍ공정한 피해구제”라는 취지가 천명되어 있으나, 의료정보를 개방하지 않는 독점적 의료조정중재원이 존재하는 한, ‘공정’은 물 건너간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은 의료조정중재원의 독점기관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책임보험을 넣으면 달성된다. 환자에게 직접 시달리지 않고, 보험회사(보험이 돈이 많이 들면 자체의 공제조합)가 나서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다시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 전제가 의사가 책임보험을 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책임보험을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논리의 모순과 독소조항을 깔고 있다. 첫째, 책임보험을 들면 형사면책 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은 책임보험(혹은 공제조합)을 들면 그것으로 된다. 그에 더하여 형사면책법을 제정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그 책임보험을 독점기관인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책임보험에서 그 책임의 소재는 사고에 대한 투명한 평가, 감정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다. 그러나 독점기관인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하겠다는 것은 객관적 사고의 평가 및 감정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의도이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의료인 책임보험제도는 무늬만 책임보험일 뿐,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점이 이로써 명백해진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 평가, 감정은 각 보험회사에서 서로 다투어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객관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조정종재원을 통한 독점적 감정은 그런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다. 자동차 중과실도 책임보험을 통해 면책된다고 하고, 의사들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마치 자동차 보험을 중앙에 자동차사고조정중재원을 딱 하나 설치해놓고, 그곳을 통해서 딱 하나의 감정서를 내고는 서로 화해하고 타협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의료조정중재원이 독점 감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유물을 타파하고, 의사들은 누구나 타 의사에 대한 진료에 대해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책임보험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독일에서는 누구나(자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의사에게 감정을 구할 수 있고, 의사는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사는 자신의 지식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전문인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면 오히려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더구나 의사가 환자 측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으로서 무료로 이루어진다. 한편 그리스에서 감정이 필요한 환자는 감정서를 원하는 의료기관, 의사 등을 적어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원하는 자료에 대한 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의료 감정은 한 국가 경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것이다.

나라마다 절차가 다르지만, 의료 감정을 한 기관에서 독점하는 예가,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없다. 의료감정의 독점은 의료계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것은 일본 식민지배, 유신독재, 군부독재의 유산으로, 환자뿐 아니라 시민 민초를 ‘입틀막’하는 독재 관료주의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 추진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조정중재원 설립과 같은 맥락에 있다.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에만 반대의 기치를 올리고 있는 의사집단은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 제정에는 반대하는 일이 없다. 반대는커녕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빌미로, 형사면책을 받아야 하겠다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창해왔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디따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의료정보 은폐의 현실, 의료조정중재원의 독점적, 배타적 감정서 발행 제도에 의한 환자의 질곡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의사집단의 관심은 환자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오직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빌미로 형사면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어떤 책임보험도 내키지 않는 의사들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그 책임보험을 넣으면 형사면책 입법하겠다고 화두를 던지고는, 독점의 감정서를 발부하는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의사 책임보험을 운영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책임보험을 편법으로 운영하려고 미리 복안을 깔고 있으니, 의사 형사면책에 목을 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책임보험은 헛소리 마중물이고, 실제 노리는 것은 의사형사면책 특권이 되는 것이다. 지금도 환자에게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떠맡기는 통에 질곡에 처한 환자들을 더욱 옭아매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한 의사 형사면책 특권의 입법을 의사집단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감히 실현하려 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의료 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내용 등도 없이, 의사의 의료 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는 “이런 (형사면책)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의료인이 중재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 피해에 대한 전문적 평가·감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대답했다.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전문적 평가·감정”, “환자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라는 것은 바로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나오는 독점의 감정서를 뜻한다. 그 독점 감정서는 그 진위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해 환자 측은 울며 겨자 먹는다.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 하는 의료조정중재원의 독점 감정제도는 식민지배와 독재의 유물이다.

의료인 책임보험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는 전제는 전문인 의사는 누구나 감정서를 발부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는 감정서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다른 감정을 의뢰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의사 책입보험에서도 자동차 책임보험 같이 투명하고 다양한 정보에 의해 감정 의견 간 다툼에 의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집단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윤석열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다” 등 발언을 했다.(한겨레, 2024.3.6.)

윤석열이 표방하는 이 같은 원론이 구체적 상황에 적용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 말은 어떤 조치이든, 상황을 불문하고 정부의 조치는 모두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발언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당장에 간호사 업무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 자체에 전후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2.27일) 전면 시행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이른바 진료보조(피에이,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계획안)을 발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 간호사 등에게 한시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조치이다. 진료보조(PA) 간호사는 그동안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사실상 불법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맡아왔다.

수술실 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는 ‘임상전담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린다. 이들은 많은 부분 전공의가 하는 일을 대신해 왔다. 이들의 업무는 불법이지만,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의료 현장에서는 묵인되어 왔다.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는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중앙일보, 2024.2.28.)

진료보조(PA) 간호사는 의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직역으로, 그간 의료계에서 ‘유령 인력’으로 통해 왔다.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온 간호사의 불법적 의료행위를, 이번에 필요에 따라 정부가 당분한 합법화하겠다는 뜻이다.(한겨레, 2024.2.28.) 진료보조(PA) 간호사가 전공의 등 의사의 일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계획안을 보면 각 병원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각 병원이 ‘알아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하라고 하는 것이라, 현장 혼란이 발생한다. “정부가 지침만 제시하고 업무결정권은 의료기관장에게 맡겼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진료에 혼선이 생겨 환자 안전에 역행하게 될 것” 등의 우려가 회자한다.

또 위법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0년 전공의의 진료거부 때 간호사들이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신했다가 전공의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한 사례가 있다. “시범사업으로 간호사가 100%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만 전공의 이탈로 간호사가 진료하게 된 만큼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긴급 피난 등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는 있다”고 했다.(법무법인 담헌, 이준석 변호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수술 집도와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고난도, 고위험 시술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한겨레, 2024.3.9.)고 하고, 또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의 법적 보호장치가 한시적이 아니라, 시범사업 이후에도 간호사의 원활한 현장 업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중앙일보, 2024.2.28.)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조치가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진료보조(PA) 간호사의 합법화 논의 자체를 반대해 왔고, 정부도 그동안 이 같은 의협 측의 주장에 편승했다. 지난해 4월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는 취지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대한간호협회(간협)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한겨레, 2024.3.8.)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폐기되었다.(한겨레, 2024.3.11.)

이렇듯, 지난해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나, 지금에 와서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향후 제도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조규홍), 대통령 정책실장(성태윤) 등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와 함께 논의하겠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3.8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고 한다.(한겨레, 2024.3.11.) 이렇듯 들쑥날쑥한 정부의 조치는 시류에 편승하는 것이므로, 무턱대고 ”정부의 조치가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법안 폐기 당시 윤석열은, ”유관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했다. 전자의 ‘직역 간 갈등’이란 간호사법에 대해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이 업무영역 침해를 이유로 반발한 것이고, 후자의 탈의료기관화란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 단독 개업을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한편으로 간호사의 탈의료기간화를 반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공의에 준하는 업무를 진료보조(PA) 간호사에게 맡기면서도 의사 수 증원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등 의사들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강변하는 데는 이같이 의사가 아니면서 의사 업무를 많은 부분 대신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인력의 불법적 의료행위가 존재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분류하고 정해진 업무만 하도록 했다.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진료보조에 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한겨레, 2024.3.9.)

이 의료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간호업이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 둘째, 간호사의 ‘진료 보조’와 의사의 ‘진료’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점이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처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또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담은 ‘계획안’은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진료보조’가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다. ‘계획안’은 간호사를 ’의사의 지시‘하에 묶어두는 현행 의료법에 위배된다.

또 윤석열은 지난해 간호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고 했다. 간호사의 탈의료기관화를 금기시하는 것은 간호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탈의료기관화에 대한 금기를 뜻한다. 이 같은 금기는 완화적, 예방적 1차의료(개호예방)를 인정하지 않고 의료가 반드시 의사와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한국 의료계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현실을 반영한다.

건강돌봄시민행동 활동사 김원일은, “간호법 제정 이유는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간호 돌봄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 “정부가 의사집단 행동대응이라는 전혀 다른 이유로 간호법을 이야기하면서 지역사회 관련 내용을 빼서는 안 된다”고 한다.

반면, 지난해 의협(대한의사협회)은 간호법안의 ‘지역사회’ 문구를 문제 삼아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단독으로 개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해 반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지난해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사유가 됐던 내용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한겨레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해석하여, 간호법이 제정되어도, 간호사가 단독 개업하지 못 하도록, ’지역사회‘라는 내용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했다.(한겨레, 2024.3.11.)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의사들 측의 요구에 편승하고 간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간호업은 의사의 의료행위와 다른 고유의 업무영역이다. 간호사의 탈의료기관화를 금지하고, 그 업무를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한정하는 것은 간호인력을 병원에만 종속시킴으로써 그 인력을 싼값에 이용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지 않다고 하기 어렵다.

의사들은 의사들의 사람 가치를 올려줄 것을 요구할 뿐,(아산대병원 노인내과 정희원) 간호사의 사람 가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간호사가 과중한 업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현실은 전공의, 전임의 등이 처한 입지와 다를 바 없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간호사의 개인 개업이 가능하다. 간호도 의료행위에 속하므로 위험부담이 있다. 의사와 함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역에 대해서는 그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도록 하고, 그 보험금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간호사의 개인 개업은 의사와 병원이 아니라 1차의료가 중심이 되는 의료체제에서 가능하다.

개호(자가)예방 의료는 병원이 아니라 병원 바깥(탈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환경에서 환자는 병원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로부터가 다소간 소홀한 간호를 받을 것이 아니다. 환자와 간호사 간 직거래에 의해, 환자는 보다 양질의 간호와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

피부과 의사 함익병에 의하면, 한국 의료가 다른 곳보다 우수한데, 이는 한국인의 평균(혹은 기대)수명이 OECD 평균수명(81.0)보다 높다는 데 근거한 평가이다. 의사 수가 적은 일본의 평균수명(84.4)과 한국의 평균수명(83.3)이 OECD의 평균보다 길다는 사실에서 함익병은 의사 수가 적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끌어냈다. 의사 숫자가 적어도 한국 의사가 유능해서 좋은 의료환경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참조, 함익병피부과, 의대정원 1,000명 확대? 잘못된 정책인 이유, https://m.youtube.com/watch?v=lm0P6OvU_2U)

여기서 함익병은 비약과 오류를 범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의사 수, 나아가 의사의 유, 무능 여부와 관련 있다고 본 것이 그러하다.

함익병에 따르면, 한국의 현재 의사 수(2.5명/ 인구 1천 명당)는 OECD 평균(3.6)보다 더 적은데, 한국인 기대수명은 1970년 대비 2019년에 이르러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한다. OECD 국가에서는 의사 수가 한국보다 더 많지만, 평균수명이 한국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는 한국에서 수명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으니,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또 의사 수가 더 많아도 평균수명이 늘어나지 않은 국가의 의사들은 무능한 것이고, 무능한 의사들은 많아 봐야 쓸모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한국의 의사들은 소수이지만 유능한데,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을 보면 안다는 것이다.

평균수명을 첫째, 의사 수, 둘째, 그 능력 유무와 연결시키는 함익병의 지론은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의사 수가 적은데 평균수명이 늘어났으므로, 의사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의사가 평균수명을 관장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전제는 성립되지 않는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일을 하지만, 평균수명은 병을 고침으로써 늘어난다기 보다 오히려 병을 앓지 않는 사람이 많을 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의사는 한 사회의 평균수명을 관장하는 이가 아니다.

수명은 의료의 수준이나 의사 수와 무관하게 증감한다. 섭생 수준이나 환경, 노동의 강도 등이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수명이 크게 는 것은 의사의 노력 때문이라기보다 보건 생활환경의 변화에 크게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 의사 수 3.3명에 평균수명이 73.5세라는 사실 역시 의료의 질보다 섭생의 수준 등 생존환경에서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함익병은 평균수명, 혹은 사망률 등을 의사의 능력 및 효율성 등과도 연관 지었다. 의사 수가 적어도 유능한 곳에서는 평균수명이 올라가고, 반대로 의사 수가 많아도 무능한 곳에서는 평균수명이 떨어지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론에 따르면, 미국과 스위스의 의사가 한국보다 더 무능하고 하릴없는 이가 되어버린다.

미국의 경우, 의사 수(2.6)는 OECD 평균보다 낮고, 한국(2.5)과 비슷하지만, 평균수명은 78.9세로서, 한국의 83.3세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는 사망률이 한국, 일본과 같이 낮은데, 의사수는 4.4명으로서 한국보다 더 많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의사 수는 비슷한데 평균수명이 더 짧고, 스위스에서는 의사 수는 한국보다 더 많은데 양국의 사망률이 비슷하니, 미국과 스위스 의사가 한국 의사보다 더 무능한 것이 되나? 아니다. 이같이 들쑥날쑥한 지표는 오히려 평균수명이나 사망률 여부를 의사 수와 연결시키는 담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에 대한 반증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함익병의 지론이 의사의 유, 무능 여부 담론에서 비용 문제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이 유능한 소수의 의사들 덕분이므로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한다. 의사가 늘면 GDP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함익병이 평균수명 혹은 기대수명 등을 빌미로 의사 수 증원에 반대하고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보는 주요 근거는, 의사의 유, 무능 여부보다 의료 비용에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의료의 작동 기제에서 돈의 편익성이 우위에 있음을 뜻한다.

