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주구(개)인 검찰과 경찰이 그 나물에 그 밥
이성윤은 윤석열이 검찰조직을 “팔아먹었다”고 했으나
문제는 '판 행위'가 아니라 조직의 환부와 폐해 자체
윤석열은 검찰조직의 폐해를 만천하에 드러낸 마중물
새해 벽두 야당 대표 이재명이 목에 칼을 맞았다.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은 이재명이 퇴원의 변(辯)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으니 국민을 위해서만 살겠다”, “함께 사는 세상, 모두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 보답하겠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 “현재 정치 상황은 ‘죽임의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저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이데일리, 2024.1.10.)
그런데 이번 이재명 살해미수범 김진성 혹은 그 김진성 아류가 한 것으로 추정되는 SNS(사회소통망) 상의 글에 따르면, 살해 시도의 주요 동기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막겠다”, “이재명이 공천권 행사하여 좌빨 빨갱이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등의 취지였던 것으로 회자한다. 그런 동기 혹은 동기의 진술은 배후가 따로 있어 사주를 받은 것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이 진실로 ‘죽임의 정치’를 ‘살리는 정치’로 만들고,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정치"로 바꾸려 한다면, 왜 살해미수범이 이재명을 살해하려고 했던가 하는 점부터 반성해야 한다. 그 동기를 간과하고, 그냥 “함께 사는 세상, 모두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허한 독백이다.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는 살해 동기 관련하여, “비뚤어진 정치 신념이 낳은 테러, 혐오의 뿌리 밝혀야”로 제목을 달았다.(한겨레, 2024.1.10.) 그러나 그 동기는 반드시 “비뚤어진 정치 신념”에 의한 것이라 규정하기 어렵다. “비뚤어진” 것이란 일방적 시각이고, 관점에 따라 비뚤어지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인간은 누구나 다소간 비뚤어져 있다. 언제나 바른 사람만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다소간 비뚤어지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양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살해 동기는 일면 아주 단순하다. 회자하는 바, 살해미수범의 입을 빌자면, 그 동기는 이재명이 혹여 대통령이 될까 봐 염려하고, 또 현재 당 대표로서 정당공천권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문제는 살해미수범의 이 같은 동기가 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당 내부의 분열,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사생결단 우물파기식 수사도 그 같은 동기에 의한 것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살해미수범만 비뚤어진 것이라 할 수가 없다. 굳이 그런 표현을 쓰자면, 지위고하, 권력 유무를 막론하고 다 어떤 식으로든 비뚤어져 있다고 해야 한다.
현재 국힘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잡음에서는 정당공천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큰 몫으로 작용한다. 이낙연이 이재명에 대해 여러 가지로 음해 행각을 한 것으로 회자하고, 또 대놓고 당 대표직을 내놓고 나가라고 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사실 정당 공천권을 두고 사람을 해치려는 것은 살해 범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런 동기를 홑이불로 덮어놓고, 이재명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동문서답 같은 것이 된다. 그러나 이재명이 말하는 “함께 사는 세상”,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이재명 자신)도 다시 한번 성찰하겠다” 등 취지에는 정당공천권에 대한 반성은 들어있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은 이재명 혼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굳은살이 박일 대로 박인 정당의 특권적 문화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하고 싶은 반성에는 한계가 있다.
살해 동기를 외면하고 ‘성찰’하는 것은 상호소통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동문서답하는 것이고, 급기야 ‘불통’을 낳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통은 윤석열을 닮았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쌍특검을 통과시켰더니, 윤석열이 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그 대신 내놓은 대책이 가관이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60-70%가 특검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방식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마는 것은 동문서답 하는 것이고, 독선이고 불통이다.
이재명은 ‘국민‘이 자기를 살려주었으니, 그 ’국민‘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재명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단일 집합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국민이 이재명이 살아나기를 바란 것뿐이기 때문이다. 다소를 불문하고 그것은 일부 국민이다. ‘국민’ 가운데에는,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막론하고, 이재명이 죽어버렸으면 하고 생각한 이가 분명히 없지 않다. 그러니 목에 칼을 찌르고 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국민’을 획일적 집합체로 표현하는 화법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닮았다. 윤석열도 수틀리면, “국민을 보고 가겠다”라고 하고, 한동훈도 “국민이 알아줄 것이다”라고 자기 정당화한다. 이들 셋 모두가 ’국민‘의 개념을 아전인수하고 있다.
일체의 ‘국민’이 아니라 일부 ‘국민’이므로, 두루뭉술하게 ‘국민’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 국민 가운데 누구를 위한 어떤 정책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이번 이재명 피습 사건은 이재명의 대선가도를 원천 봉쇄하고, 정당 대표로서의 그의 공천권 행사를 미연에 막으려는 비교적 분명한 목적에 그 범죄 동기를 두고 있는 것이었다. 생물적 생명을 노린 이번 시도는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으려는 검찰의 우물파기식 각종 수사와 같은 선상에 있다. 또 그런 시도는 앞으로도 중단없이 어떤 식으로든 지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는다. 해답은 아주 간단하다. 정당 공천권을 없애면 된다. 대통령이 되지 못 하도록 하려는 것은 그 권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권력을 줄이면 된다. 그 줄인 대통령의 권력을 맹탕 식물국회로 가져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스위스같이 7명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합의제로 만들면 된다.
