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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4)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야권통합’, ‘국민통합’은 허황하다

최자영 | 기사입력 2024/01/20 [22:2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4)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야권통합’, ‘국민통합’은 허황하다

최자영 | 입력 : 2024/01/20 [22:27]

‘야권통합’은 불가능하고, 미봉된 통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시민 민초는 ‘국민통합’이란 허울을 걷어차고 저항하는 주체여야
김대중과 노무현은 편의대로 갖다 쓰는 약방 감초가 아니다
윤석열이 말했던 통합과 문재인의 통합은 둘 다 아전인수의 ‘아무말 대잔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빌려,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 “김대중 정신과 가치를 되살리고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 “그 유지에 따른 야권 대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창당됐고 끝내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었다” 등 발언을 했다.(한겨레, 2024.1.6.)

문재인에 따르면, 김대중이 “야권통합”을 말한 것은 서거 전 문재인과 마지막으로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였다. 그때 김대중은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 위기, 남북관계 위기” 등 3대 위기를 통탄했고, “야권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은 문재인의 이 같은 발언을 해석하여,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적대와 보복의 정치’로 국민통합이 멀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고도 했다.

문재인이 ‘야권통합’이란 말을 김대중에게서 들은 것은 식사 자리였다고 하니, 식사 자리가 아닌 다른 김대중의 저서나 기록물, 동영상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현재로서 필자는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보고 들은 적이 없고, 또 관련 자료를 다 뒤져서 확인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의 ‘야권통합’ 개념 관련하여 두 가지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김대중이 역점을 두어 남기고자 한 말에 ‘야권통합’이란 취지가 전제적 조건으로서 강조된 것 같지는 않다는 점,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김대중이 김종필과의 통합을 통해 대선에 성공했으나, 이는 특별히 이를 즐겨 그랬다거나, 후세에 길이 남길 원칙으로 여겨서 그런 편법을 썼던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김대중이 남긴 하고많은 말 가운데서 문재인은 왜 전거도 불분명한 ‘야권통합’이라는 말을 끄집어냈을까? 그것은 “정권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했다”는 말과 직결된다. 문재인은 ‘야권통합’을 정권교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야권통합한다고 해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이 대선의 꿈을 실현한 것도 야권통합을 통해서 스스로 이루기보다 시운(時運)에 편승한 점이 크다. 이인재가 대선 후보로 뛰어들어, 상당수의 표를 가져감으로써, 김대중이 근소한 차이로 이회창을 누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로지 ‘야권통합’을 통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문재인뿐 아니라, 문재인의 말을 나름 재해석한 한겨레신문의 관심도 초점은 ‘야권통합’ 여부에 가 있다. “(문재인이)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문재인의 비판도 ‘통합’에 초점이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권통합’이 아니라 ‘국민통합’이다. “‘적대와 보복의 정치’로 ‘국민통합’이 멀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고 한 한겨레의 논조가 그러하다.

문재인과 한겨레신문의 담론은 ‘통합’ 여부에 초점이 가 있고, 특히 문재인은 김대중의 입을 빌려 그의 ‘야권통합’을 제시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야권통합’은 정권교체를 위한 것인데, 이런 취지는 김대중이 제시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재인이 말한 ‘야권통합’은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는 김대중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야권이라고,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를 한결같이 추구하는 이들로만 구성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같은 가치를 존중하지 않은 이들이 ‘야권통합’ 해서 정권을 교체한들, 김대중이 원하는 정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김대중에게는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가 ’야권통합‘에 선행한다. 전자는 불변성의 지향점이나, 후자는 종속적, 가변적인 것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과 같이, 한겨레도 민주, 민생, 평화 등의 가치보다 ‘통합’이라는 형식에 방점을 두었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 뜻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문재인의 뜻을 해석한 점이 그러하다. 탈당하고, 신당 창당하고 하는 것은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달라서이다. 그런데 한겨레는 그런 차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미리 규정했고, 그 대신 ‘묻지 마’ 야권통합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야권통합’과 ‘정권교체’라는 형식을 내용으로서의 가치관보다 더 중시한 점에서 문재인과 한겨레는 같은 맥락에 있다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김대중의 뜻은 아닌 것 같다.