실로 함익병은 의료행위의 주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려는 의사는 하나도 없다. 의료는 돈벌기 위해 하는 것이다”, “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아이를 위해서는 500만 원을 쓸 수 있으나, 모친을 위해서라면 100만 이상 못 쓴다. 아이는 미래의 인력이지만, 모친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등 취지의 발언이 그러하다.

여기서 함익병은 다시 두 가지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의사가 수명, 사망률 등 인간의 생존권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본 것, 둘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한 것이다.

위 첫째, 의사가 수명, 사망률 등 인간의 생존권을 좌우한다는 사고는 삶, 혹은 건강의 유지에서 의료는 보충적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한 예로, 일본은 한국과 같은 의사 수(2.5)에, 평균수명(84.4)은 한국(83.3)보다 더 길다. 그러면, 함익병의 지론에 따라, 일본 의사는 한국 의사보다 더 유능하고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나? 아니다. 오히려 일본은 의료가 삶을 좌우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데 방점이 있다. 적극적 의료 개입 이전의 1차의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료는 그 다음 단계로서 보충적으로 개입한다.

1차 의료란 약물, 수술이 개입하기 전, 자택에서 하는 완화치료, 돌봄, 개호(介護: 개별보호, 자가)예방을 뜻한다. 여기서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1차의료가 존재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은 반드시 병원과 의사의 손을 통해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병원과 의사의 의료행위는 권력이 된다.

OECD 지표에서 일본과 한국이 의사 수가 같다는 것은, 함익병이 주창하는 바, 의사의 유, 무능 여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1차의료가 존재하므로 의료행위의 개입 필요성이 더 적은데도 의사 수가 한국과 같다는 것은, 일본의 의사가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는 뜻이 된다. 또 일본의 수명이 한국보다 더 길다는 것은, 함익병이 강변하는 바의 의료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료 개입 이전의 자가(개호)의 예방적 의료가 병원 및 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의 반증이 될 수 있다.

둘째 오류는, 함익병이 돈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또 사람의 가치를 생산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자식 위해서는 의료비 500만 원도 쓸 수 있는데, 모친 위해서는 100만 원 이상 못 쓴다고 하는 함익병의 사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한 예로, 식비의 지출에서도 이 같은 차별은 존재할 것이 분명하다. 자식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경비를 감수할 수 있는데, 모친을 위해서라면 그 1/5 이상은 쓸 수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여 함익병이 식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그 말을 곧이듣기도 어려울 것 같다. 자식과 모친을 차별하는 근거로서 자식은 미래의 인력이지만, 모친은 그렇지 않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라면 의료비뿐 아니라 식비에서나, 또 다른 모든 경비에서도, 당연히 미래의 인력이 될 자식에게 5배쯤은 더 많은 돈을 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함익병의 주장에 따르면, 늙고 돈 없으면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이는 ‘미래의 인력’도 아니고, 또 생산성도 없는 노인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에 다름 아니다.

한편, 함익병은 의사 수가 증원되면, 소득이 줄게 되고, 그러면 소득을 늘리기 위해 갖가지 방법(과잉진료)을 동원하게 되므로 의료비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과잉진료에 대한 함익병의 이 같은 염려는 의사 수가 증원되고 난 다음이 아니라 바로 현재 의료계의 관행으로서 이미 존재한다.

함익병 자신도 토로하듯이, 경제의 다른 분야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새 의료기술이나 새 장비가 들어오면, 그것이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찍지 않아도 될 MRI를 찍어댄다고 한다. 환자의 필요가 아니라 의사의 필요에 의해서 하지 않아도 될 검사를 남발한다는 뜻이다. 지금도 과잉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진료에서 30%를 웃도는 것으로 회자한다.

피부과 의사 함익병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실천하는 의사는 없다고 선언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 돈을 벌려고 하지, 환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고 함익병은 말한다.(참조, 함익병피부과, 의대정원 1,000명 확대? 잘못된 정책인 이유, https://m.youtube.com/watch?v=lm0P6OvU_2U)

함익병은 ‘의사수를 늘리면’ 비로소 의사가 줄어든 소득을 만회하기 위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갖은 방법을 쓰게 된다고 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물론 개인차가 없지 않겠으나, 당장에도 의사들은 “이득을 챙기기 위한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은 ‘누가’ ‘언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챙기는 방법을”을 쓰는 것이 언제나 누구에 의해서나 가능한 환경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함익병은 미래 아닌 현재 의료계의 행태를 본의 아니게 누설하고 있다.

함익병은 히포크라테스의 진면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서 “의사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라”고 한 것을 두고, 함익병은 “의사가 환자를 돈벌이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런 선서를 지키는 의사는 하나도 없다”고 단언한다. 인간은 이익을 좇는 이기적 존재이고, 돈을 벌려고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진수는 그 선언적 형식의 선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방법에 있다. 그 치료는 반드시 의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의하면 의사가 아무리 환자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해도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은 의료와 약물치료 자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근원은 약물이 아니라 섭생(다이어트 diet)에 있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인위적 시술뿐 아니라 약물치료조차 금한다. 모든 약물은 독약이므로, 곧 죽을 병 아니면 약물을 쓰지 말하는 것이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이다. 의사에 의한 의료가 개입할 공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사가 환자를 돈벌이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만, 그런 선서를 지키는 의사는 하나도 없다”고 한 함익병의 단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의학철학 자체를 이해하지 못 한 데서 나온 것이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에서 의사의 진료행위는 보충적으로만 작용해야 한다. 건강은 반드시 의료인이 개입해야 하는 영역이 아니다. 의술은 의사에 의한 적극 의료행위가 아니라, 식생활(섭생)을 통해 이루져야 한다는 뜻이다. 의료계가 전면에 나서서 온통으로 국민 건강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배추를 소금에 절여놓듯, 사람 몸을 독극물에 절여놓는 것과 같다. 파김치가 된 인체는 그 자체로서 자연이 주는 저항력, 치유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히포크라테스의 의철학(醫哲學)에 대한 폄훼는 과잉진료가 횡행하는 한국의 현실을 반증한다. “히포크라테스가 의사가 환자를 돈벌이 도구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런 선서를 지키는 의사는 하나도 없다”는 취지의 함익병의 발언은 의사의 역할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철학에 따르면, 의사가 전면에 나서서 콩놔라 팥놔라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술은 물론이고 약의 사용조차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의사와 의약이 차지하는 역할의 최소화 관련하여 한국 의료계가 가진 문제점은 1차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OECD 평가) 1차의료란 개호(介護)예방(일상의 예방적 돌봄 regular preventive care)을 뜻한다. 유럽, 일본이나 대만에 있는 개호예방 개념 자체가 한국에는 없다. 이때 ‘돌봄’은 의사 혹은 병원이 주관하는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주관하는 서비스와 다르다.

1차의료 개념이 없는 한국에서는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그 크기에 따라,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500개 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나누고, 이들 간 환자의 전달체계라는 점을 담론으로 삼는다. 의료기관을 크기에 따라 3개로 구분하는 것은 의료 행위의 질적인 차이로 나누는 방식(1차: 예방적 돌봄, 2차: 약물치료, 3차: 수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뿐 아니라, 영국의 경우 세 가지 의료 중 1차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만큼 의사의 적극적 역할이 최소화된다는 뜻이다.

OECD가 말하는 1차의료란 의사와 병원이 주체가 되는 전달체계가 아니라, 의사에 의한 적극 의료가 개입하기 이전의 돌봄 혹은 완화의료를 뜻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의료기관 간 관계만을 거론하고, 의료의 질을 달리하며, 적극적 의료 개입 이전의 예방적 개호(개별적 보호)로서의 1차의료의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참조, 정희원, https://m.youtube.com/watch?si=u0v5OlIsJ2xDYUwv&fbclid=IwAR2qlV-TQr9G_-3-cfMoIx3pkWGaEzNKCaDgF7UA-iEyX3j_TXOi9k33X0M&v=f8HXRIppM-o&feature=youtu.be)

의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환자를 대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함익병은 “돈 생각하지 않고 환자를 위하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실천하는 의사는 하나도 없다”고 했으나, 이두익 백령병원장은 “의사는 부·명예 쌓는 직업이 아니라, 환자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 그러하다.(중앙SUNDAY, 2024.3.16.) 전자는 현실을, 후자는 비현실적 당위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 적극적 의료 개입 이전의 1차의료가 중심이 되는 의료체제에서는 의사가 돈을 벌고 싶어도 벌기 힘들고, 과잉진료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사회적 환경이 조성된다.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가 돈벌이 수단 자체로 전락하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한국의 병원 접근성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을 두고, 한국 의료가 양호한 상태에 있고 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논리를 전개한다. 그러나 1차의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의료가 과다한 약과 수술로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은 병원 접근성 등과는 다른 차원에서 한국 의료의 야만성을 노정한다. 인체가 의료 자본의 희생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로, 한국은 OECD국가 중 약물 사용량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위 정희원 참조), 과잉진료가 만연해있다.

한편, 보충적으로만 개입해야 할 의료계가 적극 나서서 의료와 의약으로 사람의 몸을 난도질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은 월권하는 정부권력과 같다. 이는 보충적으로만 개입해야 할 정부권력이 전면에 나서서 국민 민초의 권리와 자유를 적극 침해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정부 권력이 보충적이어야 한다는 뜻은 정부의 개입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일 마지막에 나서야 하고, 정도로서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권력의 보충성을 위배한 사례는 한동훈(전 법무부장관, 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걸핏하면, 마약단속 하겠다고 나서는 것에서 드러난다. 기백 명이 밟혀 죽은 이태원 참사 발생시, 국민 민초의 안전을 측면에서 지원해야 할 인력을 두 가지로 월권 사용한 것으로 회자한다. 하나는 한정된 정부의 치안인력을 두고, 시민 시위대를 염려하여, 시민이 아닌 대통령 개인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호위하는 데 집중 투여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이태원에 모여드는 남녀노소 축제 인파를 대상으로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데 치안인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도모가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영역을 침해하는 데 적극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마약사범을 검거함으로써 정부가 치안을 확립하기 위해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를 내보이려는 동기도 없지 않았다 하겠다. 권세 있고 돈 있는 큰 도둑은 건드리지 못 하고 만만한 상대나 골라 때리자는 심보로 읽힐 수도 있다.

배우 이선균이 마약 사범의 혐의를 받고 시달리다 급기야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이태원 참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치안 유지에 골몰하는 행태를 연출하기 위해 공권력이 ‘마약단속’이란 빌미로 적극 개입함으로써, 정작 시민의 안전을 방기한 결과를 빚었기 때문이다. 공권력이 엉뚱한 데 투입됨으로써, 시민은 국가로부터 자유의 영역을 침해당하고, 오히려 치안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었다.

의료권력과 정부권력이 보충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국민 민초 시민을 볼모로 하여 적극 개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건을 두고 임종석을 나무라고,
임종석은 ‘속은 이’가 아니라 ‘배반한 이(윤석열)’를 나무라야 한다고 해
‘인물’ 탓 공방은 월권하는 공직자를 바로 끌어내릴 ‘제도’가 미비한 사실의 반증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가 임종석(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진실부터 밝히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말라”, “윤석열, 한동훈 커플이 저지른 난동질을 제동 걸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양심을 보여라(반성하라)” 등 발언을 했다.

그러자 임종석이, “당시 윤석열 검사에게 모두가 속은 것이다. 현직 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대놓고 항명하고 정치할 결심을 가지고 그걸(직책을) 이용하는 사람, 배신한 사람을 나무라야지, 계속 이렇게 하면(추미애가 이 일을 두고 임종석 등을 나무란다면) 내부 의견의 일치를 보기도 어렵고 단합만 저해한다. 당시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이 민주당 전반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 모두가 속은 것이다”라고 받았다.(노컷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2024.2.5.)

임종석은 자신을 포함하여 민주당 전반이 윤석열에게 속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름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첫째, 속은 사람이 아니라 배신한 사람(여기서 윤석열)을 나무라야 한다는 것, 둘째, 이미 속은 것을 두고 자꾸만 속은 사람을 나무라면 내부 일치를 보기 어렵고 단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미 속은 것은 지나간 일로 놔두고, 앞으로 단합해나가자고 한 것이다.

임종석이 제시한 이 두 가지 해결책이 다 하릴없다. 첫째, 속은 사람 나무라봐야 실속 없듯이, 배신한 사람 나무란다 해도 실속 없기는 마찬가지다. 과거에 속은 사람이 앞으로 더 속지 말란 법이 없고, 배신한 이를 나무란다 해서 그이가 앞으로 또 배신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속고 싶어 속는 것이 아니고, 배신한 사람을 나무란다고 해서 이미 배신당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뾰족수가 생기거나, 앞으로 안 속는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임종석의 말은 무용지물 헛소리이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데 대해 다소간 책임을 임종석이 지라고 한 추미애도 마찬가지로 하릴없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책임을 임종석 개인이 지고, 총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주문하기 때문이다. 임종석 혼자, 아니면 민주당 전반이 속았든, 아니면 누가 배신을 했든,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는 임종석의 출마 여부와 무관하다. 임종석이 출마 안 함으로써 책임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속임이나 배신에 의해 야기되는 작금의 사태가 더 나아질 일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그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미애의 질타도 임종석의 변명만큼이나 하릴없다.

