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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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1) 다수당을 무력화하는 국회의 장난질이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함구하라고 한 정성호는 촛불 민심 배반,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는 화해, 협치가 아니라 피를 먹고 자란다, “법사위원장에 국민 목숨이 ...
최자영   |   2024.05.01 07:3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0)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엇박자, 조국혁신당이 검사장 민선제 내걸었더니, 민주당이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
조국혁신당이 검사장 민선제를 당헌강령 제1조로 삼았다고 하지만, 민주당 정진욱(이재명의 정무특별보좌역)은 민선제를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 민주의 ...
최자영   |   2024.04.20 13:4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9) 윤석열한테 모두가 속은 것이라고 하는 임종석, 앞으로도 안 속으라는 법 있나?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 건을 두고 임종석을 나무라고, 임종석은 속은 이가 아니라 배반한 이(윤석열)를 나무라야 한다고 해. ‘인물’ 탓 공방 ...
최자영   |   2024.03.15 14:59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8) 이수진(동작을 의원)의 독선, 당 대표가 독재하는 줄로 착각해
검찰개혁 못 한 것은 협치 강요하는 김진표 탓. 이수진은 검찰개혁 반대한 수박 의원들 비난해야. 주민이 직접 의원 순서 정하게 제도 개선했어야. 복지 ...
최자영   |   2024.02.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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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7) “선출된 공직자의 권력남용 막으려면” 3권 분립을 넘어 3권에 대한 국민 민초의 감시, 처벌권 확립해야
미국 독립혁명 당시 추구한 대의제 공화국과 로마 귀족 공화정 같은 것 아냐. 다수 이름 빌려 전횡하는 소수 권력자에 소수와 다수가 같이 억압당해. 3권 ...
최자영   |   2024.02.09 20:2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6) 다람쥐 쳇바퀴 돌기, 시민이 검사를 ‘검사’해서 고소하면, 결국 검사 손에 들어가 ‘제 식구 감싸기’ 한다
‘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한계, 시민이 고발하나 결국 검사(공수처)로 귀결. 양승태 무죄 판결이 협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 ...
최자영   |   2024.02.02 12:03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5) 먼저 해야 할 일? 지역주의, 선거제도 나무랄 것 아니라 의안 본회의 상정 거부하는 국회의장의 불법적 독재부터 타파해야
김두관 의원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주의 타파가 아니라 보호하려는 것. 포항 시의원 허대만의 7회 낙선은 영호남 지역갈등이 아니라 정당에 대 ...
최자영   |   2024.01.28 22:5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4)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야권통합’, ‘국민통합’은 허황하다
‘야권통합’은 불가능하고, 미봉된 통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시민 민초는 ‘국민통합’이란 허울을 걷어차고 저항하는 주체여야. 김대중 ...
최자영   |   2024.01.20 22:2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3) 동문서답하는 윤석열과 이재명, 정당 공천권 없애지 않고는 ‘죽임의 정치’ 근절이 불가능
권력의 주구(개)인 검찰과 경찰이 그 나물에 그 밥. 이성윤은 윤석열이 검찰조직을 “팔아먹었다”고 했으나, 문제는 '판 행위'가 아니라 조직의 환부와 ...
최자영   |   2024.01.19 10:0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2)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한동훈의 말은 국힘당 입장에 딱 맞는 말
국민 민초가 아니라, 국힘당, 김건희를 대변하는 한동훈. 한동훈의 ‘동료 시민’은 국회의원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위헌적 행위에 동조하는 이들. 위헌 ...
최자영   |   2024.01.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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