혹여 지금 윤석열 정부를 대신하여 야권통합에 의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보증은 없다. 현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민생경제 등이 전반적으로 더 나았다고 여기는 이들이 다수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이른바 ‘수박’들이 복지부동하고 민심에 부응하지 못 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지낸 이낙연이, 탈당하고 신당 창당한다고 하면서, 뜬금없이 김대중과 노무현을 소환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졌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같은 이낙연은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전두환을 찬양했거나, 또 노무현 정부 때는 그 노무현을 탄핵하는 데에 동조했던 것으로 회자한다. 김대중, 노무현을 약방 감초쯤으로만 아는 것인지, 권력 잡는 데 혈안이 된 위정자들이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가져와, 아전인수로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유사한 맥락에서 문재인도 김대중을 소환하면서 두 가지 오류를 범했다. 첫째, 김대중이 발언했다고 문재인이 전하는 바의 ‘야권통합’은 권력 교체로 귀결되기를 노린 방편이지만, 김대중이 주야장천 기치로 내걸었던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는 반드시 ‘야권통합’ 혹은 ‘단합과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민주, 민생, 평화를 외면하고 역행하는 이가 있으면 ‘단합과 통합’할 것이 아니라 그와 ‘분열’해야 하고,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고 그와 투쟁해야 한다. 거기에, 김대중의 가르침에 따르면, 말로서만이 아닌 “행동하는 양심”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하릴없으면 담벼락에 낙서라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행동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 행동의 주체는 반드시 위정자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위정자들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다 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민주정치에서 행동의 주체는 시민 민초이다.

문재인이 범한 두 번째 오류는, 한겨레 논평에서 지적한바, ‘국민’ 통합을 제시하고, 그 국민통합을 해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적대와 보복의 정치’라고 비판한 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을 해쳐서 유감이라고 하는 문재인의 발언은 통합의 주체를 윤석열 정부에 두고 있다.

통합의 주체가 윤석열 정부라면, 그 윤 정부가 ‘통합’할 능력이나 그런 의사가 없이, ‘적대와 보복의 정치’를 계속할 때에 이를 교정할 수 있는 대안이 없게 된다. 문재인이 생각한 대안은, 아마도, ‘정권교체’를 통한 ‘국민통합’의 길을 생각했던 것같고, 그러기 위해서 ‘야권통합’이 선행해야 한다고 본 것 같다. 그러나 문재인이 말하는 ‘야권통합’, ‘국민통합’의 개념은 허황하다. 두 경우 모두 통합 자체가 실현 불가능하거나, 혹은, 미봉된 통합이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재인은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적대와 보복의 정치’에 대한 대안을 미래의 정권교체로 연기함으로써, 현재로서 민중의 고통을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당장에 민초의 고통과 수고를 덜어야 한다는 개념도, 의지도 없는 것은, 문재인이 비판하는바, 윤석열 정부의 ‘적대와 보복의 정치’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악’이다.

문재인이 허황한 ‘통합’을 들먹이는 데는 확실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윤 정부가 못 하는 ‘통합’을 하려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정권 교체의 노림수는 권력의 쟁취이다. 그러나 그렇게 권력을 노려 교체한 정권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문재인 자신도 확답을 줄 수가 없다. 새 정부도 문재인 정부같이 아쉬움만 남긴 채 흐지부지 끝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예로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손대다가 만 것이 그러하다. 역풍 걱정하며 집안싸움 하다가 날이 새버렸다. 한동훈(전 법무부장관, 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갖가지 ‘허위 스펙(경력)’ 의혹 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고 한다. 관련 업체가 자료를 주지 않아서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거기는 압수수색을 안 한 모양 같다. 누구는 70번 하고 누구는 300번 하는 압수수색을, 그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 없이 그냥 내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다가, 급기야 “안 주더라”면서 그대로 불송치 결정한 것이다. 이런 검찰의 후안무치한 작태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번 정권 들어서서 만들어진 관행도 아니다. ‘야권통합’, ‘국민통합’과는 더욱이 먼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문재인이 ‘통합’을 주창하듯이,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윤석열도 ‘통합’을 강조했다. 둘 다 아전인수의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면서, ‘통합’이라는 공허한 구호를 각기 자신이 선호하는 권력 담론으로 끌어들였다. 문재인은 통합을 정권교체를 위한 발판으로, 윤석열은 통합을 ‘법치’로 아전인수했다.

윤석열은 ‘법치’의 개념을 정부에 의한 다소간의 독재적 권력 행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법치 개념을 왜곡한 것이다. 원래 법치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스스로 법에 규정한 한계를 벗어나서 월권하지 못 하도록 그들 스스로를 묶어놓은 족쇄이기 때문이다. ‘법치’는 정부가 민초에 대해서 눈을 부라리는 수단이 아니라, 거꾸로 민초가 공직자를 향해 눈을 부라리고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신념이다.

너나 가릴 것 없이 걸핏하면 내거는 ‘통합’의 기치는 빛좋은 개살구이다. ‘야당통합’의 구호와 똑같이 ‘국민통합’ 또한 실현하기 어렵고, 그 실현의 주체 또한 반드시 ‘정부’ 혹은 위정자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적대와 보복의 정치’를 계속하는 정부가 있다면, 다른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다. 당장에 저항해야 하고, 그 주체는 시민 민초가 되어야 한다. ‘야당통합’, ‘국민통합’ 같은 공허하고 추상적인 구호 혹은 끊임없이 미래로 연기되는 ‘정권교체’에 기댈 것이 아니다. 김대중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당장’에 ‘시민 개개인’에 의한 ‘행동하는 양심’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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