임종석이 두 번째로 제시한 ‘일치, 단합’의 전망은 더 뜬금없다. ”모두가 윤석열에게 속았다”, “이제 집안싸움 그만하자”고 한 점에서 임종석은 무책임하다. “윤석열에게 속은 것이 문제라면, 그것이 ‘일치, 단합’과 무슨 연관이 있나? ‘일치, 단합’만 하면, 속은 것이 상쇄되고, 또 앞으로는 안 속게 되나? 그렇지 않다. ‘일치, 단합’이 약방 감초,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속아 넘어가는 일과 집안싸움은 서로 별개의 사안으로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집안싸움 안 한다고 이미 속은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안 속을 것도 아니다.

한 예로, 윤석열이 검창총장 되기 전, 검찰개혁을 잘할 것 같은 착각을 다수에게 주어 다수가 다소간 현혹된 사실이 있다면, 그 같은 착각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목하 이곳저곳에서 분주히,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라는 표제하에 여러 가지 전망을 제시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윤석열의 이런 행보를 두고, 야당 측에서 ‘민생토론’으로 가장한 대통령의 선거개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서 별론으로 하고, 다만 윤석열이 제시하고 다니는 전망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내실 있게 구체화될 것인지가 미지수라는 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는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이 혼자 생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민주가 아니라 독재 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색이 한국이 민주국가라면, 지금 윤석열이 토론회에서 언급하고 다니는 정책은 관련 행정부서와 국회 등에서 논의와 결정을 거친 다음에야 구체화 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로서 그런 과정이 다소간 생략되어 있으므로, 토론회에서의 전망 제시가 토론으로 끝나 버린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착각의 사례만 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혹여 의대 정원을 한 해 2,000명씩 당분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같이, 앞뒤 맥락을 촘촘히 가려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없이 우선 질러놓고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도 불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전하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토론 15회 동안 윤석열이 약속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831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고, 이는 1년 총예산(2024년도 국가예산이 656.6조에 불과)을 넘어서는 규모로서, 이는 타당성 조사나 과반수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한다.

‘속아 넘어간 이(임종석)’를 나무라거나, ‘배반한 이(윤석열)’를 나무라야 한다고 응변하는 것은 둘 다 무의미하다. 누구를 탓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예방책이 못 된다. 고의는 논외로 하더라도, 부득이한 판단의 오류는 언제든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는 것이 근원적 해결책이 되지 못 해서이다.

임종석은 자기만 아니라 민주당 전반이 다 속은 것이니, 자기를 나무라지 말고 앞으로 ‘일치, 단합’, 집안싸움 그만 두자고 할 것이 아니라,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속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지사라면, 속아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야 하고, 속을 때를 대비하여 위험부담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뿐이다.

그 체제는 적어도 두 가지 속성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속이는 이와 속는 이가 초래하는 위험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한 가능한 한의 세분화 축소화이고, 둘째, 속았다고 생각이 미치는 순간, 임명 혹은 선출된 이를 얼른 끌어내릴 수 있는 견제장치의 마련이다.

추미애와 임종석이 남을 탓하는 것은 과거 회귀적이라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결여한 것이고, 이는 곧 제도적 장치에 대한 관심의 결여, 무반성을 뜻한다. 기대를 배반하고 월권하는 공직자를 끌어내릴 제도적 장치가 없다거나, 있어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정치를 치명적으로 저해하는 제도상 공백이다.

사실 검찰이나 대통령을 탄핵하는 제도가 국회에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국힘당도 있고, 민주당 내 수박들도 있기 때문이다. 대의제 국회가 원만하게 작동하지 않아서 다수 민심을 배반할 때는, 국회 위에 군림하며 국회를 다스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9명의 임명직이 다시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투표가 되어야 한다. 국회가 막장에 이르면,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발의하여 국민투표로써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요즘 곳곳에서 4월 총선 대비하여 예비후보들의 ‘오디션(구두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예비후보 ‘오디션’에서 누군가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다소간 엉망이 된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끌어내리지 못 하는 국회의 탓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국회 일부(여당)에서는 그 제왕적 대통령을 오히려 옹호하고, 다른 일부(야당)에서는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꼼수로서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를 시간적으로 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의원들이 다음에 재선되기 위해서, 또는 다음 대통령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의 오남용을 즉각 견제해야 하며. 선출직, 임명직을 막론하고 월권하는 이는 누구나 시간적 지체 없이 곧바로 끌어내려야 한다. 누가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던 것이 누구 탓이라거나,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월권하고 있다고 사람을 손가락질만 하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그 월권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시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조하기 때문이다.

월권하는 제왕적 대통령은 직무를 유기하는 국회와 단짝이 되어 존재하는 것이므로, 대통령 월권의 궁극적 책임은 국회로 돌아간다. 국회의원이 차기 재선이나 대권을 노리고 상대 인물을 두고 손가락질만 하면서 현재의 권력 견제 기능을 소홀히 하는 있는 동안, 권력 오·남용의 피해가 국민 민초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앞장서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월권의 공직자를 탄핵해야 하겠으나, 국회에서 힘에 부쳐 감당하지 못 할 때가 바로 칼자루를 국민 민초에게 넘겨, 국민발의에 의한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궁극적 구제장치로서의 입법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의협과 현 정부가 공조하여 의사 형사면책 특례 입법 밀어붙여
공익 목적의 의료는 돈벌이 수단 아니다
필수의료가 지닌 소송과 배상 위험은 형사면책이 아니라 책임보험으로 풀어야
인기진료 과목 과다수익에 누진과세한 재원으로 필수, 지역의료 저소득 보전 필요

의사들이 이른바 ‘의료사고 특례’ 입법을 요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동향은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있었고, 의협 등은 기회만 있으면 형사특례 운운하고 들고 나왔으나, 현 정부 들어서 바짝 조으는 모양새다. 의사들은 다른 어떤 정부보다 현 정부가 자신의 기득권을 만족, 실현시키는 데에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아니나 다를까, 올 2월 초 구정을 코앞에 두고, 또 총선을 두어 달 앞둔 시점에 윤석열이 의대 정원 해마다 2,000명 증원 담론을 갑자기 들고 나왔고, 거기에 양념같이 ‘의료사고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 전제가 되는 단서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의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한다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특례 도입을 위한 두 가지 단서라는 것이 허황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주요 목적은 두 개 단서가 아니라 의사 형사면책 특례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의심의 근거로, 말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형사면책 특례를 도입한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 의사가 책임보험 가입도 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의사 형사면책 관련 조치를 바로 일선 검찰에 하달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2.6일 대통령 윤석열이 “의사가 책임보험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의사 형사면책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바로 이틀 후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찰에 지침을 시달했다는 것이다. 문서가 발송되려면, 기안하고 결제 얻는 데 시간이 걸린다. 윤석열의 발언이 있고 이틀 만에 일선 검찰에 지시가 하달되었다는 사실은 윤석열 발언 당시 이미 문서는 작성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뿐 아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의료공백이 연출되자, 정부에서 ‘당근’이랍시고,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여기에 치명적 모순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소비자(환자)를 위해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의사들의 편익에 일방적으로 편승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치명적으로 해치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하려 하는 데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면, 그 수나 증원 여부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고, 필수의료에 지원자가 없으면,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하고,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면 돌아오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은 의사 형사면책 특례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아닌 별개의 사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대신에 당근으로 형사면책 특례 도입해주겠다고 하고,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 늘리기 위해서도, 병원 떠난 전공의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도 형사면책 특례 도입하겠다고 한다. 건수만 있으면 양념같이, 약방 감초같이 정부가 의사 특례 도입을 거론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의 주요 목적은 의사 형사면책 특례 도입이 아닌가 한다.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화두를 갑자기 던진 다음의 와중에서, 딱 하나 의사 형사면책 특례는 확실하게 건지겠다는 의중을 알게 모르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원 등 화두는 가변적으로 타협을 거쳐 적정 선에서 상황이 마무리될 것 같다.

정부가 의사 형사면책 특례 도입이라는 목적을 위해 부수적으로 내건 두 개 단서가 허황한 점에서도 방점이 형사면책 특례 도입에 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단서가 허황한 이유는, 첫째, 면책 특례가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한다고 하나, 이것이 필수의료 아닌 다른 분야에도 관행적으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사실 의사의 전공과 별개로, 인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복합적이고, 생명에 관련되는 것과 안 되는 것으로 구분하기 어렵도록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의 모든 의료 행위를 ’이현령 비현령‘, 생명 관련된 것으로 엮어 넣을 수가 있다.

둘째, ‘의사가 책임보험에 가입한다면’이란 단서도 허황하기 짝이 없다. 의사들은 당장에 책임보험 가입할 의사도 없을뿐더러,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다. 책임보험 가입에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의료정보의 은폐 관행에 있다.

돈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보험회사를 끼지 않고, 의사들이 스스로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된다. 이런 방식은 실제로 독일 여러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 간에 제3자(보험회사 혹은 의사공제조합)가 끼려면, 한 의사의 진료에 대한 다른 의사의 유권 해석,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한국에서 비전문가인 환자에게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입증책임을 의사측으로 전환하고 난 연후에야 책임보험제도가 명실공히 작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다른 의사가 소견서를 내지 못하도록 관행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이렇듯, 환자가 의료정보를 얻을 수 없는 사회적 환경에서, 유일하게 이명박 정부하에서 만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만 소견을 내는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독점체제는 당연히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외에 다른 소견을 구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 정보를 의사들끼리 은폐하는 관행 외에도, 의사 형사면책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랍시고 책임보험 가입 운운 하는 것이 허황한 이유가 또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형사면책의 입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보험을 통해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피해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면, 환자 측이 구태여 의사를 고소할 필요가 없고, 또 배상은 의사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형사면책과 책임보험을 같이 도입하겠다는 것은 책임보험 자체를 실속있게 할 마음이 아예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책임보험 운운은 내심 형사면책 도입의 목적을 위한 실속 없는 마중물에 불과한 것이 된다.

나아가, 의사 ‘형사면책 특례’ 도입은 소송이나 돈 문제보다 더 근원적으로 의료의 존재와 목적 자체를 배반하는 것이다. 필수의료의 의사 인력 공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엉뚱하게 환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의사의 편익을 도모하는 비민주적 방법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력 공급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공급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의사를 형사면책 받는 특수계급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실로 의사에게 형사면책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한국 의사들이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그 자체로서 의사들이 환자를 경시하는 한국의 풍조를 반증한다.

생명을 다루는 위험 분야라서 소송 사고가 잦아서 의사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형사면책을 도입한다는 논리는 참으로 황당하다. 그 같이 위중한 분야는 당연히 그만큼 의사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소송 등 책임을 지기 싫으면, 의사직, 혹은 필수의료직을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고대 아테네에는 도편추방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무런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배반, 부정 등의 의혹이 일 때는 6,000표를 모아 쫓아내 버리는 것이다. 증거도 없이 쫓겨나는 위정자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력은 비수와 같아, 잘못 쓰이기를 기다려서 그 증거를 찾아 벌하기에는 그 위험이 너무 크다. 그래서 주권자 민중 시민은 낌새만 보이면 그 위정자를 먼저 쫓아내 버린다. 권력의 오용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다. 억울한 처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예 정치가로 나서지 않으면 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면책이 아니라 특별히 가중처벌해야 한다. 생명이 그만큼 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송과 배상의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형사면책하겠다는 것은 의사로 하여금 주의 의무에 미리 해태(懈怠)케 하고, 의사들의 부주의 앞에 환자를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사들이 돈 안되고 배상과 소송의 위험이 있는 필수의료에 안 가기 때문에 ‘당근’으로 형사면책을 제시한다는 논리는 황당하다. 환자를 의사들에게 팔아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의사 형사면책 입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환자를 ’개돼지‘로 아는 것이고, 한국이 의사와 정치권력이 결합(카르텔)된 국가임을 반증한다.

의사들 자신도 동료 의사가 못마땅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의사들끼리 자체정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함익병피부과, 의대정원 1,000명 확대? 잘못된 정책인 이유, https://m.youtube.com/watch?v=lm0P6OvU_2U) 의사가 환자에게 주는 피해를 ‘자체(셀프)’적으로, 그것도 처벌 아닌 ‘정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말은 팔이 안으로 굽어, 유야무야 끼리끼리 봐주는 검찰, 법원의 행태를 의료계에서도 연출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공익 정신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의사직을 선택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소송이나 배상의 위험을 각오하고 직에 임하겠다는 각오가 없는 이는 자격 미달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는 설사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의사 아닌 다른 직을 구하거나, 생명을 다루지 않는 진료과목으로 가면 된다. 사명감은 능력 유무 여부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의사도 다 같은 신념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자격소지자들 중에서 위험을 불사하고 봉사하려는 사명감을 가진 이를 선택하면 된다.

공급자인 의사가 자신이 종사할 진료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면, 수요자인 환자 쪽에서도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돈벌이하려는 의사를 기피하고 공익을 위해 희생하려는 공급자(의사)를 고를 권리는 소비자(환자)에게 있다. 의사들은 능력뿐 아니라 봉사 정신에서도 경쟁체제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자면 필요 수 이상으로 의사를 여럿 두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의사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다수 의사들 가운데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소비자(환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공급을 줄여서 독점 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의사 자신이 주장하는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의사들은 애초에 의사 수를 제한하여 독점체제를 구성해놓고는, 그 한정된 의사들이 돈벌이 되는 진료과목에 몰리는 것은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뒤 맥락이 모순된다.

