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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1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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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자영의 금요칼럼]생명 다루는 필수의료에 형사면책할 것이 아니라 형사가중처벌하고, 의사면허 소지자 양산하여 경쟁체제 도입해야; 의협과 현 정부가 공조하여 의사 형사면책 특례 입법 밀어붙여. 공익 목적의 의료는 돈벌이 수단 아니다. 필수의료가 지닌 소송과 배상 위험은 형사면책이 아니라 책임...; 2024.03.03 11:1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8) 이수진(동작을 의원)의 독선, 당 대표가 독재하는 줄로 착각해; 검찰개혁 못 한 것은 협치 강요하는 김진표 탓. 이수진은 검찰개혁 반대한 수박 의원들 비난해야. 주민이 직접 의원 순서 정하게 제도 개선했어야. 복지부동한 이수진...; 2024.02.23 22:47 최자영

: [최자영의 요지경] 책임보험 가입, 의대 정원 증원 등 빌미만 있으면 “의료인 형사특례” 운운하는 의사들과 부창부수하는 현 정부(윤석열) 및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왜 ‘의료인 형사특례’ 도입해야 하나? ‘책임보험 강제’하니까 ‘의료인 형사특례’를 도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논리의 비약. 책임보험은 뒷...; 2024.02.14 22:0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7) “선출된 공직자의 권력남용 막으려면” 3권 분립을 넘어 3권에 대한 국민 민초의 감시, 처벌권 확립해야; 미국 독립혁명 당시 추구한 대의제 공화국과 로마 귀족 공화정 같은 것 아냐. 다수 이름 빌려 전횡하는 소수 권력자에 소수와 다수가 같이 억압당해. 3권 분립을 넘어 ...; 2024.02.09 20:25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6) 다람쥐 쳇바퀴 돌기, 시민이 검사를 ‘검사’해서 고소하면, 결국 검사 손에 들어가 ‘제 식구 감싸기’ 한다; ‘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한계, 시민이 고발하나 결국 검사(공수처)로 귀결. 양승태 무죄 판결이 협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2024.02.02 12:03 최자영

: [최자영의 요지경]의료인 책임보험 강제하면, 의료인 형사특례법 자체가 필요없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형사특례법 추진에 부쳐 -; 책임보험제도 마련하는 대신 의료인 형사특례를 실시한다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 없다. 헌법 제11조, 법 앞에 평등한 국민에게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 2024.02.01 21:53 최자영

: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출판기념회;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9층 다목적에서 (정진백 편, 태학사) 출판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홀). 은 50여 년간의 연설,...; 2024.01.31 18:39 운영자

: 대구 달서 구청은 신의성실 원칙 어긴 계약서에 기초한 인가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구 죽전 3구역 재건축조합원들이 달서구청장실을 찾아서 구청에서 내준 재건축관리처분 인가를 취소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 대표(김학규)의 주장에 따르면...; 2024.01.30 20:16 편집부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5) 먼저 해야 할 일? 지역주의, 선거제도 나무랄 것 아니라 의안 본회의 상정 거부하는 국회의장의 불법적 독재부터 타파해야; 김두관 의원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주의 타파가 아니라 보호하려는 것. 포항 시의원 허대만의 7회 낙선은 영호남 지역갈등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지역 선호도...; 2024.01.28 22:5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4)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하는 ‘야권통합’, ‘국민통합’은 허황하다; ‘야권통합’은 불가능하고, 미봉된 통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시민 민초는 ‘국민통합’이란 허울을 걷어차고 저항하는 주체여야. 김대중과 노무현은 편...; 2024.01.20 22:2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3) 동문서답하는 윤석열과 이재명, 정당 공천권 없애지 않고는 ‘죽임의 정치’ 근절이 불가능; 권력의 주구(개)인 검찰과 경찰이 그 나물에 그 밥. 이성윤은 윤석열이 검찰조직을 “팔아먹었다”고 했으나, 문제는 '판 행위'가 아니라 조직의 환부와 폐해 자체. 윤...; 2024.01.19 10:0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2)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한동훈의 말은 국힘당 입장에 딱 맞는 말; 국민 민초가 아니라, 국힘당, 김건희를 대변하는 한동훈. 한동훈의 ‘동료 시민’은 국회의원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위헌적 행위에 동조하는 이들. 위헌의 골목대장 한...; 2024.01.07 20:1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21) 국회의장 김진표, 다당제 하자더니 거대 양당 위한 병립형 비례제 지지해; 한겨레신문 성한용 준연동형 비례 주창한다지만 거대 양당 중심 국회 지향. 다수결 민주 원칙을 무시하는 점에서도 김진표와 성한용이 닮은꼴. 성한용이 ‘소멸’을 ...; 2024.01.07 20:0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⑳ ’시민의회‘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시민의회도 국회와 같은 대의 회의체에 불과하다; 탐욕과 권력)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시민의회의 합리성, 전문성 담론은 하릴없다. 시민이 형식상 정당소속이 아니어도 정당 선호도를 가지며, 판단 오류도 불가피. 국...; 2024.01.07 19:48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⑲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표를 얻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거대 양당의 끝없는 횡포. 창당을 간섭 견제해서 지레 국민 민초의 선택지를 줄이려는 이기주의. 수박이라 욕하면서, 정작 탈당하면 막고, 나가서 신당 창당하면 민주...; 2024.01.07 19:4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 국회무용론⑱ 민주당 의원 이원욱은 직접민주가 나치 파시즘(독재)인줄로 알아; 대의원 중심의 불평등한 과두체제 지향하는 국회의원 이원욱의 명백한 위헌. 현실화 된 독재 행정부는 가만 놔두고,국민을 잠재적 독재자로 매도하는 국회의원이 ‘민...; 2024.01.07 19:34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⑰ 막아야 할 이중의 독재, 윤석열 행정부와 거대 양당 국회의 독재; 병립형은 국힘당이 원한 것, 병립형이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 이기는 것? 국힘당 못지않게 다른 신당 창당을 싫어하는 민주당의 독선. 거대 양당 구조로 국회는 상호 짬...; 2024.01.07 19:2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⑯ 의원 이탄희의 ‘국민의 사랑받는 민주당’론은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 방어권, 저항권을 외면한 것; 선거제도 거취가 정치개혁의 만병통치약 아니다.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체제는 선거제도와 무관한 획일적 권위주의. 의원 위에 군림하는 당 지도부, 민초 위에 군림하...; 2024.01.07 19:2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⑮ 만나지 않는 평행선, 따로 가는 국회 정당정치와 촛불시위; 윤석열, 한동훈, 정성호 등이 제각기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니, 국민투표로 진실 가려야. 민주당 의원 정성호가 정당 공천권을 ‘국민’의 뜻에 따른 민주적 제도로...; 2024.01.07 19:19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⑭ 위정자의 ‘리더십’과 의원내각제에 목매는 이들의 눈에 지역분권이 안 보여; 독일의 안정은 의원내각제 때문이라기보다 지역 분권에 기인한 것. 35년 스웨덴 거주 최연혁의 ‘지도자와 추종자’론은 지역 분권 구조를 백안시. 최연혁의 ‘헌법과...; 2024.01.07 19:13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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