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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2) 군의 국회 난입 ‘행위’ 대신 엉뚱하게 ‘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다는 윤석열 '발언'에 편승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계엄에 대한 심리 기준은 ‘발언’이 아니라 군이 국회에 난입한 ‘행위’여야, 공인에 대한 처벌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초래된 영향의 크기에 비례 ...
최자영   |   2025.02.08 21:3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1) 내각제 주창하는 김경수는 ‘제2기 문재인 정권’ 만들려고 획책하나?
여론조사 지지율 18%의 내각제 획책하는 김경수의 ‘다원주의’는 윤석열의 독선 닮아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문재인이 언제 내각제 하 ...
최자영   |   2025.02.02 07:1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0) 윤석열을 쏙 빼닮은 내각제 주창자의 독선
윤석열의 거짓말은 철 안 든 것이 아니라 다수 위에 일인, 소수가 군림하는 권력구조 지향,논리, 이성이 아니라 권력욕이 부채질하는 부정선거 담론 및 ...
최자영   |   2025.01.25 00:55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9) 여야 짬짜미로 누더기 된 내란특검법, 더 이상 다수 민주당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과 국힘당
윤석열 체포가 지지부진한 원인은 최상목이 아니라 기실 국회 여야 짬짜미 때문, 국회에서 힘 빠지니 헌법재판소의 용단 있는 결정도 물 건너 갈 듯, 국 ...
최자영   |   2025.01.14 12:5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8) 주간조선에서 내각제 주창하는 손학규는 국힘당이 선거에 질까 봐 염려하는 것
손학규는 민주당 제안의 특검법, 양곡법을 다수당 독재로 규정, 다수당 독재 막기 위해 내각제 하자고 하면서, 소수당 몽니 부림은 문제 삼지 않아, 국민 ...
최자영   |   2025.01.10 19:37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7) 의원내각제 개헌 획책은 윤석열의 패착 때문이 아니라 김대중, 김종필 연합 시에 이미 가시화
분권형 대통령제란 지역, 국민 아닌 중앙 위정자들 간 분권,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주장은 유신헌법에 기초, ‘소수의 전 ...
최자영   |   2025.01.05 00:0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6) 총리제 하자고? 한덕수를 눈앞에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김누리와 최영태가 의원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 김누리가 주창하는 교육개혁은 의원내각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한겨레신문이 의 ...
최자영   |   2024.12.26 23:40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5) 윤석열 탄핵 반대의 국힘당은 기실 내란 지지가 아니라 내각제 및 (책임)총리제 개헌 획책
내각제 주창 국힘당에 적극 동조하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과 김두관, 내각제 및 총리제는 국민 발언권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여의도 여야가 정치를 짬짜 ...
최자영   |   2024.12.22 00:02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4) 명태균과 김영선 ‘게이트’가 말하는 것, 중대선거구제 운운이 아니라 정당 공천권부터 없애야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고 제왕적 대통령제 보정되는 것 아냐,책임총리제는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훼손하고, 여야 짬짜미하는 국회의 질 ...
최자영   |   2024.12.15 17:56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3)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타인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초위헌적 발상
한동훈 체포? 다 같은 체포 아냐, 탄핵하면 직무정지, 한동훈은 왜 직무정지만 말할까, 행정부 권력을 국회 소수 국힘당에서 대행하겠다는 뜻, 윤석열과 ...
최자영   |   2024.12.0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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