더구나, 의사 수를 증원하지 못 하도록 해놓고서, 필수의료과에 가려는 이가 없으니, 의료인 형사면책 특례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이래저래 민초의 선택지를 박탈하고, 급기야 민초를 의료권력에 무방비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사들 측 변(辯)에 따르면, 의사 수가 많아지면 생기는 부작용으로서, 의사 수가 늘어난 만큼 GDP에서 차지하는 의료비가 증가하여 국민 민초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의사면허 소지자(공급자)가 다수이고 환자(소비자)가 그보다 적을 때는 의사들 간에 경쟁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의료비는 의사 수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경쟁에 의해 줄어들게 된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용이 증가한다는 논리는 의사면허를 가진 이가 100% 소용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직종이건 자격증을 가진 이가 100% 고용되는 곳은 없다. 간호사도 자격증이 있으나, 쓰지 않아서 ’장롱‘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많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직에 종사하지 않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보수가 낮고 노동 강도가 세므로, 직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를 ’장롱‘면허 소지자라고 한다. 간호사는 장롱면허 소지자가 있어도 괜찮은 판에, 의사는 장롱면허 소지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의사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100% 다 취업이 되어야 하나?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의료 대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무관하게, 의사 형사면책 특례 입법은 의대 증원 등의 문제와 전혀 무관하다. 의대 증원을 화두로 촉발된 의료 대란은 형사면책 특례를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그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을 다루는 분야는 환자의 생명을 더욱 돈독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사의 형사면책이 아니라, 의사에 대해 형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의사들은 가능한 한 면피하고 싶겠으나, 환자들은 가능한 한 의사들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의도와 관련해서 뿐 아니라 결과와 관련해서도 그러하다.

둘째,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유휴인력을 양산해 놓아야 한다.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소송과 배상 등의 부담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희생정신으로 봉사하는 의사를 발굴하기 위해서, 간호사처럼, 의사면허 소지자를 필요 이상으로 양산하고, 그 가운데서 의료소비자(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 수 증원을 막아놓고, 필수의료에 올 사람이 없다고 뻗대는 것은 의료소비자뿐 아니라 국민 민초를 우롱하는 처사로서, 눈 감고 아웅하는 것과 같다.

셋째, 보수가 인기 진료과목보다 적어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에 인력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 부족분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정책을 써야 한다. 의료는 돈벌이가 아니라 공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돈 버는 인기 진료과목에서 생기는 과다수익과 그렇지 못한 필수, 지역의료에서 발생하는 저소득 간 평균을 내고, 과다수익에서 일정부분 필요한 만큼을 덜어내어 필수, 지역의료의 저소득을 보전하면 된다. 이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이는 원천적으로 의사직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돈이 생기지 않으면 유능한 인재가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의료는 유능한 이만 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익의 봉사, 희생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병은 의사만 고치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도 다소간 다 자신의 건강 유지 비법을 가지고 있다.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을 간수하고 있고, 다소간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한다. 의사가 사회의 모든 질병을 책임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으나, 사실 대형 몇 개 병원 의사들이 유능해 보이는 것도 최첨단 의료 장비 유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넷째, 의료계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척결할 필요가 있다. 의사와 간호사 간, 또 전공의, 전임의, 임상의 등의 계약직과 교수(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간에 존재하는 임금 및 근무시간 상의 과도한 불평등이 그러하다. 의사, 간호사 할 것 없이 다수가 다 불행하다.

특히 역할이 다른 의사와 간호사는 서로 협조해야 할뿐, 위계로 얽혀서는 안 된다. 간호사가 필요 이상으로 다수여서 경쟁이 형성된다면, 의사도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의사가 개인 영업을 할 수 있다면 간호사도 그래야 한다. 간호사는 병원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들의 독선으로, 인력의 착취를 가중시킨다. 영국처럼 간호사도 소비자(환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 동작을 지역구 이수진 의원이 공천에 탈락(컷오프)되었고, 그에 반발하여 탈당했다. 탈당의 변(辯)을 소개하면, “민주당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어렵게 된다 등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듣지 않았다”, “이재명을 보고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재명 관련 백현동 관련 판결문을 보고 그 결과가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 중도파는 판결문 보고 실망했을 것이다“, “당 대표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라, 총선 지휘를 놓고 좀 물러나라고 했다”. “가장 경쟁력 있는 저를 내모는 것은 모략, 사감이 작동했다고 본다”, “당에서 동작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동작을은 고가 아파트가 많고 험지이다”, “그래서 제가 승복을 못 한다”, “저는 검찰, 사법개혁을 하려고 했다”, “대선 직후 이재명에게 가서 두 달 안에 검찰, 사법개혁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재명이 움직이지 않았다”, “비대위원장, 당혁신위원장 인사에 실패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수진의 이 같은 말에는 몇 가지 오류 있다. 무엇보다 방법론 형식에서 문제가 있다. 이수진의 짧은 탈당의 변에서 그 개혁의 내용을 다 평가할 수는 없으나, 형식의 면에서 보이는 허점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는 있겠다.

다른 무엇보다 이수진이 검찰·사법 개혁이 안 된 잘못을 이재명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오류이다. 이수진이 대선(윤석열 당선) 직후 이재명에게 “두 달 안에 검찰·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재명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더라고 한 것이 그러하다. 이 같은 이수진의 말은 검찰·사법 개혁을 이재명이 마음만 먹으면 ‘두 달 안에’라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전제는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런 이수진의 요구 자체가 앞뒤 맥락 없이 허황한 것이 된다.

검찰·사법 개혁 못한 것은 민주당 의원 다수가 ‘역풍’ 불까 봐 걱정하여 복지부동한 탓이다. 특히 김진표는 소수당(현 여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소수당과 합의가 없으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도,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이이다. 그런 환경에서 이수진은 이재명을 찾아와서 “‘두 달 안에’ 검찰·사법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문한 것이다.

더구나 이수진은 검찰·사법 개혁 실패 관련하여 민주당이 비대위원장, 당혁신위원장 인사에 실패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인사 실패는 김진표를 국회의장에서 뽑은 데서부터 비롯한 것이고, 김진표를 뽑은 책임을 이재명에게 다 뒤집어씌울 수가 없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책임질 일이고, 거기서 이수진 자신도 자유롭지 못 하다. 국회의장, 비대위원장, 당혁신위원장 등을 가리지 않고 그러하다.

검찰·사법 개혁을 하고 싶어 했다는 이수진은 종용할 대상을 잘못 골랐다. 정말 검찰·사법 개혁을 하고 싶었다면, 이재명이 아니라 검찰·사법 개혁에 노골적으로 반대해온 이른바 ‘수박’으로 불리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작업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수진은 그렇게 한 것 같지 않다. 자신이 이재명을 찾아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수진은 당 대표가 당에서 독재하는 줄로 안다. 당 대표가 검찰·사법 개혁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줄로 아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당의 구성원(평의원)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의원들이 반대하고 복지부동하면, 당 대표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한다. 오히려 당 대표가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 사주하는 뒷배가 있었는지 여부, 혹여 있었다면 그게 누구인지 현재로서 알 수 없으나, 당 대표 목에 칼이 들어 왔다. 그래서 자기는 “‘두 달 안에’ 하고 싶었으나, 이재명이 움직이지 않아서 검찰·사법 개혁이 안 되었다”는 이수진의 말은 독선이 된다.

이수진의 독선은 또 있다.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을구가 민주당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 이재명에게 자기 지역구에 와서 지원사격을 좀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재명이 응하지 않았다는 발언, 당을 위해 헌신해 온 젊은 청년 의원 전용기(청년위원장) 등(총 2명 언급)을 내침으로써, 앞으로 당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청년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 등이 그러하다.

이 같은 이수진의 의견이 사실에 부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의 참 여부를 떠나 그것은 논리의 형식에서 독선적이다. 첫째,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을구가 민주당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이수진의 말은 다른 지역구는 동작을구보다 중요성이 덜 하다는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지역구 하나하나가 다소간에 다 중요하다.

이수진은 나경원과 붙어서 승리했으므로,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징표,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나경원에게 승리한 것이 자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고도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수진의 생각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의 승패는 상대적이라, 자신의 자질만이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약점도 한몫한다. 당시 나경원에게 얽혔던 갖가지 비리 의혹이 그러하고, 같은 인물이 계속되는 데 대한 사람들의 염증에 편승하여 신인(新人)이 주는 신박함, 판사라는 남다른 이력, 뿐 아니라 당시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따낸 민주당의 시운(時運) 등에 편승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요인은 정치적 감각이나 능력, 가치관 등 이수진 개인의 자질과는 무관한 것이다. ‘진인사대천명’이다. 일이 성사될 때 거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개재한다.

이수진은 이런 정황들을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득표의 상대적 우위를 개인적 자질이나 능력의 절대적 우위로 해석하고 싶어한다. 동작을구 주민은 이수진뿐 아니라 나경원을 향해서도 웃는다. 이수진이 자기를 보고 웃어주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면, 나경원도 그러하다. 다만, 지난번 총선에서는 득표수에서 이수진이 나경원을 상대적으로 이겼을 뿐이다. 그 웃던 면면을 생각하면 나경원도 이수진 못지 않게 출마해서 돌아오고 싶어할 것이다. 웃는 얼굴을 두고 말하자면, 이수진과 나경원은 같은 입장에 있다.

둘째, 자기 지역구에 와서 지원사격을 좀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재명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이수진은, 이재명이 지역구 혹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지역구에서 고생하는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이 이수진의 요구를 무시한 것은 지역구나 지역구 의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다. 이수진만 지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지역구 지원하자면, 당 대표가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게 될 것이고, 다른 일은 보지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이수진의 서운함은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이의 형편을 배려하지 못 한 탓이라 하겠다. 동작을구가 다른 지역구보다 특별하게 어려운 곳이라고 이수진이 생각한다 해도 그러하다. 동작을구가 실로 다른 어떤 지역구보다 민주당에게 더 어려운 곳인가 하는 문제는 여기서 별론으로 한다.

셋째, 당을 위해 헌신해 온 젊은 청년 의원 전용기(청년위원장) 등(총 2명 언급)을 내침으로써, 앞으로 당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이수진의 의견도 독선이다. 전용기 등 총 2명이 당을 위해 헌신해온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논리의 형식을 보면 그러하다. 전용기 등 총 2명 외에 다른 청년 당원 혹은 의원이 없다든가, 다른 이가 있다 해도 이들이 민주당 내 청년들의 입장을 평균적으로 대변한다든가, 또 이들과 다른 가치관, 행동양식을 가진 청년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할 때에만 이수진의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수진이 언급한 2명을 내쳤다는 사실이 헌신해온 청년들을 당에서 죄다 무시한 처사라고 일반화할 수가 없다.

이수진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어머니와 함께 빈곤한 가정에서 컸고, 마침내 판사가 되었다는 기특한 자신의 이력을 소개했다. 그런데 이런 이력이 반드시 판단의 독선성과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를 없애준다거나, 정무감각의 객관성, 보편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수진은 “가장 경쟁력 있는 저를 내모는 것은 모략, 사감이 작동했다고 본다”, “당에서 동작을구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곳은 고가 아파트가 많고 험지이다”, “당에서 제대로 된 분석을 못 하니, 그래서 제가 승복을 못 한다” 등 발언을 했다.

이런 발언에서 이수진은 다시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는 자신을 “가장 경쟁력 있는 이”라고 평가하는 것, 다른 하나는 “당이 동작을구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현재로서 이수진 개인의 판단이다. 이수진은 이런 자신의 판단을 객관적 진실이라 ‘의제(擬制: 성질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을 우선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평가의 사실 여부는 직접 주민투표를 거쳐봐야 한다. 그전에는 그 사실의 진위를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수진은 “당이 제대로 된 분석을 못 하니(혹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래서 제가 승복을 못 한다”고 했다. 이때 이수진은 자기의 능력을 바르게 평가받지 못 하는 것이 대수이고, 다른 이도 그렇게 억울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만일 그런 데 생각이 미쳤다면, 공동으로 겪는 그 같은 질곡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는 모르겠고 자기만, 또 다른 지역구는 모르겠고 동작을구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독선이고, 그 독선은 자신이 특별하게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같다. 그러나 누구든 자신이 언제나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오만에 가깝다. 일면 경쟁력이 있다 해도, 다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늘 있게 마련이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경쟁력 여부와 무관하게 신은 오만한 이를 벌하고, 그런 이를 ‘땅으로 끌어내려 낮춘다’.

한편, 이수진은 “당이 자기를 버릴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전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조치해야만 했다. 잘못할 수 있는 당의 판단에 자신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쟁력 있다고 믿는 주민에게 직접 결정하도록 진작 제도를 고쳐놓았어야 했다는 말이다. 실제로 유럽의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당이 아니라, 지역구 주민이 직접 의원의 순서를 결정하하게 한다.

이수진은 민주당을 두고, “리더쉽(지도자 능력)이 붕괴하고, 사람을 볼 줄 모른다”, “비인간적 비열함, 배신, 무능함, 비정함, 책임은 약자에게 떠넘겨버리는 불의함” 등을 연출하는 존재로 평가했다. 민주당이 다소간에 그런 점이 있다면, 국힘당은 그렇지 않을까? 만일 여야가 공히 그런 것이라면, 민주당만 욕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이수진은 민주당만 대놓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정치 풍토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근원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수진은 당 대표 이재명에게 “물러나라고 했다”, “당 대표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라, 총선 지휘를 놓고 좀 물러나라는 뜻이었다”고도 했다. 그 어느 쪽이든, 이수진은, 한편으로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이수진이 “경쟁력 있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 하고”, “자기를 버리려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수진이 ‘당의 잘못된 판단’이 ‘경쟁력 있는 자기’에게 닥쳐서야 비로소 반발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는 이기주의이다. 잘못된 당의 판단이 자기에게 닥쳐올 때까지 제도 개선에 손 놓고 복지부동한 것은 당을 나무라기에 앞서 이수진의 자업자득이다.

