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보다 남북 국가연합을 지향한 한반도 중립화 방안에 부쳐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에서 <강대국 패권 재편과 코리아 중립평화체제>란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2023.12.18.).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최한 이번 강연에서 서강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임상우(‘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전 사무총장)이 발제자, 토론에는 이병록(예비역 해군준장), 김광수(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등이 나섰다.

임상우 교수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기로서 한반도 중립화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한·미·일 삼각(준)동맹의 수직적 종속을 지적하고, 동시에 한·미·일 해양 삼각체제와 그에 대응하여 가속화되는 북·러 간 대륙세력 협상체제 간 상호 충돌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부각했다. 후자의 대륙 협상체제는 군사동맹으로도 발전할 가능성, 북한이 러시아의 ‘신유라시아 대륙구도’로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상시적 전쟁 정서가 우발적 충돌을 통해서도 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같은 위험부담을 덜기 위해, 임 교수는 한반도의 ‘엉국 중립 선언’과 ‘코리아(한국)국가연합’의 구상을 제시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통일지상주의적 정서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평화공존이 통일에 우선하며, 우선 양국 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통일보다 ‘민족통합’의 개념을 우선하는 것(참조, <코리아(한국) 양국 체제>(김상준, 2018)이라 할 수 있다.

임 교수는, 한반도 중립화의 현실적 배경 관련하여, 미국 중심의 패권질서에서 다국적 국제질서로 나아가는 환경에서 한국은 종속적 한미동맹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국적 국제질서 재편의 움직임으로서, 러시아 등이 주축을 이루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화인민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GDP(PPP)가 미국 중심의 G7보다 높다는 사실 들었다.

토론에 나선 이병록, 김광수는 민족통합도 바로 통일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원론을 제시하면서, 임 교수의 중립화 등 과도기적 방안을 비판했다.

이번 강연과 토론을 보면서 참고로 서너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립화와 통일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가 하는 원칙을 두고 다투기 보다, 상황에 따라 적용가능한 부분을 융통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둘째, 미국, 일본을 두고 탓하기 전에, 외세를 끌어들여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국내의 이반 세력에 대한 견제와 반성이 우선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사실, 미국, 일본이 없다면, 또 다른 외세가 우리를 종속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패권주의, 제국주의는 군사뿐 아니라 정치, 경제 등 다양한 형태로 한반도를 예속의 길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그 외세에 부창부수하는 우리 사회 내부의 이반 세력을 통제 근절하지 않는 한, 외세에 대한 한반도의 종속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에 있다. 최대의 적은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사실부터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놓친다면, 모든 염려와 다소간의 노력이 공염불로 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내부의 적에 대한 견제는 구체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구조의 지양,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의 척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일 혹은 중립화를 추진하는 이들은 이 문제를 주로 외세에 대한 종속의 문제로 접근한다. 그러나 종속의 문제는 안과 바깥의 구분 없이 밀접하게 연결고리를 가진 것이다. 국내의 민주화 없이는 통일도, 중립화도, 종속적 한일 군사동맹의 체제의 극복 등이 죄다 불가능하다.

민주 없는 통일 및 중립화는 불씨에 기름 갖다 붓는 꼴이 될 것이고, 현재 한국(남한) 사회가 가진 고질의 불평등 및 부정부패를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 한 것이 되어 버린다.

최자영 기자, paparuna9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