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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1) 국회의장 김진표, 다당제 하자더니 거대 양당 위한 병립형 비례제 지지해
한겨레신문 성한용 준연동형 비례 주창한다지만 거대 양당 중심 국회 지향. 다수결 민주 원칙을 무시하는 점에서도 김진표와 성한용이 닮은꼴. 성한용 ...
최자영   |   2024.01.07 20:0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⑳ ’시민의회‘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시민의회도 국회와 같은 대의 회의체에 불과하다
탐욕과 권력)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시민의회의 합리성, 전문성 담론은 하릴없다. 시민이 형식상 정당소속이 아니어도 정당 선호도를 가지며, 판단 오류 ...
최자영   |   2024.01.07 19:48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⑲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표를 얻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거대 양당의 끝없는 횡포. 창당을 간섭 견제해서 지레 국민 민초의 선택지를 줄이려는 이기주의. 수박이라 욕하면서, 정작 탈당하면 막고, 나가서 신당 ...
최자영   |   2024.01.07 19:41
[최자영의 금요칼럼] 국회무용론⑱ 민주당 의원 이원욱은 직접민주가 나치 파시즘(독재)인줄로 알아
대의원 중심의 불평등한 과두체제 지향하는 국회의원 이원욱의 명백한 위헌. 현실화 된 독재 행정부는 가만 놔두고,국민을 잠재적 독재자로 매도하는 ...
최자영   |   2024.01.07 19:3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⑰ 막아야 할 이중의 독재, 윤석열 행정부와 거대 양당 국회의 독재
병립형은 국힘당이 원한 것, 병립형이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 이기는 것? 국힘당 못지않게 다른 신당 창당을 싫어하는 민주당의 독선. 거대 양당 구조로 ...
최자영   |   2024.01.07 19:2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⑯ 의원 이탄희의 ‘국민의 사랑받는 민주당’론은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 방어권, 저항권을 외면한 것
선거제도 거취가 정치개혁의 만병통치약 아니다.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체제는 선거제도와 무관한 획일적 권위주의. 의원 위에 군림하는 당 지도부, 민 ...
최자영   |   2024.01.07 19:2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⑮ 만나지 않는 평행선, 따로 가는 국회 정당정치와 촛불시위
윤석열, 한동훈, 정성호 등이 제각기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니, 국민투표로 진실 가려야. 민주당 의원 정성호가 정당 공천권을 ‘국민’의 뜻에 따른 ...
최자영   |   2024.01.07 19:1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⑭ 위정자의 ‘리더십’과 의원내각제에 목매는 이들의 눈에 지역분권이 안 보여
독일의 안정은 의원내각제 때문이라기보다 지역 분권에 기인한 것. 35년 스웨덴 거주 최연혁의 ‘지도자와 추종자’론은 지역 분권 구조를 백안시. 최연 ...
최자영   |   2024.01.07 19:1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⑬ 국회와 정당정치밖에 안 보이는 ‘이탄희’ 의원에게 국민 민초는 주는 대로 얻어먹는 객(客)으로만 보여
선거법 협상해도 다당제 된다는 보장이 없고, 정당 간 야합을 부추기는 다당제 만병통치약 아니다. ‘증오’는 양당 사이뿐 아니라 같은 당 내부에도 있 ...
최자영   |   2024.01.07 19:0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⑫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면 국회는 ‘나의 국회가 맞나?’
케임브리지대 교수 존 던은 김대중의 이름을 빌어,김대중의 즉각 저항 정신을 ‘느린 깨달음’으로 전도. 민주의 정수(精髓)는 ‘느린 앎’의 과정이 아 ...
최자영   |   2024.01.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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