지난 2.6일 대통령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 법은 “의료인의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경우 의료인이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미 2.8일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도 한다.(한겨레, 2024.2.8.)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의대 정원 확대와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정원확대 한다고 해서 왜 그것이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나?

둘째, “의료인의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와 “의료인이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것”은 반드시 연결고리를 갖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책임보험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경우 의료인이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전자보다 후자에 방점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명백한 것이, 책임보험 강제하는 것은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형사특례 관련해서는 이미 법무부가 2.8일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대검찰청에 지시한 것이 그러하다. 윤석열이 그 같은 취지로 발언한 다음 이틀 만이다. ‘책임보험 강제’라는 마중물은 추후 안 해도 되는 빌미에 불과할 전망이다.

그러고 보면, 의대 정원 확대하겠다는 것도 실없이 허황해 보인다. 못 늘려도 그만이라는 식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생긴다. 문재인 정권에서 500명 늘리겠다는 것도 못 한 마당에, 한 해 2,000명씩 늘리겠다는 것이 딱히 무슨 사회적 동의를 얻은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 동의라 함은 의료 교육에 필요한 실습실 등 기초여건(인프라) 구비를 포함한다. 그냥 행정적으로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의사들이 이번에는 파업을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으나, 당분간 성명서만 발표하기로 했다는 말이 회자한다. 그 이유가, 찌라시 ‘카더라’ 전언에 의하면, 파업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장에 부모들이 들이닥쳐 의사 면허증 뺏길까봐 염려하며 말렸다고도 하고, 또 이 검찰 정권이 ‘카비넷(은밀정보 저장소)’를 열면 골치 아파지니 자중하자고 했다고도 한다.

파업 안 하는 이유가 면허 뺏기거나 검찰 ‘카비넷’ 열릴까봐 염려한다는 것은 개인적 손익을 따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1년에 2,000명 늘릴 때 기초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교육 자체가 부실해질 가능성은 공적인 것이다. 아무리 의사 수요, 공급 문제가 다급해도, 이것저것 헤아리지 않고 덜커덩 2,000명 늘린다고 하는 것이 현실성 없이 허황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증원에 맞는 교육 시설을 갖추기 위해 파격적으로 투자가 따르지 않는 한 그러하다. 감세 정책으로 재정이 쪼그라든 판에,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것도 문제이다. 현실의 교육여건도 안 갖추어지고, 투자도 못 할 형편이라면, 2,000명 의대 증원 확대는 공수표일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의도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남발한 공수표가 될 것 같다.

다른 한편, ‘책임보험 강제’하니까 ‘의료인 형사특례’를 도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논리의 비약이고 일종의 기만이다. 형사특례 의료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면, 환자가 의사를 괴롭히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의사들은 환자에게 시달리지 않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충분히 보상해 줄 마음이 없으면서, 의사들의 형사 면책만 얻어내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런 의혹은 지금까지 의료계가 돈이 아까워 의료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에서 반증된다. 의료분야에서 외국인을 많이 다루는 성형 등 특수분야를 제외하면, 의사들의 책임보험 가입 비율은 높지 않다.

경향신문의 사설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 제한 방침 등 타국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보상책도 내놓은 바 있다”고 한다. 위 사설에 따르면, 이 보상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집단의 반발 관련하여 언급된 것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하에서 의사 파업에 밀려 의대 증원은 성사되지 못 했는데, 현정부에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 근거로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경향신문, 2024.2.12.)

위 윤석열의 발언과 같이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정부가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 제한 방침”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이 공소 제한 방침은 흔히 ‘의료인 형사특례’로 불리는 것인데, 이것이 “타국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보상책”이라는 것이다. ‘의료인 형사특례’는 정부가 먼저 나선다기보다, 그동안 대한의협(의사협회) 등 의사집단이 줄곧 요구해오던 것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소추를 피하기 위해 대한의협 등은 기회만 있으면, ‘의료인 형사특례’를 운운해 왔다. 대한의협은 정부기구가 아니라 의사들의 자의적 상호부조기관이다. 거기에 정부 보건복지부가 알게 모르게 부화내동하는 행색을 연출하곤 했다.

일전(이달 초, 2.1일) 정부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책임보험강제를 빌미로 해서. 그 대가로 의료인 형사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뉴시스, 2024.2.1.) 그러나 의료인 책임보험제도는 의대 증원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편익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의료인 형사특례’와 맞물리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의 쾌적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인 책임보험을 돈독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의료과실의 경우 의사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서 환자와 교섭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각국에서 의사 수를 기꺼이 증원하고, 다소간 의료인 책임보험을 도입하지만, 그 때문에 의사들에게 ‘형사특례’를 제공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찾기 어렵다. 위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이르듯이, “타국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인 줄 모르지 않는 마당에 어떻게 ‘의료인 형사특례’ 운운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다른 나라를 거론할 것도 없이, 당장에 우리 헌법 제11조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돈이 아까워서 책임보험은 회피하고 그대신 ‘의료인 형사특례’를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의사집단의 무책임한 이기주의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수술실에서 공지된 의사 아닌 다른 의사, 혹은 비의료인이 대리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마취시켜놓고 환자를 성추행하는 의사도 있다고 하고, 또 드물게는 그러다 죽은 환자 시신을 어디다 갖다 유기한 의사도 있다고 하고, 의사를 찾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사망한다고도 한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공소를 면제하는 ‘형사특례’가 아니라,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형사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환자는 의사집단의 강고한 카르텔 앞에 무방비의 질곡에 처해 있다. 의료과실의 경우 의사들은 침묵하고, 의료 비전문가인 환자들에게 입증책임(과실책임주의)을 강요하는 것이 그러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진료에 대한 소견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법적 근거는 없으나, 관행상 불문율이다. 이 불문율을 어기면, 의사로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회자한다. 이미 15년이 훌쩍 지나버린 지난날 노무현 정부 말기, 의사들에게 입증책임을 전환(무과실책임주의)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었다.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사가 왜 과실이 아닌지를 입증(무과실책임주의)하라는 것이었다. 이때 시민단체 제안은 물론 국회에서도 두세 개 법안이 발안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모든 것이 무산되었다.

의사집단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형사특례’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 책임보험 강제와 의료인에게 입중책임을 전환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겠다.

참고로, 2000년 김대중 정부하에서 의료법 개악이 있었다. 2000년 한국 의료법 개정 이전에는, 업무상과실치사뿐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했다. 일본은 지금도, 2000년도 이전의 한국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의사가 벌금형 정도의 형사처벌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의료업 정지(3년 이내) 처분이 가능하고, 이는 의료 선진국 독일이나 미국 대부분의 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2000년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형법상 몇 개 범죄(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행사 등) 및 지극히 한정적인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반면,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의 면허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 규정상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사람을 사망하게 해도, 시체를 유기했다가 붙잡혀도, 성범죄자, 심지어 수면제 먹이고 강간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

이런 점에서 의사들은 다른 전문직의 경우와 달리 이미 특혜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 전문직(번호사, 외국법자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경우 형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 받은 경우를 전문자격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주의자 논집(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이 “선출된 공직자의 권력남용 막으려면”이란 표제하에 한겨레(2024.1.26.)에 소개되었다. 공동저자[A. 해밀턴, J. 매디슨, J. 제이 공저 /김동영 옮김, 한울아카데미]인 해밀턴은 미국 연방정부 수립 뒤 초대 재무장관, 매디슨은 제4대 대통령을 지냈다.(한겨레, 2024.1.26.)

미국혁명의 정신은 1789년 미국 헌법 제정으로 구현됐는데, 이 헌법의 이론적·사상적 바탕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역사적인 문헌이 <연방주의자 논집>이다. 그 내용은, 소수파 보호, 3권 분립 등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한겨레>의 서평에 따르면, 이 책의 내용은 ① 연방제 통합 필요성에 따라, 직접민주 아닌 공화주의 정체 지향, ② 다수파의 전횡으로부터 소수파 보호, ③ 권력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견제책으로서의 3권 분립으로 수렴된다.

아래에서는, <연방주의자 논집>에서 제시한 이 세 가지 원칙은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개진하도록 한다. 그 요지를 추리면, 첫째, 공화주의는 반드시 대의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민주와도 언제나 대항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둘째, 소수파는 다수의 권력과 대립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수의 이름을 빌려) 소수가 전횡하는 권력에 의해 소수와 다수가 같이 억압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셋째, 권력의 견제는 권력 간 3권 분립으로 불충분하고, 3권에 대한 위임자 민중에 의한 감시와 처벌의 견제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1) <연방주의자 논집>의 ‘공화정’의 개념이 갖는 한계점

매디슨은 ‘모든 권력을 국민의 다수로부터 위임받고, 그렇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 통치하는 정부’를 ‘공화정’이라고 정의한다. 이 공화정은 국민 다수에 기반을 두고 권력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아 통치하는 정부일 뿐, 소수 특권층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논집, 39)

그런데 <연방주의자 논집>의 공화국은 직접민주제를 비판하고 대의민주제를 옹호한다. ‘작은 공화국의 직접민주제’보다 ‘큰 공화국의 대의민주제’가 더 낫다는 것이다. 직접민주제로 운영되는 작은 나라에서는 특정 당파가 다수파가 되어 소수를 억압할 가능성이 크지만, 큰 나라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대의제를 통하면 덕망 있는 대표들이 선출될 수 있고 그런 만큼 직접민주제의 폐해도 방지할 수 있으며, 그 사례로,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제가 대의민주제보다 더 쉽게 다수파의 전횡을 허용하며 나라의 혼란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연방주의자 논집>의 공화국 개념은 크게 서너 가지 점에서 오류를 범했다. ① ‘국민의 다수로부터 위임받고, 그렇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 통치하는 정부’를 ‘공화정’으로 규정한 점, ② 직접민주제를 작은 것, 대의민주제를 큰 것이라고 규정한 점, ③ 직접민주제로 운영되는 작은 나라에서는 특정 당파가 다수파가 되어 소수를 억압할 가능성이 크지만, 큰 나라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한 점, ④ 대의제를 통하면 덕망 있는 대표들이 선출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그러하다.

위 ① <연방주의자 논집>에서는 ‘공화정’을 ‘국민의 다수로부터 위임받고,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 통치하는 정부’로 규정했으나, 모든 공화정이 획일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한 예로, 로마는 공화정이었으나, 귀족공화정이었고, 그 귀족들은 평민과 다른 계층으로, 평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존재가 아니었다.

귀족과 평민은 아예 다른 계층 사람들로, 그들 간의 정치적 갈등이 로마 공화정의 주요 흐름을 구성한다. 그 투쟁은 적어도 기원전 287년 호르텐시우스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법으로 귀족과 평민은 합하여 ‘부족민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연방주의자 논집>에서 말하는 대의정은 없었고, 전에 없던 새로운 대토지 귀족(노빌레스)이 등장하여 귀족공화정의 면모를 이어갔다. 로마의 공화정은 대의제 공화정이 아니었다.

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로마의 귀족공화정과 <연방주의자 논집>의 대의제 공화정을 혼동하고, 양자를 동일시하며, 공화정은 다 민주적 대의제인 것처럼 간주하는 담론이 횡행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연방주의자 논집>의 대의제 공화정은 여러 형태의 공화정 가운데서 당시 미국인들이 지향한 한 가지 형태에 불과한 것이었을 뿐이다.

② 직접민주제를 작은 것, 대의민주제를 큰 것이라고 규정한 데서, 아마도 전자는 반연방파로 주의 독립을 지향하는 이들, 그리고 후자는 연방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 직접민주제와 대의제를 영역이나 수의 크기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점, 둘째, 직접민주제와 대의제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크기나 수는 상대적인 것으로 어떤 제도의 절대적 기준 혹은 속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연방 아닌 주 정부에서도 각기 직접민주제 아닌 공화정을 원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직접민주제와 대의제가 상반된 개념이 아닌 것은, 대의제 자체가 직접민주정의 요소를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과두적, 전제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고 해도, 그 권력을 다수가 견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전제적으로 행사될 수도 있다. 위임했다고 해도 그 위임한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임자가 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임기가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임자가 전임자와 대동소이한 경우,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 더구나 다음 대의자로 교체할 때까지 권력이 잘못 행사되는 데서 발생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권력에 대한 견제는 선거에 의해 사람을 교체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 중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대의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 처벌하는 기능은 위임자인 다수 민중이 가져야 하고, 위임받은 대의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후자의 경우 대의자끼리 카르텔을 맺어 실효성 있는 권력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수 위임자가 위임받은 이를 감시 처벌하는 것은 직접민주정치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③ <연방주의자 논집>에서는 직접민주제로 운영되는 작은 나라에서는 특정 당파가 다수파가 되어 소수를 억압할 가능성이 크지만, 큰 나라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했으나, 이 또한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직접민주는, 바로 위에서 개진했듯이, 국가의 대소를 막론하고 적용 가능하다. 소수에 대한 억압은 국가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일어나며 그것은 권력구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직접민주정치에서 특정 당파가 다수파가 되어 소수를 억압한다든가, 나라가 커질수록 소수를 억압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규모와 무관하게,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기보다, 오히려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방주의자 논집>의 이 같은 논리는, 한겨레신문에서 피력하는바, 아마도 “영국에서 탄압받던 종교적 소수파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정착한 데서 미국이 출발한 사실과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과 연계된다면, 그 자체로서 모순이 발생한다.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을수록 특정 당파가 다수를 장악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면, 소수 청교도가 쫓겨난 영국은 면적이 작고 인구가 적어서 특정 당파가 다수를 장악한 것이고, 그래서 소수인 청교도가 쫓겨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영국이 작은 나라라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④ <연방주의자 논집>에서 대의제를 통하면 덕망 있는 대표들이 선출될 수 있다고 본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은 인간 간의 차별을 전제한 것이다. 이는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남다른 이를 대의자로 뽑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허점이 있다. 첫째, 인간은 모두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대동소이하거나, 평등하다. 혹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능력이 반드시 공익을 위해서 쓰인다는 법이 없다. 대개의 인간이 봉사와 희생보다는 사적 편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둘째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남다른 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이를 골라서 뽑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사람은 저마다 편견과 기호가 있어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실수 또한 번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뽑힐 때는 크게 하자가 없었는데, 권력을 손에 쥐고 나자 돌변하는 일도 십상이다.

