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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1) 친명과 비명, 여야가 온통 공조하여 윤셕열 이후 정치판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짜고 있다
질곡의 현 정부 탄생 원인 제공자들이 일말의 반성 없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 창의적 도전, 중장기적 과제란 것이 부자 감세 등 다수에게 불편 ...
최자영   |   2024.11.2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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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성인지 감수성’ 등 주관적 견해의 법률적 수용에 관한 반성적 고찰”, 시민인권위원회 주최 세미나 개최 (2024.11.19. 화, 오후 3-5시, 국가인원위원회 배움터)
성인지 감수성의 주관 감정이 객관 증거를 압도하는 일탈의 판결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 조항이 법관의 자의적 일탈을 부추겨독일 기본법 20조 3항에는 ...
최자영   |   2024.11.18 12:3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0) 명태균과 도편추방제 - 정치는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뛰어넘는 것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는 공천개입이 아니라 사적견해 피력한 것이라고, 한동훈이 휴대전화 비번 까지 않은 것도 헌법상 보장되는 사적 자유 침해 방어 ...
최자영   |   2024.11.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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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9) 민주당 의원 김용민이 합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비약 해석하고, 강행하려 해
300인 선출직 국회가 9명 헌법재판관 아래 머리 조아려,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권 및 탄핵심판권을 박탈해야 ...
최자영   |   2024.11.08 23:0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 무용론(58) 거부권 작동은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수결(1/3)로 재의결 막고 있는 국회 때문
제왕적 대통령이란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개헌론자들이 만든 허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질곡을 더 할 뿐, 5년 단임제와 본질상 같은 것, 탄핵 대 ...
최자영   |   2024.11.02 19:5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7) 힌동훈과 이재명이 닮은 점, 이재명과 조국이 닮은 점
용산 가서 “할 말 하고 나왔다”는 한동훈과 이재명, 삼척동자도 아는 뻔한 결론에 거기는 왜 가나, 정치검찰이 따로 있는 것 아니고, 검찰 조직 자체가 ...
최자영   |   2024.10.26 01:19
[최자영의 큼요칼럼]국회무용론(56) 한동훈은 국힘당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중용’하여 권력 위임했다?
국민 우롱하는 이중적 한동훈, 김건희 특검에는 반대하고 김건희 사과 운운, 김건희 불기소한 것은 김건희와 별개로 검찰 자체의 문제 노정, 못난 목수 ...
최자영   |   2024.10.20 11:0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5) 속 보이는 한동훈-윤석열 간 차별화, 한동훈이 휴대전화 비번 감추고 수사 방해한 사실 누구와 갈등한다고 지워지는 것 아냐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서 국힘당 4표 이탈한 것 한동훈과 무관, 한동훈-윤석열 갈등 담론은 한동훈을 띄워서 대세의 중심에 세우려는 꼼수, 한동 ...
최자영   |   2024.10.13 19:41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4) 김건희 무혐의 결정한 양두구육의 국민권익위원회, 죄형법정주의 가면 쓰고 법 왜곡해
군중 심리와 죄형법정주의를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설정한 국민권익위의 듣보잡 논리, 군중에 대응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아니라 소수 및 일인독재 ...
최자영   |   2024.10.13 13:1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3) 화해·상생에 따른 김대중의 전두환 사면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국민 정서 백안시하는 윤석열의 사면 및 거부권 행사와 같은 독선
권력, 무력에 의한 테러뿐 아니라 화해·상생 담론에 의해 이중으로 희생 당하는 국민 민중, 과거에 대한 사적 화해·용서, 미래 예방 기제로서의 제도적 ...
최자영   |   2024.10.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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