해답은 어렵지 않은데 실천이 어렵다. 기득권을 놓기 싫은 정당의 위정자들이 죽어도 공천권은 놓지 않으려 할 것 같다. 그래서 관건은 합리성에가 아니라, 미련한 욕심에 있다. 하고 싶고, 뺏고 싶은 것은 합리가 아니라 욕심이다. 욕심의 속물근성에서 살해미수범이나 기득권 정당의 위정자들이 서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놓기가 싫고, 뺏고 싶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칼부림도 난다. 국힘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공천권 잡으려고 쫓아내고 쫓겨나고, 탈당하는 등 이합집산을 거듭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권력 쟁취의 경기장이 되어 버렸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부득이 자살하는 민초의 민생은 후순위로 밀려버렸다. 정치적 혼동은 정당이 공천권을 가진 한 계속될 것이다.
이재명 피습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다. 검찰조직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기소권만 남기자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권력의 주구(개) 노릇을 한다는 사실이 이번 피습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발생 장소로서 보존해야 할 현장을 경찰은 바리케이드(통행차단선)도 치지 않았고, 이재명이 구급차에 실려 그곳을 떠나자마자 바로, 그러니 사건발생 수십 분만에 인력을 동원해서 물청소를 해버렸다고도 한다. 또 피해자가 입었던 윗 속옷(와이셔츠)은 증거물로 보존되어야 할 판인데, 의료폐기물로 버려졌다고 한다. 이 속옷은 민주당의 요구로 우여곡절 끝에 수거되었는데, 사건발생 며칠만에 진주에 있는 의료폐기물업체의 쓰레기봉투, 그러니 이재명이 응급치료를 받았던 부산 병원 아닌 진주에서, 폐기수순 직전에 수거되었던 것으로 전한다.
또 살해미수범에 대한 정보는 경찰이 쉬쉬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 뉴욕타임즈(NT)에서 공개되었다고도 한다. 일부 의사들이 들고일어나 칼맞은 이재명을 고소했다. 정작 칼 찌른 살해미수범은 눈앞에서 가려지고, 난도질은 이재명이 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되고, 난장판이 연출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같은 경찰의 작태를 두고, 지금까지 말 많던 검찰뿐 아니라 경찰의 거취도 부득이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검찰 관련하여, 현 대통령 윤석열의 처 김건희에 얽힌 각종 비리 혐의 관련하여 소환조사조차 못한 예를 들 수 있겠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국회의원 출마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 주요 목표 중 하나가 “김건희를 잡겠다”는 것이라 한다. 그가 중양지검장으로 있을 때,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있었다. 그 처인 김건희에 대해서 기소 등 절차를 밟지는 못 했으나, 나름 조사는 꼼꼼하게 했다고 한다. 그래서 윤석열이 2021.3.5.일 검찰총장직 사표를 내고 난 다음, 김건희 관련 사건이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성윤은 검찰조직 개선방안 관련하여, “검찰이 가진 기소와 수사권 중, 수사권은 분리해서 떼어내고, 검사의 수사권을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 “검찰이 가진 기소와 수사 분리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것을 극히 제한”, “장기적으로 헌법에 영장청구를 검사만 하도록 해놓은 것을 고쳐서 압수수색과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 등 2차 수사기관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피습 사건에서 현재 경찰이 보여준 작태는 가해자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인지, 그를 싸고도는 것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도 검찰같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 검찰과 경찰 간 수사와 기소권 분리 정도 가지고는 권력의 주구(개) 노릇하는 이들 공권력의 폐단을 없애지 못 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이 같은 공권력의 오·남용 의혹에 대한 해결책도 간단하다. 상급 관청이 아니라, 민초 시민이 임명권을 가지면 된다. 적어도 관리직에 있는 경찰청장, 지방검사장, 지방법원장 정도만 민선제로 돌리면, 상명하복 관료조직의 명령체계를 끊어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성윤은 윤석열을 향해,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검찰조직을 팔아먹었다”고 했으나, 이 말은 정곡을 찌른 것이 아니다. 윤석열은 ’검찰조직‘을 판 것이 아니다. 그냥 ’팔아먹은‘ 것이라면, 되사오면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이성윤의 발언은 여전히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조직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 하고 있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수술받아야 하는 검찰조직은, 어디다 팔아먹고 자시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윤석열은 해묵은 검찰의 썩은 환부를 만인 앞에 까발린 마중물이다.
이재명 피습 사건은 갈등과 ‘죽임’의 정치가 근원적으로 정당공천권에서 파생한다는 점,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사실 등을 드러냈다. 퇴원하면서 이재명이 천명한 “함께 사는 세상”, “존중과 상생의 정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 피습 사건의 범죄 동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당공천권부터 없애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