그렇다면, 대의제를 원용한다 해도 사람을 잘 뽑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또 대소 간에 권력을 쥐고 나면 사람이 표변하기도 한다. 그러니 잘 뽑으려 하는 시도 자체가 하릴없는 일이다. 차라리 아무나 뽑아놓고 그가 잘하도록 추달하고 감시하는 편이 낫다. 이를 위해 위임한 다수는 그 감시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이 과정에서 바로 직접민주주의의 요소가 기능하는 것이다.

2) 공화정이 다수파의 전횡으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한다는 주장이 갖는 문제점

<연방주의자 논집>에서는 나라 규모가 클수록 다수파의 전횡으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한다. 작은 공화국의 경우엔 특정한 이해관계를 지닌 당파가 다수를 확보해 소수파를 배척하기가 훨씬 쉽다고 보았고, 또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을수록 특정 당파가 다수를 장악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방주의자 논집>의 논조와 달리, 특정 당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작은 공화국뿐 아니라 크고 인구가 많은 곳에서도 가능하다. 또 특정의 다수당만 아니라 소수당도 다수당에 편승하여 ‘소수’를 배척할 수 있다. ‘소수’를 배척하는 것은 ‘특정’의 정당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군소 정당을 포함하여 정치 권력 일반에 두루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특정 당파가 반드시 다수를 대표 혹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수를 대표하여 특권층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현상은 드문 것이 아니다. 나아가, ‘소수 보호’의 논리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소수 강자가 다수 약자를 억압하는 데 원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권력에 의한 억압 가능성은 다수 혹은 소수 여부와 무관하게 권력의 크기가 클수록 커진다.

반면, 약자 측 ‘소수’의 보호는 정당 중심의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반대로 정치 외(外)적 논리, 즉 ‘자유 방임’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소수의 보호는 정부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 권력이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고, 이것은 권력이 아니라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이때 정부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최소한의 기능만으로 작동함으로써 부득이한 것만 다수결로 결정하고, 나머지 영역은 방관해야 한다. 그래서 소수의 권리는 다수 혹은 특정 정당에 의해 억압받는 것이 아니다.

3) 권력 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견제책으로서 제시된 3권 분립이 갖는 한계점

매디슨은 51번째 글에서 선출된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할 위험이 있음을 강조하며 그런 위험의 원천을 ‘인간의 본성’에서 끌어낸다.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야심 덩어리여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쓰게 돼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애초에 정부란 무엇인가? 인간성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의 표출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어떤 정부도 필요 없을 것이다. 또 천사가 인간을 다스린다면 정부에 대한 외부적 통제도 내부적 통제도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의 남용을 막으려면 다른 권력의 견제를 빌리는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두고 매디슨은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3권 분립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독립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권력 남용을 막는 길이다. 권력자가 국민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도로 구현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목도하듯이, 3권은 분립이 아니라 똘똘 뭉칠 수도 있다. 또 뭉치지 않고 분열하는 경우라면, 서로 우기고 다투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검찰정상화(검수완박) 입법을 했더니,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이를 ‘검수원복(제 자리로 되돌림)’해버리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3권이 카르텔을 만들거나, 반대로 분열하여 갈등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 궁극적인 결정권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투표로서 판가름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도 직접민주의 요소가 기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논한 첫 번째, “공화정은 직접민주제가 아니라 대의민주제”라는 전제는 수정되어야 한다. 공화정의 대의제는 직접민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의 감시체제 아래 성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3권 카르텔에 의한 독주를 막기 위해 각 지역으로 권력을 분산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3권 분립을 넘어 5권 분립을 뜻한다. 5권 분립이란 3권에다 국민 민초의 감시 처벌권, 지역적 분권 등 2권을 더한 것이다.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입법권은 국회에서만 갖고 국민에게는 그 발의의 권한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 국민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에게만 부여(헌법 제72조)하고, 국민은 물론 국회조차 이를 가지지 못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공화정은 민주가 아니라 국회의 과두체제와 대통령의 일인 독재를 연출한다. 과두와 독재가 결합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지난해 10.26일 ‘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가 출범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동훈(당시 전 법무부장관, 현 국힘당 비상대위원장), 이원석(검찰총장),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 내용은 검찰의 특수 활동비 사용 관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스트레이트뉴스, 2023.10.26.)

고발인 주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에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법을 모욕했다”, “‘개인식별정보’만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 시간을 가린 채 공개한 뒤 ‘잉크가 휘발됐다’는 궤변으로 국민과 법을 우롱했다”, “검찰의 예산회계서류 보존 연한이 5년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 자료를 기록물평가심의회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그래서 “공수처는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국민 세금이 검찰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한다.

다시 ‘검사검사’의 변(辯)에 따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망가지고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해야 할 정치(에)는 오직 정적 제거를 위한 무자비한 탄압과 수사만이 있을 뿐”, “그 중심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 참모들이 있고 그들의 비호 속에 호가호위하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있다”, “검사들도 검사받아야 하며, 공수처, 국회의 탄핵제도만으로는 너무나 제한적이므로 결국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변호사들이 먼저 시작하지만 대대적인 시민운동에 의한 집단지성으로 검찰이 정의와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사명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날 때까지 검사들을 검사할 것”, “지금 당장은 특활비 사용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검사’지만 그 사용내역과 관련된 ‘검사’도 반드시 진행할 것”,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부 비위 검사들의 일탈 또한 ‘검사’해 나갈 것” 등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 모순이 내재한다. “공수처, 국회의 탄핵제도만으로는 너무나 제한적이므로 결국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공수처’에다 범죄 혐의자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시민들이 나서긴 했으나 그것은 고발 행위로 그칠 뿐, 다시 그것을 수사하는 주체가 공수처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결과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한적’이라 한 것은 결과가 ‘신통치 못 할 것’이라는 뜻이다.

공수처에도 검사들이 파견 나간다. 그러니 결국 검사들이 제 식구를 감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런 정황은 공수처 기소 제1호 사건이 서울교육감 조희연의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었던 것에서도 드러난다. 증거 조작 등 불법과 각종 비리로 얼룩진 검사들을 다 젖혀두고, 공수처가 보란 듯이 엉뚱하게 교육감을, 그것도 제1호로 기소한 사실이 그러하다.

여기서 ‘엉뚱’하다고 한 것은, 4년 임기 민선교육감이 무슨 큰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들어가나 하는 점, 합법 여부 관련 법률자문을 거쳐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판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일반 검찰이 나서면 될 일이지, 왜 공수처가 제1호 사건으로 내세웠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 몇 명 특별채용한 것 이외에 다른 고위공직자 비리는 달리 찾을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이 그리도 맑은 나라인지 모를 일이다.

‘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출발은 반쪽짜리이다. 시민들이 나서서 고발했으나, 결국 검사들의 소굴일 수밖에 없는 공수처로 회귀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별 볼일 없이 ‘제한적’일 것은 현재로서 명약관화하다. 지난 10월 ‘검사검사’가 고소한지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 아무런 기별이 없고, 또 앞으로도 신통한 기별이라고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검사뿐 아니라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사법농단 관련하여 재판을 받아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법원에서 검찰이 제기한 47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 무죄판단의 주요 근거는 ① 관련 혐의에 관한 직권이 없었고, ② 부당한 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러한 의도를 갖고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 “① 관련 혐의에 관한 직권이 없었다”는 말은 판사들의 재판에 대법원장이 각종 수단, 방법으로 개입하고 압력을 넣어도, 그것이 대법원장 권한에 명기된 사항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무죄라는 뜻이다.

이같은 법원의 해석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 권리로 명기된 사안이건 아니건, 대법원장의 지위에 있는 이가 오지랖 넓게 하급 법관의 재판에 간여하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더구나 직권의 규정을 벗어난 영역의 것이라면, 더 크게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직권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월권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 아닌가?

직권 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위계를 이용하여 하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아니, 직권에도 없이 개입한 것이라면, 그 월권은 더욱 엄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 아닌가?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직권남용죄의 확대 적용이라는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판결의 핵심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왜곡된 논리라고 말하기 어렵다”, “양 전 대법원장의 불법과 비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이를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문제라는 식의 접근은 적절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바로 그런 식으로 접근했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양산했던 결과가 무죄판결이다”,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비리인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재판에 대해 한마디만 해도 재판개입이고 직권남용이라면, 대법원장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한다.(디지털타임스, 2024.1.31.)

장영수의 의견을 필자가 이해한 바에 따라 나름 종합하면, 그는 “법원에서 직권남용의 논리를 상식에서 벗어나 ‘협소’하게 해석 적용했다(상식에 어긋난다)”, “양승태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잘못을 벌하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란 기치 아래, 양승태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므로 그것을 처벌하려고 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양산했는데, 그와 달리 이번 양승태의 무죄 판결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나온 것(법리의 이름으로 죄를 지어도 무죄 판결)”, “양승태는 재판에 대해 ‘한마디만’ 한 것이므로 재판개입이나 직권남용으로 볼 수가 없다(하급 판사의 재판에 '한마디', 즉 간섭해도 괜찮다)”, 그 ‘한마디’도 못 한다면, 대법원장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장이 직무 규정에 없는 영역에 대해서도 개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등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장영수는 어떻게 양승태가 '두 마디'도 아니고 ‘한마디만’ 한 것으로 축소 해석하는 것일까? 어떻게 앞으로도 대법원장이 그런 ‘한마디’ 개입을 해야만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일까? 이런 장영수의 견해는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직권 규정에 없기 때문에, 직권 규정을 넘어선 월권 개입은 '직권남용' 개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배 꼬아서' 무죄판결 할 것이 아니다. 그 처벌 기준은 대법원장 직권 규정 유무가 아니라, 반대편 국민이 받은 피해 여부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37조 제1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모든 법률과 재판은 헌법 규정을 위배할 수 없다. 대법원장 직권 규정에 없으므로, 그 월권적 개입이 무죄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나아가 ‘헌법에 기속되는 모든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법은 최소한의 규정이므로, 모든 상황을 다 재단하는 것이 아니다. 법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은 상식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헌법,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양승태 무죄 판결은 그 직권 규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해친 것이므로 처벌되어야 한다.

법조계 전문가는 상식을 벗어나 법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사법제도는 오히려 한국(남한)보다 더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1심의 3명 재판관은 2명의 시민과 1명은 법조인으로 구성된다. 이들 3명은 대등한 결정권을 갖는다. 구성비율로 보자면 북한의 재판은 법조인보다 시민의 상식이 더 큰 비중을 갖는다.

양승태 무죄 판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위 “② 부당한 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러한 의도를 갖고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대목이다. 대법원장 양승태가 “부당한 직권”을 행사해도, “고의 공모”가 없었다면 무죄라는 뜻이다.

더구나 양승태가 고의를 가졌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그것은 양승태의 진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양승태는 당연히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니 ‘고의’ 여부를 잣대로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무죄로 판결하고 싶은 재판부의 경향성을 반증한다. 이렇게 ‘법 태두리 안’이라는 조건과 ‘고의’라는 준거는 양승태의 무죄 판결을 예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직자의 행위에 대한 판결은 개인적 ‘고의’성 여부가 아니라 그 사회적 영향과 파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인(公人)은 남의 권력을 위임받아 공권을 행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인(私人)과 공인 간에는 차이가 있다.

사인과 공인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한동훈(전 법무부장관, 현 국힘당 비대위원장)에게서도 볼 수 있다. 한동훈은 수사대상으로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감추었는데,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한동훈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로서, 사적 권리 운운할 처지가 아니라는 기본조차 숙지하지 못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공직자의 행위는 사적 권리 차원을 너머 공적으로 야기하는 피해 혹은 파장의 크기가 문제가 된다.

검찰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는, ‘법’을 내세워 ‘상식’을 배반하고, 법 전문가들은 사법권력의 제 식구 감싸기에 편승하곤 한다. 관료는 물론 이른바 전문가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찰과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앞에서 국민 민초가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 한다면, 온갖 질곡의 책임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제 식구 감싸는 검찰과 법원, 그런 사법계의 관행을 지금까지 묵인해온 국회 앞에서, 민초 시민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무엇보다 먼저 헌법 제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입법권은 원칙상 국민이 가지고, 필요에 따라 국회에 위임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하겠다.

그 같은 일환에서, “입법권을 국민에게”란 표어를 내걸고 지난 토요일(1.27일) 직접민주주의당(주비위원회 대표 하준명, 헌법개정운동 집행위원장 김시중 등)이 서울역 광장에서 홍보에 들어갔고, 다가오는 토요일(2.3일) 같은 곳에서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에 있다.

책임보험제도 마련하는 대신 의료인 형사특례를 실시한다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 없다
헌법 제11조, 법 앞에 평등한 국민에게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의사 과잉처벌화 경향, 무엇이 문제인가”의 질문은 “의사 과잉진료화 경향, 무엇이 문제인가”로 치환되어야
‘의료사고 형사특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은 것 아니다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의사들의 과잉진료
‘의료사고 형사특례법’에 의해 과잉진료, 대리수술의 폐해 등은 더욱 가중될 전망
이명박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의료중재원>은 결국 의사들의 입증책임 회피용

보건복지부가 오늘(2.1일)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정책(정책 패키지)을 발표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레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해, 한편으로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은 그 자체로서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여지를 안고 있다.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의료인 형사특례법 추진 목적은, “의료진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생명과 직결된 수술이 많은 필수의료 분야에 법적 책임 부담을 덜어 의료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 “피해자 권리 구제 강화” 관련하여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에 참여를 거부한 의료인은 형사처벌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 것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현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조정·중재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위 첫째, 의료인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형사특례법 추진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의료인 형사특례는 환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확관화하다. 더구나 ‘필수의료분야로의 인력 유입확대’는 형사특례법 추진이 아니라, 의과대학 증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의료인 증원은 꽉 막고 있으면서, 형사특례를 통해서 인력을 유입한다? 형사특례와 인력 유입은 서로 맞물리는 개념이 아니다.

보험제도만 확실하게 확립되면, 의료인 형사특례법 없이도 법적 소송은 줄어들고, 의사들은 환자들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쾌적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의협신문>에서도 인정하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에 대한 형사고소는 피해를 입었다거나 합리적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민사적 배상을 얻고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된 현행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현상을 반증한다.

의료인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환자 측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형사소송 건수도 자연히 줄어들고, 또 보험회사가 나서서 환자를 상대로 거래할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할 필요도 없게 된다. 그러면 의사는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형사특례법’ 운운할 것이 아니다.

<의협신문>에서는 “안정적인 미래의료를 위해, 의료행위 중 생긴 과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배상이나 보상을 통해 환자를 피해에서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지, 의사의 죄를 묻고 구속하고 형사처벌할 일이 아니다”고 한다.

그러나 “안정적인 미래의료 체계를 위한 열쇠”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의 법적 부담의 완화를 위해 특혜법(의료사고 형사특례법) 운운 하는 것은 위헌이다. 의료인 형사특례법은 법 앞에 평등한 국민에게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한편에 의료인 책임보험 제도를 확립하는 것, 다른 한편에 법적 책임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마치 한쌍의 교환거래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숨은 저의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임보험 제도의 확립보다 의료인 형사특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그동안 의료계가 보여온 입장과 주장들을 보면 그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책임보험은 돈이 들어가니 미적거리면서, 의료인 형사특례법을 줄곧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의사회 가입 시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자동 가입하고 회비에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다. 독일은 민간보험 배상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사 가입은 의무이며, 이를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한다.

반면, 현재 한국에서는 일부 민간보험을 통해 의료사고 배상 공제에 가입하고 있을 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의원급 34%, 병원급 19%만 공제에 가입했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책임보험 가입은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면서, ‘의료사고 형사특례법’ 제정은,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의 다짐에 따르면, 이번(정권 하)에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의협신문, 2024.1.25.)

박만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따르면, 의료인 형사특례법이 “모든 의료사고에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 사고가 벌어졌을 때 형사기소를 면제하는 게 특례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과 범위”라는 것이 불확실하고, 또 특례법이 시행되면, 관례상 모든 의료사고로 확대될 염려도 없지 않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을 지적하고,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핵심과제, 안정적인 미래의료 체계를 위한 열쇠로 의사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민국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는 연평균 754.8명 수준으로, 근무 일수 기준으로 매일 3명의 의사가 의료과오를 이유로 검찰의 기소장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의사 기소 건수는 영국의 580.6배에 이른다고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도 높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354명이며, 이 중 25%가 금고형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의협신문, 2024.1.25.)

또 <의협신문>에 따르면, 40년도 더 지난 1981년 1월 8일, 한밤중에 내원했던 응급환자 사망사건으로 의료소송에 시달리던 32세 여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당시 내무부장관 명의로 나온 담화문에서는 "선량한 의료인은 법으로 보호하며, 의료사고 보상을 빙자로 한 폭력행위 등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의협신문, 2024.1.25)

여기서 “'선량한 의료인'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으나, 의료인은 선량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선량한 의료인”이란 명제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오늘 한국에서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과잉진료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 공지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심지어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가 수술을 대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회자한다. 대리수술은 의사가 책임을 방기했거나 업무의 폭주로 인력 공백이 생긴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마당에도 의료계에서는 의사 정원 늘리기를 극도로 기피한다. 그렇다면, “선량한 의료인”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사의 범법, 월권에 대한 감시 체계 더 철저하게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겠다.

현재 한국 의료계는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는 의사, 혹은 의원 측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데 기인한다. 필요 없는 수술을 하다가 사람이 죽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협신문>에서는 의료행위가 “본질적으로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로 이루어진다 하고 있으나, 그것은 당위를 말하는 것일 뿐,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의협신문>에서 제기한 “의사 과잉처벌화 경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은 “의사 과잉진료화 경향, 무엇이 문제인가”로 치환되어야 한다.

위 둘째, 보건복지부에서는 “피해자 권리 구제도 강화” 관련하여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에 참여를 거부한 의료인은 형사처벌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나,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제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의료중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2.4월 출범)이 만들어졌고, 거의 유일하게 여기서 의료사고를 중재, 조정한다. 독일과 달리 의사들이 카르텔을 맺어 의료정보를 은폐하는 한국에서 환자 측이 의료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이곳이라 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은 서울에 딱 한 군데 있고, 각 지역에 지원도 없다.

한 군데밖에 없는 의료중재원은 당연히 그 독점적 지위에 편승하여 환자 측보다 의사 측에 유리한 로비의 창구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회자한다. 의사들이 의료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의료중재원>은 달리 갈 데가 마땅찮은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여기서 딱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환자와 의사 간 분쟁을 조정 혹은 중재한다는 명분으로 <의료중재원>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사들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산시키는 대체재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의사들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과 의료중재원을 설립 하는 것은 등가의 사안이 아니다. 전자의 입증책임은 의사들 개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지만, 관료적 기구로서 의료중재원은 개개 의사들이 입증책임 부담을 덜고, 제3의 기관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일무이한 독점적 기관으로서의 <의료중재원>은 당연히 의사들 측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정보를 얻을 데가 달리 없는 개개 환자들은 그만큼 불리한 처지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의료중재원>이 내미는 중재 혹은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

한편, <의협신문>은 “왜 의료사고 형사특례법인가”라는 질문을 내걸고, 이것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연계시킨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형사면책을 인정함으로써 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사회적 분쟁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의료사고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형사소추의 특례를 주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운전자에 일방적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처럼, ‘의료사고 형사특례법’ 또한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사고와 교통사고는 그 성격이 전혀 같지 않다. 교통사고는 불시에 발생하고 그 과실도 쌍방의 행위가 교차하는 것으로서 모두의 과실로 귀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의료사고는 그렇지 않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행위는 전적으로 일방적인 데다, 또 주지하듯이, 돈에 연루된 과잉진료, 대리수술 등, ‘선량한 의료인’으로만 의제할 수 없는 기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있으니, 의료인에게도 의료사고 특례법을 인정하라는 요구는 당치 않은 것이다.

‘선량’하기는 커녕, 오히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의사가 한국에는 없다고 단언하지 못 한다. 과잉진료, 의사 수 증원 반대(18년째 의대 정원 수가 묶여 있다) 등의 현실이 그런 사실을 반증한다.

그뿐 아니다. 한국 의사들이 입증책임을 환자에게 돌리는 것도 무책임하다. 진료 의사가 그 근거를 대야 하는 것임에도, 의사가 입 꾹 다물고 앉아서 환자에게 과실의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아니다. 환자측이 이의 제기하면 전문가인 의사가 가부간에 증거를 대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환자에게 지우는 입증책임은 진료한 의사에게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 의사들은 카르텔을 이루고 정보를 은폐하고, 다른 의사의 진료에 대해서 소견 내는 것을  금기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를 보고 이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다. 반면, 독일에서는 모든 의사가 환자의 질문에 대해 누구나 대답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진솔하게 대답해야 하고, 그 의무를 회피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의사의 대답은 공익으로 간주되어 무료로 제공된다.

이렇듯, 사면초가의 불리한 입장에 있는 환자를 두고 한국의 의사들은 다시 ‘의료사고 형사특례법’ 운운하며 형사책임까지 면피하려 하고 있다. ‘의료사고 형사특례법’이 통과된다면, 의사들은 겁 없이 과잉진료하고, 대리수술하며, 과중한 업무에 환자를 홀대하는 처지에서도, 의사 수 증원은 반대하는 몰염치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상호 경쟁에 의해 소득이 줄어들까 염려하는 것이다. 의사들을 결코 ‘선량’한 이로만 간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이 아까워 의사들이 책임보험은 못 들고, 의료정보는 다소간 은폐하며, 환자의 건강보다 이익을 좇아 과잉진료, 대리수술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겪게 되는 불이익은, ‘의료사고 형사특례법’이 제정된다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 <김대중탄신백주년기념만인회> 정진백 이사장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9층 다목적에서 <김대중의 말>(정진백 편, 태학사)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홀). <김대중의 말>은 50여 년간의 연설, 강연, 성명, 법정 진술, 옥중 서신, 인터뷰, 대담, 기념사, 저서 등에 나오는 말들을 정선한 것이다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하고”, “역사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앗아간다고 가르쳐주지만, 나는 원칙에 따라 사는 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해 왔다”는 김대중의 말은 곧 “행동하는 양심”으로 널리 회자한다.

이날 출판 기념 행사(북콘서트)에서는 소프라노 권소라의 기념공연에 이어, <김대중탄신백주년기념만인회>의 정진백 이사장의 발제가 있었다. 최수동(전 5.18민주화운동기념회장), 최자영(전 부산외국어대 교수), 이재봉(전 원광대 교수)의 토론이 있었고, 청중의 질의에 다른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주섭(광주경실연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다.

최자영 기자, paparuna999@gmail.com

대구 죽전 3구역 재건축조합원들이 달서구청장실을 찾아서 구청에서 내준 재건축관리처분 인가를 취소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 대표(김학규)의 주장에 따르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간에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기준이 되는 분양대상자별 권리가액 산정은 지분제 방식으로 하기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실제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에서 지분제(무상지분율 147.61%)가 아닌 도급제로 비례율을 산정함으로써 조합측 및 시공사가 조합원을 속이고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

기존 주택 40평의 경우 무상지분율이 147.61% 일때 돈 한 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무상면적은 59.04평(40평×147.61%)이 된다. 조합측이 무상지분율과 무상면적을 산정하지 않고 도급제방식으로 산정함으로써, 조합원에게 돌아갈 무상면적을 침탈하고, 조합원 268명의 재산 1,668억원 강탈했다는 것이다.

임의로 도급제로 변경 산정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날인한 조합원들은 뒤늦게 계약서 상 하자를 발견하고, 재건축관리처분을 인가한 달서구청에 인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본 조합원들에 따르면, 분명히 지분제로 한다고 계약한 사안을 두고, 임의로 도급제로 산정한 내용을 끼워넣은 것은 조합원을 속인 것이다. 명백한 계약 위반의 속임수에 의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을 어긴 계약은 그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달서구청의 인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달서구청 측은 조합원이 스스로 날인한 계약서이므로, 이미 실행된 인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

문제는 조합원이 스스로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신의성실을 어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무효인 계약서에 기초한 달서구청의 재건축관리처분 인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만일 달서구청이 의도적 속임수에 의한 계약서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가처분 취소를 거부한다면, 달서구청이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고 피해자 측은 보고 있다.

그동안 대구 죽전 3구역 재건축조합 비리 혐의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이미 수차례 달서구청장을 면담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번번이 면담을 기피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심지어 피해자측은 달서구청이 죽전3구역조합과 협업하여 비리 사실을 알면서도 인가를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품고 있다.

피해자 대표(김학규) 등 일동은 수개월째, 구청 앞 등에서 시위를 이어왔고, 급기야 작년 9.18일 달서구청을 찾았으나, 구청장은 급히 볼 일이 있다고 하고 자리를 뜨면서 곧 일정을 잡아 면담 일자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감감무소식에 연락 오기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12.12일 11시경에 다시 달서 구청장실을 찾았으나, 구청장은 만나지 못 했고, 그 대신 경찰이 들이닥쳤다.

해를 넘겨 2024.1.29.일 다시 구청장실을 찾은 피해자들은 우여곡절 실갱이 끝에 구청장실로 들어설 수가 있었다. 구청장은 자기는 모르는 사안이라고 하고, 담당자와 이야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문제는 구청장이 이미 조합원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동안 피해자 조합원들 만나기를 기피했는가의 여부이다.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한다. 지난 노무현 정부 초대 행자부(행정자치부) 장관에 발탁되었을 당시,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이것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편, 그는 1995년 무소속으로 나와 민선 초대 남해군수에 당선되었고, 행자부 장관을 역임했고,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경남도지사를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동서일보는 한편으로, 김두관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를 퇴행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주의 망령과 정면으로 맞서 승리를 쟁취한 인물”이라 평가했다.(동서일보, 2023.12.20.) 후자의 평가는 보수당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김두관이 경남도지사,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찬 전 총리도 김두관이 지역주의 타파에 일조했다고 보았다. “김두관 의원의 광역단체장 석권은 최초의 ‘지역 정권 교체’라고 할 만한 사건이었다”, “승산이 크지 않은 도전을 흔쾌히 감당할 정치인은 많지 않다”, “그는 11번 도전해 6번을 낙선했는데, 그중 9번을 험지인 영남에서 도전했다”, “대승적 명분을 위해 두드리고 또 두드려 지역주의의 벽에 큰 균열을 낼 수 있었다” 등 의견을 개진한 것이 그러하다.(동서일보, 2023.12.20.)

이 같은 ‘지역주의’ 이해 관련하여 두 가지 오해가 있다. 첫째, 지역주의를 ‘망령’으로 정의하거나, 그 같이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 국회의원 한 명(혹은 소수)이 당선되는 것을 두고 지역주의에 도전 혹은 균열을 낸 것이라 보는 것이다.

위 첫째, 지역주의는 왜 ‘망령’으로 평가되는 것일까? 이유는 두 가지 쯤으로 분명히 설명된다. 첫째, 지역민의 시각이 아니라 중앙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이고, 둘째, 민초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입장과 필요에 따라 조명하기 때문이다.

여야 막론학고 국회 의석 확보하려는 정당이 여기저기서 표를 얻고 싶은데, 지역색이 너무 달라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지역색을 좋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결국 정당의 바람에 부응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 된다. 여기서 이 나라는 국민 민초가 아니라, 정당과 중앙의 국회가 모든 잣대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그러나 서구 나라들은 정당, 국회, 중앙이 좌지우지하지 못 한다. 한 예로, 독일 16개 주는 거의 독립국가 수준이다. 헌법(주법)도 다르고, 각기 주 의회, 대법원, 행정조직, 재정을 따로 갖추고 있다. 또 지역구 의원(주 의회와 연방의회 등)은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고, 시민이 직접 선택한다.

독일에서 독립적 체제를 갖춘 주 정부에 대해 중앙 연방정부가 지역주의 타파하자고 나섰다가는 몰매를 맞기 십상이고, 필히 내란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다. 연방정부는 최소한의 권력만 위임받을 뿐, 주 정부의 고유성을 간섭, 침해하지 못 한다. 이 같은 연방정부의 한계는 현실의 권력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반면, 한국 국회가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방이 중앙에 종속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지방세 20%에 근 80%를 국세로 거두어 지방에 교부금 명목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상황에서 지방은 중앙에 종속되어 길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는 급기야 중앙이 지방의 고유성을 말살하고 획일화하려는 데까지 이르렀고, 이것은 일본 식민지배와 독재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지금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들이 있다. 조선인이 미개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통해 개화, 근대화되어 오히려 득을 봤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원래 조선인은 뒷간의 똥물이 골목으로 넘쳐나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는 미개 민족이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개진하는 이들이 놓친 점이 있다. 어떤 빌미로든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긍지를 짓밟으며, 무력, 권력으로 억압해서도, 콩 놔라 팥 놔라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민주란 미개 여부나 옳고 그름 여부를 막론하고 개인이 다른 개인을 지배함이 없이 서로 평등하다는 것이고, 서로의 관습과 가치관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농경사회 시절에 뒷간의 똥오줌은 비위생적인 것이 아니라, 귀한 거름의 원천이었다. 오줌이 마려워도 아까워서 남의 집에서 누지 않고 꾹 참고 있다가 제집에 와서 눈다. 할아버지는 새벽이면 똥장군에다 똥오줌을 퍼담아 밭으로 날랐고, 그 밭에 채소가 무럭무럭 자랐고, 그 채소를 먹고 우리네가 다 컸다.

지금 지역주의 타파 운운하는 이들은 지네들 필요에 의해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의 고유성을 말살하고 획일화하려 든다는 점에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들을 닮았다. 이들은 무례하게도, 지역민의 고유성을 말살함으로써, 이를 간직했을 때에 지역민이 향유할 수 있었을 편익성을 기회비용으로 날려버리도록 강요한다. 그 강요의 근거가, 지역민이 아닌 위정자의 일방적 편익, 다시 말하면, 각 지역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골고루 나왔으면 하는 위정자 측의 필요성이다.

위 둘째, 국힘당 텃밭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혹은 소수)이 당선되는 것이 지역주의에 도전 혹은 균열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답은 ‘아니올시다’이다. 국회의원이 어느 당에서 나오든, 그것은 국회의 문제일 뿐, 그대로 영남, 호남 간 지역민의 문제, 특히 갈등과는 더더욱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 국회의원은 지역구, 비례대표를 막론하고 전국구이다. 어느 지역에서 뽑히든, 그 국회의 결정은 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경상도에서 국힘당, 전라도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것은 각 정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도일 뿐, 지역 간 갈등에 기인한 지역주의가 아니다. 정당의 정책은 일정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관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예로, (故)허대만은 26세에 무소속으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의원에 당선되었다. 그후 민주당 소속으로 53세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포항에서 7번 선거에 나서서 모두 낙선했다. 허대만의 생애를 두고, “지역주의의 거대한 벽” 때문에 나이 50이 넘도록 한 번도 고향을 위해 일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회자한다.

허대만이 “지역주의의 벽”에 부딪혔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아니다. 그가 낙선한 것이 “지역주의의 벽”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것은, 설사 그가 당선되었다고 해도 그 때문에 “지역주의의 벽”이 허물어진 것이라 해석할 수 없음과도 같다. 그는 포항 출신으로 같은 곳에서 활동했으므로, 출신 지역으로 보아서도 지역주의 때문에 배제된 것이라 할 수가 없다. 경북이 국힘당 우세 지역인데, 허대만이 소속된 민주당의 정책이 그 지역 정서에 딱히 부합하지 않았던 것 뿐이다. 정당의 정책 선호도기 영호남 간 지역갈등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그 지역의 지배적 정서를 공유하는가 여부는 ‘지역주의’ 개념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허대만은 상당 부분 그 지역민의 지지도 받았다. 7회 낙선(4회 국회의원, 2회 시장, 1회 도의원 선거 출마) 경험 중 1차례(4위)만 제외하고는 줄곧 2위도 지켰다. 투표인의 34%, 36%, 심지어 시장선거에서는 42%까지의 득표도 했다. 아깝게 2위에 그쳤을 뿐이다.

2위를 지킨 허대만을 두고, 딱히 “지역주의의 벽” 때문에 낙선한 것이라 호도할 수가 없다. 이는, 예를 들어 58:42의 득표 차가 있었다고 할 때, 58%를 얻은 이도 반드시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음과 같다. 이 경우 허대만은 아깝게 진 것이므로, 그것이 국회의원 선거라면, 그가 얻은 표를 사표(死票)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한 지역에서 두 사람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혹은 석패율제(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한편,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이들이, 그 근거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지역 민원 해결사로서의 부담을 벗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전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해와 무관하게 전국구 의정을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주장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원천적으로 지역주의 혹은 지역간 갈등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핵심은 “지역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과 중앙 간 권력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국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지역의 민원은 지역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권력과 재정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위임하고 난 다음에야 그런 주장이 비로소 타당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지금같이 중앙 국회에서 근 80%의 예산을 주무르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지역 민원을 백안시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을 홀대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후안무치하다. 지역은 국회의원 선출하는 거수기에 불과하고, 그 의원은 국회에서 지역 민원에 귀 막고 중앙의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 아니다. 지역의 민원은 지역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한 다음에야 그 같은 주장이 비로소 타당성을 갖는 것이다. 지역 의정과 중앙에서 다룰 의정을 기능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역은 중앙의 시녀가 아니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하급기관이 아니라 서로 대등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여기서 독일의 경우를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 독일의 연방정부는 최소한의 기능만 위임받아 전국적 현안을 다룬다. 반면, 각 지역의 16개 주는 각기 독립국같이 고유의 헌법, 의회, 행정, 재정 체제를 갖추고 있고, 중앙에 종속되지 않는다.

최근 기본소득당(용혜인)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등이 연대한 ‘개혁연합신당’ 측이 4월 총선에 대비하여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다.(뉴시스, 2024.1.22.) 동시에 용혜인 의원은 비례 15위까지 소수정당에 배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회자한다.

용혜인의 이 같은 제안과 요구에 대해 일각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용혜인은 왜 지역구로 출마하지 않고 비례로 안주하려 하나 하는 것, 또 비례 15위까지를 소수 정당의 몫으로 돌리라니, 민주당에 당연히 받아야 할 빚이라도 있느냐라는 비난이다.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는 용혜인의 이 같은 주장이 여의도 국회의 풍경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애시당초 지역주의 타파와는 무관하다는 점만 지적하도록 한다.

지역구든 비례든 이를 정당에서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독재이고, 국민 민초의 선택권과는 무관한 것이다. 민초는 정당이 공천한 인물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이쪽이나 저쪽을 선택해야 할 뿐인데, 왜 그런 상황을 엉뚱하게 지역 간 갈등인 것으로 성격 규정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는 애시당초 영남, 호남 간 지역갈등과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정당에서 인물을 공천하는 것은 민초가 직접 인물을 선택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일 뿐이므로, 정당 위정자와 시민 간 권력 다툼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민초는 거대 양당 혹은 소수정당이 공천하여 내미는 인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주어진 선택지 가운데서 부득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강요된 선호도는 지역 민초가 자발적으로 생성하는 영남, 호남 간 지역갈등이 아니다. 거대 양당은 민초를 향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정당 독재의 권력구조적 기제를 감추고, 어쩔 수 없이 강요된 민초의 행위를 마치 자생적 지역갈등에 기인한 것인양 왜곡, 호도하고 있다.

여기에 소수정당도 거대 양당과 똑같은 행보를 따라하기가 앵무새같다. 거대 양당이나 소수 정당을 막론하고, 위정자의 우선적 관심은 누가 의원으로 입성하는가 하는 데 있을 뿐, 국민 민초의 선호나 애환의 목소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여의도에서는 모두가 독선의 늪에 빠져 있고, 너나 가릴 것 없이 출세지향적이다.

용혜인이 비례 15위까지를 소수정당의 몫으로 돌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 독재의 여의도 풍경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거대 양당이 인물을 정하여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용혜인이 비례 15위까지 소수정당의 몫으로 요구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정당에서 후보를 좌지우지하고, 민초의 발언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어찌어찌 비례로 초선의원이 된 용혜인이 4년간 국회에서 배운 것은 공천권을 통해 정당이 독재하는 여의도 문화였던 것이다. 그래서 용혜인의 요구는 여의도 국회 풍속의 거울이다.

김두관 의원이 지향하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지역주의를 보호하려는 것일 뿐, 부득이하게 이루어지는 각 지역의 정당 선호도와는 무관하다. 그런 점에서 동서일보나 이해찬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역주의 타파로 규정한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무소속으로 나와 포항 시의원을 지낸 허대만이 그후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와서 내리 7회 낙선한 것은 전국정당인 민주당의 노선과 인물에 대해 지역이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않는 것일 뿐, 호남에 대한 거부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낙선은 지역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더구나 민주당 소속 허대만이 포항에서 많게는 42%를 득표한 적도 있었다. 허대만이 51%를 득표했으면 지역주의가 아니었을 텐데, 42%를 득표하여 떨어졌으니, 이를 호남에 대한 반감, 즉 지역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허대만의 낙선은 전국정당으로서 민주당과 국힘당 간의 지역 간 지지도의 차이일 뿐, 호남과 영남 간 지역갈등과 무관하다. 더구나 지역이 갖는 대체적인 정서 혹은 판단은 시비를 막론하고 존중되어야 하고, 전국구 정당 등 중앙 권력이 간여하여 교통정리할 일이 아니다.

전국정당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두고 엉뚱하게 영남, 호남 간 갈등을 탓하며,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하겠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일본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던 논리와 같은 맥락에 있다. 조선이 미개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고 개화시킨 것은 부득이하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일본은 조선을 위해 그 미개함을 개선하러 온 것이 아니라, 힘으로 억압하고 각종 물자를 징발해가려 했을 뿐이다. 그 식민지배로 인해 조선인은 자유의사로, 그것이 퇴보든, 정체든, 개선이든, 그 무엇이든지를 막론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깨쳐나갈 기회를 박탈당했다. 일본의 강점으로 인해 조선은 비싼 기회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약방에 감초같이 건수만 있으면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하겠다고 나서는 위정자들은 지역을 중앙 권력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힘의 논리를 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이 전국정당에 대한 지역 간 선호도 차이를 영남, 호남 간 지역갈등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일본식민지배와 독재의 억압적 근성이 여전히 한국 정치계에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증명한다. 중앙집권 일변도의 편익 위주성 관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및 김두관 의원이 추구하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역정당의 설립을 통해 지양되어야 한다.

문제는 ‘지역주의’가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국회의 근성에 있다. 국회에서 의장은 국민의 뜻에 따른 다수당의 권리를 부정하고, 불법적으로 의안 상정을 거부하며, 소수당과의 협치를 강요하면서 다수당을 식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의 관행은 어떤 방법으로 의원을 뽑는지와 무관하게 자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변이 없는 한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